김예지 의원,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법’에 장애인 유형‧정도 고려한 기준‧절차 마련하고, ‘금융실명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 제공하도록 명시 김 의원, “장애인의 금융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
지반침하 방지 토론회…"관리규정·예방체계 강화해야" 24일(목) 박용갑 의원 등 '지반침하 재발 방지 긴급 토론회' 주최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867건 지반침하 중점관리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 떨어져 공사 중 관리규정 강화, 불공정 공법변경 처벌 등으로 이행력 제고해야 계측기 검·교정 의무화, 지표투과레이더(GPR) 성능기준 정립 등 제언 박 의원 "국민들이 땅꺼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해야"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용갑·민홍철·김주영·이해식·복기왕·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종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상하수관 등 매설관로 손상과 굴착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공사 중 터널이 붕괴돼 근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 해상의 선박·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모두 있는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적합 - 정일영 의원, “해양의 경제·안보 경쟁으로 인해 해사전문법원 필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들어서면 해양·해운의 국가로 거듭날 것” 25일(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5) “AI 기반 맞춤 교육 · 의료 · 반도체 발전과 함께 , AI 시대 뉴스 ·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신뢰성 강화에 앞장설 것 ” “ 국민의힘은 AI G3 공약에 진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서없는 AI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AI G3 공약은 진심입니다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쁜 시간을 쪼개 스탠포드 AI 연구소장을 만나 장시간 토론한 것도 AI 시대를 맞는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 AI 3 대강국 목표 멀리 있지 않습니다 . 방방곡곡 전국 어디에서든 우리학생 한사람 한사람 학과 진도별로 관심에 맞춰 일대일 맞춤형으로 서울 강남 학원처럼 가르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 1 대 1 맞춤형으로 돌볼 수 있는 건강의료 AI 를 발전시키면 인프라 K- 클라우드 , AI 인프라 핵심 GPU 맞설 고효율 저전력 AI 반도체 NPU 도 발전합니다 . 세계최고의 기술수준을 자랑하는 K- 제조업의 세계최대규모 최고 수준의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초거대제조 AI 로 AI 승부수를
우원식 의장, 몽골 공식방문 - 한-몽골 경제, 인프라 및 기후 협력 위해 대통령 등 최고위급 연쇄 면담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골의 사막화 방지 및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몽 참여의 숲 사막화 방지 식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기후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
禹의장 "민주주의 회복하고 평화의 수레바퀴 다시 돌려야" 25일(금)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남북 대화재개로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구체적인 실천방안 찾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판문점 선언 때 여당 원내대표로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남북관계가 9년여의 퇴행을 뒤로하고 본래의 궤도로 돌아왔고, 냉전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무대가 되었으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꾸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베를린 연설부터 한미·한중·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유예까지, 우리는 정세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좋은 정세를 만들어냈고,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12·3 비상계엄은 북
禹의장, 문재인 前대통령 접견…"남북관계 새 비전 열도록 최선" 문재인 전 대통령 25일(금)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 방문 우원식 의장 "검찰 기소, 절차·시기·내용 모두 납득 어려워…국회도 살펴볼 것" 문재인 전 대통령 "계엄사태 수습 과정에서 우 의장 등 국회의 역할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퇴임한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했는데, 위수령은 국회에서 해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수령이 살아있고 비상계엄 대신 위수령을 내렸더라면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막아놓은 것도 국회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어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 국회에서
강경대 열사 추모 동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 명지대학교는 민주 열사 강경대 기념상의 상시 설치를 즉각 허용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강경대 열사를 추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4월 26일, 스물두 살 꽃다운 청년 강경대는 명지대학교 앞 거리에서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집단 난타를 당해 희생 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혹하게 인권을 짓밟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물음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강경대 열사의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전국의 대학생,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민주개혁과 시민의 권리 확대, 국가폭력 근절의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12.3 내란, 군대를 동원한 계엄과 백골단의 망령을 부추긴 윤석열을 막아낸 것은 과거의 피와 희생이 현재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 시민들은 내란 세력의 폭력에 맞서 광장의
기업 성평등 수준,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장철민,‘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발의 노동시장 성별격차 심각하지만 파편적 성별공시로 접근성 떨어져 개정안,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로 고용‧임금‧육아 평등 수준 ‘한눈에 비교’ 노동부, AA 기준‧이행계획 어겨도 시행령 만들어 사업주 명단 미공표 99.3% 명단 공표 예외 사유, 법률로 제한해 AA제도 실효성 높여야 장철민, “여성 경제참여‧기업 경쟁력 저해하는 성별격차, 해소해야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별법에 따라 파편적으로 공시되는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Index) 형태로 공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성별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별격차 관련 공시는 개별법에 따라 대상, 공개 정보, 플랫폼이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의 성별격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이달희 의원, 경북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지연…행안부 집행 의지 부족 지적 예산도, 법적 근거도, 대상자도 다 갖춰졌는데…왜 아직도 이재민은 빈손인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한덕수 권한대행, 인천시 천원주택 현장점검 - 신혼부부‧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천원주택’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저출생‧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 집중할 것”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4.(목) 16:00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인천시는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고 있다. * (매입임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가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28만원 중 차액인 25만원을,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38
禹의장 "본예산·추경예산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조치해야" 24일(목) 제42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발언 정부,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에 제출 우원식 의장, 정부의 본예산 조기집행실적 부진한 것 지적 상임위·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최대한 서둘러 줄 것 주문 한덕수 대행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별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목)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제42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 다행이다. 추경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이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살펴보니 정부의 공언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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