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스포츠유산도 이제는 국가유산 답게” - 스포츠유산, ‘레거시’ 아닌 ‘헤리티지’로 인식 제고 필요 -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스포츠유산 지정 확대 및 보존·활용 계획 마련 촉구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의 스포츠유산이 국가유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보존·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유산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중요한 국가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유산 체계 내에서 그 위상과 가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스포츠유산의 제도적 위상 확립과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가유산의 영어 표기는 ‘National Heritage’인데, 스포츠유산만 유독 ‘Sports Legacy’로 불리며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폄하되어 왔다”며 용어의 한계를 먼저 짚었다. 이어 “현재 스포츠유산 다수가 한 단계 낮은 격인 ‘국가등록문화유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정 체계 및 보존 기준과 스포츠 진흥을 위한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올해 최대치..사망도 속출 - 이상사례 10건 중 1건은 ‘중대 이상사례’..올해 12.9%로 최대치 -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06건, 188억 6,500만원 피해구제급여 지급 -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률 83.6% 달해..더 적극적 조사로 피해구제 확대 필요 - 피해구제급여 국민 인지도 낮아 ❍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 8,8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가 29만 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했다. 특히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최대치로 나타났다[표1].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
쏘팔메토 성분 건강기능식품 생산·판매량 급감 판매량 ’20년 165톤→ ’22년 638톤 → ’24년 189톤으로 급증 후 급감 남인순 의원 “기준·규격 개정,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품질관리 강화 영향” 건강기능식품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감하였는데, 정부가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한 이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내 제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 현황‘에 따르면, 쏘팔메토 생산량은 2020년 166톤에서 2022년 638톤으로 급증하였다가, 2024년 196톤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쏘팔메토 판매량은 2020년 165톤에서 2022년 638톤으로 급증하였다가 2023년 생산량이 610톤이었음에도 판매량은 213톤으로 급감하였고, 지난해 189톤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 현황 (단위: ton)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생산량 166 241 638 610 190 판매량 165 240 638 213 189 *
전력망 안정화 세미나…"전기차 V2G 신산업 육성해야" 15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V2G 기술을 활용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 기대 배터리 소유권을 전기차와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배터리 별도 소유권 및 공시 방법 규정, 보험 정책 재정립 등 필요 김기식 원장 "V2G 기술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 핵심분야" 전기차가 운행하지 않을 때 차량 배터리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환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5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및 전력망 부하 패턴 변화로 유연성 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V2G 기술을 활용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신산업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V2G 활성화를 위
禹의장, 포르투갈 의장 면담…"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심 서야"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의회 주도 '사회적 대화 제도' 협력 제안…포르투갈 사회적 대화 기구 직접 방문 "신재생 에너지·리튬 공급망·배터리·방산 협력 등 양국 기업 간 실질 협력 모색"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7일(금)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주제 아귀아르-브랑쿠 의회 의장, 카를루스 아브레우 아모링 의정 장관과 면담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망·배터리·방산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표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포르투갈의 '경제사회위원회(CES, Conselho Economico e Social)'를 방문해 루이스 파이스 안투느스 의장과 사회적 대화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르투갈은 1991년 헌법기관으로 설립된 CES가 사회적 대화를 조정하며, 정부와 의회에 주요 경제·사회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 의장은 아귀아르-브랑쿠 의회 의장을 만나 "작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국회의장 회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김예지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장기기증 피해 막겠다” 김 의원, “악의적인 허위정보로 장기기증 신청자와 가족들 불안… 피해 최소화 위해 철회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
유방암, 5년 연속 주요 10대 암 중 진료비 1위한 해만 1조 7천억 육박 유방암 진료비 5년 새 45.2%↑ 2020년 1조 1,708억 -> 2024년 1조 6,999억 2024년 주요 10대 암 총진료비 중 1위는 유방암(1조 6,999억)으로 5년 연속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위는 폐암(1조 5,942억)이며, 3위 대장암(9,194억), 4위 간암(7,464억), 5위 위암(6,496억)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총 진료비는 2020년 5조 5,230억에서 2024년 7조 3,032억으로 32.2%(1조 7,801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대 암 중 총 진료비가 높은 암은 유방암(1조 6,999억대), 폐암(1조 5,942억대), 대장암(9,194억대), 간암(7,464억대), 위암(6,496억대), 전립선암(5,820억대), 췌장암(4,116억대), 갑상선암(3,996억대), 신장암(1,876억대), 자궁경부암(1,124억대)순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2022년 성별 주요 암 발생률 통계에 따
진종오 의원, 펫 동반 여행객 3배 늘었는데… 예산은 ‘뒷걸음질’ -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확대는 ‘미정’ - 제도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펫 동반 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이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인인 시대에, 정부의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확대와 법적 기준 마련 등 정부의 실질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금융그룹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 수는 2022년 1,516만 명, 2023년 1,537만 명, 2024년 1,541만 명, 2025년 1,54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8.6%, 반려견 수는 약 5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조사에서는 반려인의 74.1%가 최근 1년 내 반려동물과 여행을
禹의장,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8박 10일 일정 각국 최고위급 만나 공급망, 친환경에너지, 의회 협력 확대 포르투갈의 사회적 대화 기구 방문해 운영 경험 등 공유 로마 교황청 찾아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 역할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공식방문한다. 먼저 우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아귀아르 브랑쿠 의회 의장, 아브레우 아모링 의정 장관과 면담을 갖고 유럽연합(EU) 대표 리튬 보유국인 포르투갈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포르투갈의 '경제사회위원회(CES, Conselho Economico e Social)'를 방문해 루이스 안투느스 의장을 만나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한다. 우 의장은 이탈리아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만나 세계적 방산기업을 보유한 이탈리아와의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원활한 기업 활동 보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 의장은 한반도
禹의장 "45·3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활용 관심 가질 것" 15일(수)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 참석 "4·3 기록물, 공동체 회복 위한 강인한 정신 보여주는 세계인의 유산"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시 기록물을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열렸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추념식 직후,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단 소식에 그간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고생했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했다"며 "4·3 기록물의 등재는 진실을 향한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과 국가폭력의 아픔을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승화시킨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위대한 성취다. 이제 제주는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일깨우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강인한 정신과 모범적 실천을 보여주는 세계인의 유산이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록은 힘이 세고, 예술도 힘이 세다. 사료 발굴뿐 아니라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이달희 의원, “선관위 서버·배터리 물리적 분리 및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시급” -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서버의 물리적·기술적 안전성 점검 필요성 강조 - “4,400만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는 민주주의 신뢰의 기초”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 언급하며 재난 대비 체계적 관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 서버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관위 서버의 물리적·기술적 안전성 정기점검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SKT 가입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대형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주요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됐다”며, “IT 강국 대한민국이 AI 첨단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데이터 보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중앙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인데,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며, 선관위 서버 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5곳,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0원’ 서울·충북 제외 15개 지자체 대학진학자금 지원 ‘0원’… 아동용품 구입비도 11곳 미지급… 지원 수준도 ‘제각각’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하면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품구입비 역시 과반이 넘는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아 동일한 위탁아동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과 생활 지원 수준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권고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는 없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17개 지자체 중 과반 이상이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양육보조금 월 34만 원~56만원 ▲대학진학자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300만원), 충북(200만원~500만원) 단 두 곳뿐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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