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경찰청 (이호영청장 직무대행)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2명 증가하였으며(85.5%↑), 이번 선거와 마찬
대광위, 광역버스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재난 대비·안전관리 강화 - 6월 9일부터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25개 노선 296대 차량 대상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ㅇ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대통령실은 9일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등 5명을 전원 대기 발령조치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날 브리핑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 초래 하는사태 가 발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 샀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금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 들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대응·피난유도기술, 현장 실증으로 검증한다” -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용 사업 공모… 1년간 시범 운영 후 실용화 추진 □ ㅇ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연구개발(R&D)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R&D 연구단에서 개발한 우수 시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R&D 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류시설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지침안 제시, 시제품 개발 및 기반정보 제공 등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R&D 과제 개요 > ▸연구분야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R&D ▸연구기간 : `22.5.1 ∼ `26.12.31 (4년 8개월) ▸연 구 비 : 18,465 백만원 (정부 : 17,681 백만원, 민간 : 784 백만원) ▸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호서대학교, 대전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5일 열릴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이날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임 각료가 구성이 되질않은 상태에서 구정부 각료들과 당분간은 같이 첫 공식 회의 자리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표단, 제157차 WHO 집행이사회 참석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주요 현안과 WHO 예산·행정 관련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박민수 제2차관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한국 집행이사의 자격으로 5월 28일(수)부터 5월 29일(목)까지 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57차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는 매년 정기회의(연 2회, 1~2월ㆍ5~6월)를 통해 WHO의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방안, 예산·결산, 행정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여 세계보건총회(연 1회, 5월)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총 5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 ’25.5월 기준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임기 : 한국(’24.5-’27.5), 일본(’25.5-’28.5), 호주(’23.5-’26.5), 브루나이(’24.5-’27.5), 솔로몬제도(’25.5-’28.5) 이번 집행이사회는
경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에 집중 - 전국 1,433개소 점검, 207건 미비 사항 신속 조치…. 민간 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 경찰청(청장대행 이호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선거기간에 총포‧화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점검표를 기반으로 점검하여 총 207건의 미비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207건은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6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정밀안전진단과 연계하여 위반 사항을
24년 항공사·공항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 국적사 정시성 국내선 A·국제선 B, 이용자보호 수준은 높으나 안전성 하락 - 대구·김포공항 시설 확충으로 신속성·이용편리성 개선 平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대상 외항사·공항) ‘23.10~’24.3월 국내 유임여객 처리실적 상위 98% 해당 기준이며, 국내 6개 대상공항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인천공항, 청주공항, 제주공항 ㅇ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이 매우우수(A++)로 평가되었으며,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A++)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 / (A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 방문 -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관리 상황 및 산사태 위험지역 사면 복구 현장 점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7일(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경남 산청)을 방문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주호 권한대행은 산청군으로부터 이재민 구호 현황과 산불 복구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급식·생필품 및 심리 안정을 비롯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상지마을을 찾아, 산불로 인해 위험해진 사면의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안전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빗물이나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산청군을 포함한 모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
다양해지는 예약부도(노쇼) 사기, 대량 주문은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 군인·교도관, 연예인 소속사·국회의원 보좌관·지자체 공무원까지 사칭 - 손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노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1단계 주문부터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１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２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 24개 사업 ‘집중투자사업TF’ 구성… 조기 착공과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총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ㅇ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AI 활용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AI 현장 대화’ 개최 - 재난·안전, 교육･일자리, 기후환경, 헬스케어 등 분야별 AI 활용 점검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AI 대전환 강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하 위원회)는 5월 20일(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국민 일상 속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AI 현장 대화’를 개최했다.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 주도의 대규모 투자경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AI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생성형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AI’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AI기술의 범용성은 확대되고, 인간수준의 AGI 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 美 오픈AI GPT-4.1(’25.4.), 美 메타 라마4(’25.4.), 中 딥시크-R1(’25.1) 등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정부포상 233명 및 장관 표창 2,968명 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선생님을 응원하는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공동 주최하는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5월 15일(목),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서울)에서 개최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부 주관 정부 기념일 이번 기념식에는 그간 교육을 위해 헌신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가족, 교원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 대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직접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 합창단(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오케스트라(서울도성초등학교) 및 교사 합창단(경기교사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 근정훈장 16명, 근정포장 16명, 대통령표창 94명, 국무총리표창 107명, 장관 표창 2,968명 【 주요 수상자 명단 】 훈격 소속 직급(위) 성명 공적 요지 홍조 근정훈장 서울송파 위
경찰,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 투입 등 대선후보자 경호 태세 강화 -경호경찰 증가 배치에 이어 특공대와 테러 대응 장비 투입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대선보다 대선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을 기존보다 증가하여 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전국 시⋅도청에 제21대 대선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하였으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하여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폭발물처리반까지 현장 배치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의 건물과 옥상과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후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제주공항 시설 방문해 안전 점검 - “국민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4일(수) 제주공항을 방문해 봄철 항공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관제탑과 정비 현장의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을 감독하는 정부와, 공항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공항운영자, 그리고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먼저 관제탑을 찾아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더욱 안전한 관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24시간 2교대로 빈틈없이 일하고 있는 항공교통 관제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안전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작은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심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주호 권한대행은 주기장에서 항공기의 이륙 전 정비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현장 정비 관계자들에게도 비행 전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부탁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증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09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