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국민주권 실천으로 당당히 열어가야” 이재명 정부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핵심 모델로 광주·전남 통합 강조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행정통합의 결정권자인 시·도민투표로 완성돼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2시 30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공정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성공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종 완성은 주민투표를 통한 국민주권 실천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정보 전송 의무화 -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운행 점검 전환 - 서영석 의원,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방지 및 응급환자 신속 이송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외국어선 불법어업 행태, 국내 어민 피해 증가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억제력 미미...단속인력 안전 위협까지 문제 심각 이에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벌금 상한 3억→10억 상향, 단속 공무원 위해 가할시 처벌규정 신설해 무관용 원칙 적용 윤준병 의원 “어업질서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어업 행태에 강력 대응해 어민 피해 최소화 및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목),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禹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히 논의해 결론 내야" 7일(수)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주재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 개헌 논의에 앞서 기본절차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역설 "새로운 헌법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수) 헌법재판소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국회에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권고한 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중 하나"라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禹의장, 감사원장 접견…"정치적 중립·독립성 되찾아야" 7일(수)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우 의장 "본연의 권한·위상 되찾기 위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김 원장 "신뢰받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김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면서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구의 권한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원장은 "신뢰받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겠다"고 화답했다.
김예지 의원, 제27회 백봉신사상 베스트 10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제27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당시 제25회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 선정된 데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연속적인 의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백봉신사상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고, 해방 이후 제헌의원을 거쳐 4선 국회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국회 출입기자와 동료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장 모범적이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예지 의원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꾸준히 힘써왔다. 특히 장애인이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본
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확보 법안 발의 PM 이용 확산에도 기존 교통체계에 통합할 법적 장치 미흡… “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로 개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PM 운행 대수가 21만 대 수준인 사실을 고려할 때, PM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약 65건) 대비 1.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PM의 운행속도를 ‘25km/h 이하’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쳐, 자동차 등과 달리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 속도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제한속도를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출범하여 27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매년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온·오프라인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활동을 정밀 종합평가하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국가 실현’를 모토로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응급의료체계 붕괴 등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급자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禹의장 "평화와 연대 바탕으로 사회 안정 최선 다할 것" 6일(화)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 초청 간담회 우원식 의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김희중 대표의장 "우리 정치에 존중·배려 풍토 이루어지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와 타협, 상호 존중의 가치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재작년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헌법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평화와 연대의 기운을 높이고, 여러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합의와 타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있는데, 국민을 믿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국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중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 대표의장은 "우리 정치에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예술의 중심에 조화가 있듯, 나와 다른 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른
禹의장, 백봉신사상 대상…"타인 존중·경청의 자세 필요" 6일(화) '제27회 백봉신사상 시상식' 참석…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올해 우리 사회의 과제로 통합, 불평등 문제 해결, 정치문화 개선 등 꼽아 "갈등하면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국회…갈등의 진원지 되는 일 줄여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이사장 라종일) 주최로 열린 '제27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년 연속 대상을 수여받았다. 우 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수현·박찬대·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김예지·주호영·최형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정당별 가나다순)이 '신사의원 베스트 10'으로 선정됐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로서 제헌의원 등을 지낸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는 취지로 1999년 제정됐으며,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 평가를 종합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새해 초,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는 때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다"면서 "지난해 헌정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극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민주주의적 태도와 자세로 과제를 해결하기 노력해온 분들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는 격려의 의
중앙정부에서 매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강조를 하고있지만 일부 광역 지자체는 이에대해 손을 쓰지못하고 허둥 대고있는 모습이다 "교통문화신문"은 경남도의 경우 를 사례로 들어본다 지난 5일 제보를 받고 산하 M시청에 관내 난방기구 수리문제로하여 M시청에 국민신문고 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긴급사항으로 처리를 부탁했지만 민원 담당은 대답만 해놓고 시간이 되서 퇴근을 했던 의문이 간다 이에 6일 경솔한 민원처리로 다시 국민신문고 를 통해 올렸지만 감사담당관은 민원의 의미를 파악하지못하고 예하 행정기관으로 이첩을 하고 말았다 이에 재난이란것이 무었인지도 모르는 행정기관 이라고 본다 한파에 어르신들은 추위에 떨고있어도 해당기관은 주민위에 군림하는듯하다 자기네 부모가 그렇게 몰려도 과연 그럴까 ? 의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시나 요청이 있어야 움직이는지 궁금하다 재난지원은 평소에 기금을 조성하여 바축하고 집행을 해야한다 그때마다 추경을 편성하는것이 아니라 재난 기금은 지자체장 의 판단하에 기금에서 속히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남도의 경우는 서로 핑퐁하고 뒷짐을 지고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ㅡ 중앙정부는 더큰 사고로인해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사전점검과
김미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평가를 위해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관리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 작성·관리 및 공개의 구체적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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