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방 이관, 즉각 철회하라!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해 온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과 통합적 상담·체험·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전문 기관이 품질과 절차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20년 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사업을 지자체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정보접근권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적 권리 후퇴이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권리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운영체계 상의 지방 이관은 각 지자체의 재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곧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며, 정보격차 해소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 지속성의 약화와 축소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 여부가 중앙정부의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및 몇몇 야당측 인사들을 이번 8.15 특별사면의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헌법과 사면법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상자들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므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친 대상자의 사면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기에 부득불 법치주의와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사면의 명분으로는 흔히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 민생회복 등이 내세워지곤 한다. 사면 대상자가 정치인이고 유죄가 된 사건이 정치활동에 직접 연관된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 이런 사면은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기업의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논평]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5년 8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으며,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그는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보다 가해자의 ‘인식 여부’에 무게를 두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법리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과 사건 정황이 담긴 CCT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강조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변호 전략을 펼쳤다. 심지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실상
장애대학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모집 시작 - 7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장애대학생에게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올해 첫 시행되는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장애대학생의 학습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해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월 18일(금)부터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될 시 발생하는 개인 자부담금(개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애대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장애대학생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습보조기기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는 저소득 장애가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최종 선정된 장애대학생(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2·3년제 전
논평/성명서 [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중 정윤석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에 대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물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정윤석 감독은 초유의 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사건 당일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다가 기소가 되었다. 정 감독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12.3 계엄 사태에도 계엄 해제일인 12월 4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 협조를 받아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황문 등 광장집회를 촬영했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침탈되는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정윤석 감독으로서는 가장 정의롭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한국공항,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은 한국경영인증원( KMR ) 으로부터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공항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 행사에는 한국공항 이수근 사장과 주요 임직원, KMR 황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의 내부통제 체계와 윤리, 준법 문화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한국공항은 조직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준법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규범준수 경영 방침과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통제 환경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절차를 파악하고 실무진의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은 최근 컴플라이언스그룹을 신설하는 등 규범준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발을 뗐으며, 향후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교육 활동도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한국장루장애인협회 / 한국한센총연합회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한국장애인문화협회 / 한국장애인기업협회 /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 한국산재장애인협회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장애대학생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한국장총, 한국주택금융공사 후원으로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
가칭) 서울대 10개만들기 는 전현직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및 전현직 교육감 들은 차기정부에서 "가칭)서울대 10개만들기 "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후보들이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서울대" 와 지역거점대학 간 공동 학위제 도입 등 거점 국립대 강화정책은 차기정부시대 정치권 의 합의된 개혁정책 영역이라며 "차기정부에서 이정책이 구체화되고 실효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경우 적극협력할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 양오붕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현직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박종훈 경남교육감등 현직교육감 . 등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조희연 전 서울 교육감을 비롯한 전직 거점 대총장들과 교육감들이 대거 참여해 "가칭) 서울대 10개만들기"정책을 적극 추진할것을 차기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전담간호사회, 공식 출범 … 회장에 이미숙 이사 선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해, 간협 주최로 현장 전담간호사 간담회도 열려 대한전담간호사회가 5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사진 앞줄 우측에서 네 번째)가 선출됐다. 대한전담간호사회는 앞으로 간호법 입법취지에 입각한 전담간호사 제도를 안착시키고 회원의 발전과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간호사회 창립을 공식 선언하고, 회장단 선출과 함께 회칙을 제정했다. 아울러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전담간호사 역할 및 권익, 법적 보호체계 확립 △전담간호사 업무범위, 배치 및 보상 관련 제도 개선 △전담간호사 실무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연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숙 회장은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호사들의 모임을 발족하게 되어 기쁘다”며 “법 시행 전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회원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025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협회
약사가 마약류 밀반입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약사의 마약류관리자 편입으로 국민 보건에 기여 필요 현직 약사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해외 직구 수법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국민 보건에 선봉장이 되어야 할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일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가 불구속 송치되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3년에도 동일 의약품을 동일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약품이다. 위와 같은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품목이며 약국에서 취급 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여타 의약품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마약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책임지고
전국 간호사들 산불 피해지역 주민돕기에 나선다 간협 특별모금캠페인 전개 … “복구 한마음으로 응원” 산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간호사들이 나선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산불로 인하여 재해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울산(울주), 경북(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산청· 하동) 등의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특별모금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특별모금캠페인은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4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 모아진 성금은 모금 종료 후 피해 지자체와 협의 후 전달 방법을 최종 결정해 지원하게 되며, 성금 기탁은 모금계좌(국민은행 292501-01-371084 예금주 대한간호협회)로 하면 된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힘과 용기를 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간호사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산불 피해 특별모금 캠페인 포스터
대한한약사회, 국조실 신산업위원회에 입장 전달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은 4월 1일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화상투약기 관련 대한한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왔다고 밝혔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과 면담을 가졌다. 한약사 현황과 한약사의 법적 권한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화상투약기에 한약사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금번 신산업규제혁신위에서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한약사에게는 의약품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가 약사의 임시적인 한약제제 취급권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다면 굉장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금일 면담을 통해 규제혁신제도가 기술혁신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둘러싼 규제를 타파하는데 국무조정실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한약사와 한약사회는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정부와 함께 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를 이날 정오부터 폐쇄한다고 밝혔다 역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번 출구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했다. 안국역은 또 오는 4일 선고 당일에는 첫 차부터 역을 전면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수있다는 계획이다.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각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핵심이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58)이 31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이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장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A 씨 측은 31일 오전 경찰에 사진·호텔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또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발생(2015년 11월 18일) 9년여 만에 법적 조치에 나선 이유와 남성 DNA 검출 사실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개발이 되어 당시 "충남연기군 동면 연흥국민학교 "였지만 후배들이 줄어들어 현재는 폐교가되어 매각(1999)된 상태다 이에 모교는 50회에 3117 명의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부머 세대로서 당시에는 학생수가 제일 많은 세대가 됐다 당시에는 6년 졸업후 상급학교에 진학도 현재처럼 쉽지않은 시대였고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졸업후 대부분 상급학교에 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교우들이 많을 때 였다 이에 필자는 이런 시대적인 역사를 기록에 남기기위해 원고를 시작해본다 모두 들 민생에 어려운 시기를 겪다보니 옛날의 추억에대해 무괸심하고있다 이에 필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있는 세울속에 많은 애피소드를 겪어 가면서 70대가 넘는 노인들이 된 현재 과거 를 되돌아본다 기록에 남기기는 하지만 과연 남긴기록을 후세에 누가 기록을 찾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남은 세월 동료들과 함께 건강하게 잘보네는 길만이 우리가 할일인것같아 세울의 무상함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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