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 유출 위협 속 범죄양상 급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6」 발간 - 데이터로 분석한 2026년 분야별 치안 전망과 대응 방안 제시 < 주요 내용 > ◦ 인공지능 기반 위협이 현실화되며 데이터 탈취·서버 침해 등 주요 위험으로 부상 - 인공지능 합성음성·가상계좌·핀테크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 형태 분석 - 대규모 데이터 탈취를 노리는 서버 해킹 우려 속 사이버범죄 고도화 양상 - 인공지능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기술유출범죄 등 위험성 전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수)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치안 환경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듬해 치안의 흐름을 분야별로 전망하는 「치안 전망」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온 바, 올해에도 「치안전망 2026」을 발간하였다. 제1장에서는 2025년 한 해 경찰의 주요 치안 활동 성과들을 진단해 보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사건·사고 중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10가지를 선정하여 ‘10대 치안 이슈’로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치안 관련 분야에
이 대통령,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및 국세청 격려 방문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
경찰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협력하기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국정과제 추진에 공동 노력 예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하였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는 눈부신 경제 성과를 이뤄냈지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한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틀은 각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자 국가 전체가 튼튼한 성장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균형 성장, 지역 균형 발전,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애써주고 계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K-드론배송 지역 주민 생활편의 높였다” - 드론 배송지역 50개→166개 지역으로 확대, 배송횟수 전년대비 75% 증가 ! - 갯벌 드론감시로 6명 구조, 안전순찰 838회 실시, 주민 안전에도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 ㅇ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76km – 서울부산 왕복 24번 거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24년 2,993회/10,635km)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배송) 인천, 제주, 서산, 통영, 여수, 고흥, 보령, 상주 / (공원 등 배송) 성남, 양주, 공주, 창원, 김천, 울주, 포천, 남원, 시흥, 안양, 이천, 대전, 김제, 원주, 영주 - 2년차 드론배송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3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자문기구’이며,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해찬 수석부의장 등과 환담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환담 자리에서 부의장들은 “남북 교류가 어려울 때 해외 동포들이 나서 바늘구멍이라도 내겠다”, “여성 위원 비율 40%를 충족하며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계엄과 내란 국면을 이겨내는 데 해외 촛불 행동을 비롯한 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자문위원들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장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즉흥 연설을 통해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모두 담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여는 첫길에 민주평통 위원들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
계엄 1년 맞아 李대통령 성명 예정 강유정 “尹이 특별담화로 계엄 선포 또 ‘12·3 담화’라고 하면 담 올수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행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너무 주목을 끄는 대단한 행사 기획을 원래 안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특별성명 발표와 외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성명은 당초 특별담화에서 명칭이 바뀐 것.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특별담화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차별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방송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3일 아침 9시에 특별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요즘 정상회담을 많이 하시는데 늘 느끼는 게 외국 정상을 만나다보면 한국에 대해서 훨씬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내리더라”며 “꼭 감사의 마음도 외신 통해서 전달하고 싶고 1주년 통해 빛의 혁명이 갖고 있는 회복탄력성과 한국의 힘, 저력 이걸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기자회견 방식의 외신 인터뷰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대통령 지시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노선 신설 - 경기 광명‧부천‧수원‧안성‧양주‧용인‧의정부‧이천 신규 9개 선정 - 경기 고양‧파주‧화성 전환(민영제→준공영제) 3개 선정, 고양‧화성은 27일자 운행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를 공공이 지원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공급, 국민 이동권 보장 □ 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 ㅇ 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2),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ㅇ 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민영제→준공영제)으로 고양(1200번), 파주(1500번), 화성(M4448번)의 3개 노선을 선정한
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20개 회원국과 20여 개의 초청국, 20개 이상의 국제·지역기구가 함께 모여 우리의 공동번영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 체질 변화와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개도국 개발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 모두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와 같은 위협에 맞서기 위한 통합적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햇빛·바람소득,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선도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인공지능 역량 강화 등 포용적 성장 전략을 논의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중국, 일본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했으며,
한변 (회장이재원)은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송부한 내용을 기재함 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실상 항소를 반대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자정까지 결재를 얻지 못해 결국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다음 재판은 대장동 일당의 독무대가 된다. 당연히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일부 지검장들이 성명을 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했다. 그런데 그 서울지검장 자리로 항소 포기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이다. 항소 포기도 안면몰수이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도 철면피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식 밖 인사를 한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대장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경제인들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쓴 건 기업인들이라면서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경제 문제 해결의 첨병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국내 투자에 마음을 써 달라면서,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에 기업인들이 더 많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을 짚으며,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노동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규제 개혁입니다.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도로·철도·하늘 위의 교통문화 숨은 주역들, 11월 11일 한자리 모인다. - 11일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유공자 140명 포상 및 표창 수여 □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 및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1일 오후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ㅇ 교통문화발전대회는 ‘08년부터 매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올해 제18회를 맞이했다. ㅇ 올해는 보행자의 날(매년 11월 11일)과 연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국민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ㅇ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 서울신문사 김성수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운수협회 및 교통봉사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
하나된 도시철도 운영기관!공동현안 해결 본격화 -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개최, 구체적 현안 논의 본격화 -기술·운영 노하우 공유, 분과 체계 개편으로 협력 효율성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각 지자체별 교통공사 ㅇ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기존의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하여,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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