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관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학부모 권리와 책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수립 - 보육교직원-보호자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 최초 수립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수립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정상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한다. <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 정부는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우원식 의장, 안동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및 이재민 위로 - “산불 특위 구성해 산불방지 대책, 생계비 지원, 특별법 등 논의” - - “산불 추경 1.6조원, TF 등 국회도 주민 일상회복에 최선 다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임시주거시설 조성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국회직원 2,340명이 모은 성금 3,400여만원을 경북,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김사를 표한다”며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기후변화 대응부터 조림 수종 개선, 화재 장비 보강까지 새로운 산불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산불방지 대책과 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1조 6천억원 규모의 산불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 지시로 입법조사처에 TF도 구성했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회도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안동 일직면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시설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9.(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7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되었다. * 제4차 회의까지 33건 실증특례 부여 및 1건 적극 해석 완료 ㅇ 이번 조치는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 □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하여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 등을 말함 2.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에스에스컴) □ 마을택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SKT 유심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SK텔레콤에 유심 해킹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자의 조치(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교체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통위, 개보위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기 바람 ㅇ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ㅇ 과기정통부, 국정원 및 개보위 등 관계부처들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
한덕수 권한대행, 인천시 천원주택 현장점검 - 신혼부부‧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천원주택’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저출생‧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 집중할 것”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4.(목) 16:00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인천시는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고 있다. * (매입임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가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28만원 중 차액인 25만원을,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38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22일 개막 - 4.22(화)~25(금),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박람회 열려 -휴머노이드 로봇, 물류 로봇·드론, 자동화 설비·장비 등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 전시 □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하였다. □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장비를 볼 수 있다. * 참가 기업/전시관 수 : (‘20) 110개 社/350개 부스 → (’22) 150개 社 650개 부스 → (’24) 150개 社 750개 부스 제15회 국제물류산업대전 주요 전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美 학계·전직 인사 대표단 접견 -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지역·글로벌 정세 논의 - 한미동맹 지속 강화를 위한 역할 당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3.(수) 오후 「커트 캠벨(Kurt Campbell)」 아시아 그룹 이사장 등 美 학계·전직 인사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커트 캠벨(Kurt Campbell) 아시아 그룹 이사장(前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前 국방부 부장관, 세계은행 총재) ▴카렌 하우스(Karen House) 벨퍼센터 선임연구원(前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 ▴존 햄리(John Hamre) CSIS 회장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의장(前 국방부 인태차관보) /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아산플래넘 2025’ 참석차 방한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미동맹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활동 중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계속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한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故 프란치스코 분향소 조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2일(화) 오후 15시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故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ㅇ 분향을 마친 한 권한대행은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라고 하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조전 발송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히 2014년 대한민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장소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전한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교황님의 고귀한 영혼이 예수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2.(화) 10:00, 정부서울청사 -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 ‧ 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경제 ‧ 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여,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려온 연구원 및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 국토부·지자체 협업으로 7월 말까지 5개소 공모 - 도로변 쉼터에 스마트기술 접목…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탈바꿈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ㅇ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ㅇ ’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개소(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ㅇ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하여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ㅇ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ㅇ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하여
통학용 전세버스,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 장거리 통학, 대중교통 불편 지역, 작은 학교도 안심 통학환경 기대 -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방과 후 통학도 체계적 지원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ㅇ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24년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 - 일반택배는 ‘우체국 소포’, 기업택배는 ‘합동물류’ 최고점 - 배송의 신속성·안정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 - 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 종사자의 처우 만족도 등은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ㅇ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 B2C, 기업→개인)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평가 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ㅇ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하였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하였다. □ 평가 결과, 일반 택배 중 C2C(개인→개
빠른 시일 내 협상단 방미 추진! - 조선, 에너지 및 무역균형 개선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호혜적 해결점 모색 - -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4.(월)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민간)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 통상담당 임원,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ㅇ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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