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 의결됐다.고했다 외교부가 준비한 G7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해서 정부 부처와 위원회 별로 현안 보고도 진행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하기도했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안건으로 상정된 각각의 법안에 대해 꼼꼼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고했다 오늘 결의된 안건 중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지막으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9알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과학고,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 가정의학과장,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평소 에는 소속된 병원에서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형식으로 안다"며 "이번에 같이동행했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16일 을 계기로하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성격으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괴제에대한 청사진으로서 이재명정부의 방향에 대해 로드맵의 의미를 담고있다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을 주축으로하여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 55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과학계에서는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외교안보분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진 출신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2분과에서 역할을 하게 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출범일로부터 60일간한시적으로 (8월14일까지)간 활동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
대통령실 은 강유정 대변인을통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며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순위 하락의 원인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까닭에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韓 민주주의 복원, 정상외교 재개…통상 등 타개 모색" 李, 16일 초청국 자격으로 회담…17일 에너지 안보 세션 참석·발언 예정 "한미·한일 정상회담, 협의 진전돼고 구체성 여부는 미정 단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정부는 한미·한일 정상 회동을 비롯한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하고 성사 가능성 에대해 주목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6일 월요일 출국해 당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할 예정 이라고 한다"며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이번 정상회의 초청받은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G7이 아닌 여타 초청국 대상"이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경찰청 (이호영청장 직무대행)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2명 증가하였으며(85.5%↑), 이번 선거와 마찬
대광위, 광역버스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재난 대비·안전관리 강화 - 6월 9일부터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25개 노선 296대 차량 대상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ㅇ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대통령실은 9일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등 5명을 전원 대기 발령조치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날 브리핑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 초래 하는사태 가 발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 샀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금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 들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대응·피난유도기술, 현장 실증으로 검증한다” -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용 사업 공모… 1년간 시범 운영 후 실용화 추진 □ ㅇ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연구개발(R&D)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R&D 연구단에서 개발한 우수 시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R&D 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류시설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지침안 제시, 시제품 개발 및 기반정보 제공 등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R&D 과제 개요 > ▸연구분야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R&D ▸연구기간 : `22.5.1 ∼ `26.12.31 (4년 8개월) ▸연 구 비 : 18,465 백만원 (정부 : 17,681 백만원, 민간 : 784 백만원) ▸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호서대학교, 대전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5일 열릴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이날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임 각료가 구성이 되질않은 상태에서 구정부 각료들과 당분간은 같이 첫 공식 회의 자리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표단, 제157차 WHO 집행이사회 참석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주요 현안과 WHO 예산·행정 관련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박민수 제2차관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한국 집행이사의 자격으로 5월 28일(수)부터 5월 29일(목)까지 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57차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는 매년 정기회의(연 2회, 1~2월ㆍ5~6월)를 통해 WHO의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방안, 예산·결산, 행정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여 세계보건총회(연 1회, 5월)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총 5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 ’25.5월 기준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임기 : 한국(’24.5-’27.5), 일본(’25.5-’28.5), 호주(’23.5-’26.5), 브루나이(’24.5-’27.5), 솔로몬제도(’25.5-’28.5) 이번 집행이사회는
경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에 집중 - 전국 1,433개소 점검, 207건 미비 사항 신속 조치…. 민간 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 경찰청(청장대행 이호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선거기간에 총포‧화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점검표를 기반으로 점검하여 총 207건의 미비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207건은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6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정밀안전진단과 연계하여 위반 사항을
24년 항공사·공항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 국적사 정시성 국내선 A·국제선 B, 이용자보호 수준은 높으나 안전성 하락 - 대구·김포공항 시설 확충으로 신속성·이용편리성 개선 平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대상 외항사·공항) ‘23.10~’24.3월 국내 유임여객 처리실적 상위 98% 해당 기준이며, 국내 6개 대상공항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인천공항, 청주공항, 제주공항 ㅇ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이 매우우수(A++)로 평가되었으며,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A++)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 / (A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 방문 -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관리 상황 및 산사태 위험지역 사면 복구 현장 점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7일(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경남 산청)을 방문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주호 권한대행은 산청군으로부터 이재민 구호 현황과 산불 복구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급식·생필품 및 심리 안정을 비롯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상지마을을 찾아, 산불로 인해 위험해진 사면의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안전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빗물이나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산청군을 포함한 모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
다양해지는 예약부도(노쇼) 사기, 대량 주문은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 군인·교도관, 연예인 소속사·국회의원 보좌관·지자체 공무원까지 사칭 - 손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노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1단계 주문부터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１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２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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