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거센 후폭풍 몰고 올 노란봉투법 현대차 첫판정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현장에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제기돼 온 법적 모호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당시부터 추상적 개념의 나열 등으로 인해 보완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장의 혼란 가중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국회 입법 부작위로 초래된 이 혼란은 매 사안마다 노와 사가 일일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원청 교섭 관련 2차 회의를 연다. 보안이나 구내식당 운영 담당 업체의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오늘 회의에서 당장 결론이 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언제가 됐든 지노위가 결론을 낼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을 두고 최근 대법원이 옛 노조법을 근거로 들며 원청
‘6억 성과급’ 이게 맞나 파국은 면했다. 국가 경제는 물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까지 위기로 몬 삼성전자의 총파업은 노사 막판 합의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다만 사업 성과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되며 단순 계산 시 메모리 부문 임직원은 올해 6억 원을 받게 됐다. 사태가 봉합되며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다행이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선 우려가 적잖다. 사실 파업은 약자의 무기다.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맞서 마지막으로 기대는 절박한 수단이다. 그런데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는 우리나라 최고 직장 삼성전자의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 으름장을 놨다. 적어도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많이 가진 이들이 더 갖겠다고 파업으로 협박한 셈이다. 약자의 전유물이었던 파업이 강자의 탐욕을 채우는 무기로 변질된 순간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납득할 순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통합돌봄시스템,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현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실존적 위기는 인구구조의 지각변동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노인 인구 1,000만 명, 치매 인구 100만 명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돌볼 사람이 많아졌다’거나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량적 수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비극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정작 돌봄이라는 인간적 교감보다 행정적 기록과 제도적 통제에 영혼을 소진하고 있다는 ‘일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묻는다. "나는 돌보러 왔는가, 기록하러 왔는가." 평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방대한 문서 작업, 지도점검, 행정조사, 돌봄사고, 그 밖의 다양한 규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행정은 돌봄을 따뜻한 헌신의 영역에서 피로한 관료제적 노동의 영역으로 추락시켰다.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돌봄을 옥죄는 복지의 역설, 이 분절되고 파편화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돌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해야 하는 역사적 임계점에 서 있다. 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운영체제’다 필자는 최근 ≪디지털 케어-돌봄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Care Orchestrat
[논평]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시작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발표가 보여준 구조적 경고,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 5월 12일,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국가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분석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더 이상 ‘낯선 사람에 의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신뢰 관계를 악용하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접근하는 구조적 범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4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총 5,072명이었고, 이 가운데 24.9%는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으며,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다. 피해자의 71.7%는 가족·친척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38.1%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접촉한 경우의 59.6%는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지방 간호사 노동강도 ‘서울의 10배’… 인력 양극화 극심 수도권 쏠림에 지방 중소병원 ‘번아웃’ 가속, 지역 의료 공백 위기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격차가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라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1명이 서울 대형병원보다 최대 10배 수준의 환자 부담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25.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뚜렷했다. 서울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91.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173.5명), 세종(167.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73.41명에 그쳐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85.69명), 경남(89.07명), 충북(94.43명) 등 상당수 비수도권 지역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병상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서울
“병원 밖으로” … 거리의 건강 파수꾼 된 간호사들 간협 중앙간호돌봄봉사단, 청소년 상담·치매 검진 등 전방위 돌봄 활동 전개 병원 임상 현장을 지키던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와 지역사회의 ‘건강 파수꾼’으로 변신했다.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돌봄봉사단이 청소년과 어르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봉사 활동을 펼치며 간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3월 27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북, 홍대, 신림, 강동 등 4개 권역에서 ‘청소년 거리상담 봉사’를 동시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이은정 단장을 비롯해 유선영, 강민서, 이정희, 안지은, 송현종, 조현아, 이채희 단원 등 현직 간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총 11개 기관이 협력한 이번 행사는 지역별 특색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홍대에서는 ‘마음치유 우체통’을 통한 익명 고민 상담 △강북에서는 건강상담 및 도박중독 예방 교육 △강동·신림에서는 마약 및 가출 예방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게임과 이벤트를 접목해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과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봉사단의 발걸음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로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불합리’ 인정만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 방기를 중단하고 즉각 응답하라.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직접 지적했다. 대통령이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긴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는 신속한 해결 의지보다는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임의 연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 공백’은 행정의 무능과 정치를 가리는 비겁한 핑계이다. 식약처는 지난 수년간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궤변으로 허가 심사를 보류해 왔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주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95개국 이상이 이미 허가한 필수의약품을 두고 입법 미비를 핑계 삼는 것은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여전히 통제하겠다는
간호인력지원센터 10주년…‘생애주기 통합 플랫폼’으로 도약 선언 국회 토론회, 간호사 처우·임금·근무환경 개선을 국가적 과제로 강조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간호사 인력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간호사 인력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뤘다. 간호인력지원센터는 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해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10년간 1만1159명이 직무 재교육을 받았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61.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기에는 병원 직무교육을 통해 1만423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정식 개편된 이후 지원 범위는 재취업 중심에서 ▲장기근속 지원 ▲전문성 향상 ▲경력단절 예방 ▲직무역량 체계 구축 등 간호 인력의 ‘전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함옥경 대한간호협회 연구책임자는
경기문화재단(이사장 김문수)이 우리 사회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상호 문화적 이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일자리, 결혼,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온 이주민들중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커뮤니티를 발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추진된다.앞서 재단은 지난 7월초부터 국내외 다문화 사업과 담론, 현장의 쟁점 등을 살펴보기 위한 1차 자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그동안 다문화 현장 참관과 기획회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단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주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조기 적응하도록 안내하는 �
충남도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을 오늘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사업과 지역문화 예 술 진흥과 활성화사업, 도민의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이다.신청자격은 충남도내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및 도내에 소재하지 않으나 도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이다.신청접수는 충남도청 문화예술과(042-251-2272) 또는 시·군청 문화관광과(문화관광담당관실), 한국예총충남도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에 직접 또는 우편이나 FAX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로 접수하면 된다.지원 신청한 사업은 2010년 2월초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심의·확정 후, 충청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U행정-공고)에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인명구조 작업 중 사망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 또는 귀소하다가 사망하는 등의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되어, 순직 인정범위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06년 순직보상법 시행이후 ’08년까지 총 22명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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