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 마련공급망 안정화, 산업 생태계 강화 도모 … 지난 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 위한 협회 필요성 부각 … 소부장 협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확화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일(목),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기반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부장 분야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제 대한 체계적이고 직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기업들은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禹의장 "비상계엄 관련 정의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 7일(목)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협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 "국민들에게 진상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목)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2·3)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와서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그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키는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비상
나주시‧화순군(이양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환영 – 총 9,239건‧147억 원 피해 발생 – 신속한 복구와 구조적 대책 시급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정부가 나주시와 화순군 이양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지역민의 고통을 덜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나주시는 이번 극한 호우로 총 9,239건, 약 147억 원에 이르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화순군 이서면 역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재해구호와 복구를 위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종합적인 국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업시설, 도로, 주택, 산림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가 본격화되고,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3일,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 노안면 오이하우스 농장을 찾아 수해 농가를 위로하고, 당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 신 위원
윤준병 의원, “‘목재의 날’ 지정 및 목재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탄소중립 실현 위한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와 친환경 목재 활용 확산 기대 목재문화진흥회 →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하여 산업 진흥 기능 강화로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 기반 조성 윤 의원 “목재산업 진흥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열쇠”...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목),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재의날 지정 및 목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서 목재는 친환경 소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평가와 국제적 대응젼략을 수립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禹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조현 외교부장관 접견 "선제적·적극적 재정운용 절실…현장밀착형 대응 당부" "한미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필요…APEC 성공 개최 협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구 부총리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흔들림 없이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끌어낸 부총리의 적극적인 활동에 국회를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미래 먹거리 투자 등 현장 밀착형 대응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작년 12·3 계엄사태 등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경제 비전과 추경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접견 "검찰개혁, 중요한 국정과제…투명·공정한 사법시스템 확립해야" "갈등 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산재보험 정책 제안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정 장관을 만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받고, 법치와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정과제로, 법무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김 장관을 만나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준비를 시작해서 지금 한창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의 사회적 대화가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일하다 다치면 제대로 된 보상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접견에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
박희승 의원,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 선거일 제외 옥내 확성장치 활용 상시 허용, 소음 기준 마련 - ‘국민 편익 지키고, 유권자 알 권리 제고, 선거운동 자유 확대’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논평]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5년 8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으며,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그는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보다 가해자의 ‘인식 여부’에 무게를 두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법리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과 사건 정황이 담긴 CCT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강조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변호 전략을 펼쳤다. 심지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이달희 의원, 신속한 재난 대응 위해 3대 국민운동 단체들과의 적극 소통 및 협조체계 구축 필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함께 나선다면 국민 통합과 화합에 큰 모멘텀 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5일(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남부 지방에서 막대한 수해가 발생했지만,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 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체 회원 수가 360만 명에 달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봉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함께 나선다면 국민 통합과 화합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윤준병 의원,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 대표 발의! -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 및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 포함 - 유기식품 인증제품,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이 현행법에 따른 녹색제품에 포함 안돼 구매촉진 적용 배제 윤 의원, “기후위기 대응·지속가능한 농업 확산 위한 농민들의 친환경 제품 생산 노력에 정부가 구매촉진으로 화답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6일(수),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및 구매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에
부동산 대책 세미나…"강력하고 신속한 공급 필요" 5일(화) 염태영 의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주최 고금리, 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공급 부족 63만 가구에 달해 대출 규제 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병행할 필요 민간 공급 활성화 위해 기본형·표준 건축비 현실화, PF 자기자본비율 완화 제시 공공 택지조성 공사 기간 단축, 도시정비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자제 등도 염 의원 "중장기적 시각에서 공급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 세미나에서다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정부가 시행 중인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화) 국회의원회
禹의장, 정청래 與대표 접견…"경제·민생 일으켜 세워야" 우원식 의장 5일(화)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접견 우 의장 "국민의 뜻 받들고 올바른 길 가도록 힘 보탤 것" 정 대표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화)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렵고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국익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취임인사차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뵈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는 길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저와 정 대표는 17대 국회에 같이 들어온 입사동기다. 오랜 시간 같이 정치도 하고 여러 상의도 했는데 국회의장과 여당 당대표로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새 정부 첫해 집권여당 당대표로 취임해 책임감이 무거운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이기 때문에 많은 난제들이 앞에 놓여있는데, 첫 당대표로서 그 일을 헤쳐나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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