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토지 확보 지연으로
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법적 근거 명문화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소모적 논쟁 해소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및 선거운동 관련성 요건 삭제로 규제 사각지대 제거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허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선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김미애 의원,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험료 부과 등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준용 기발의한(25.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부과 체적기간 규정 신설) 의결 전제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제도 불일치 해소 목적 “국민이 납득하고 사회보험 제도 신뢰성 제고 위한 입법 개선 지속해 나갈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지난해 6월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기 발의
禹의장 "지선·개헌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3일(화)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등 접견 우 의장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루어져야" 최 회장 "법과 정치 신뢰 회복 위한 개헌 필요…단계적 접근 현실적"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등 임원진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는 미래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장이 열려야 한다"며 "사회대개혁을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에 한국법학교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국민투표법 정상화는 특정 의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국민투표 절차를 현실화하는 기본 전제"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한 "개헌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넓은 과제부터 정리하고
禹의장 "장애인 차별없는 정치 참여 환경 조성해야" 3일(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 장애 여성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 "오늘 이 자리, 이 장면은 우리 정치의 문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 모색"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에 선출된 김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예지·최보윤·서미화 의원, 최혜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중대한 원칙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장애인이 차별없이 정치 및 공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에 선출된 김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의원, 최혜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중대한 원칙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올해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 20년이 되었다"며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전북형 행정체계 개편 방향도 발표 예고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국회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에 동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동참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적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이 정부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으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북 스스로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문진석 의원, “상습침수지역인 북면 은지‧상동지구 배수개선사업 80억 전액 국비 반영 환영” - 문진석 의원 “이번 성과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 이뤄낸 쾌거 … 사업이 속도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상습 침수지역은 천안 동남구 북면 은지리‧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은지‧상동지구는 병천천의 수위가 상승할 때 인접 농경지가 침수되는 저지대로,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오이‧멜론‧딸기 등 시설원예 사업의 피해가 우려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시민들과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사업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정부와 문진석 의원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부는 1월 29일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에 은지‧상동지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총 80억 원(추정사업비)의 국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배수문 1개소, 배수로 3.3km를 공사할 예정이며,
사립 중·고교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없어 사학 특수학급 공백 문제 심각 공립과 5배 격차… 사립학교, 특수교육 외면 울산·강원, 사립 중·고교 모두 특수학급 ‘전무’… 수도권도 예외 아냐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사립 중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시점 공립 중학교의 설치율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에 비하면 약 5분의 1 수준인 것이다.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외면 속에 공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사실상 전담하면서, 공립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립학교의 특수교사는 수업·생활지도는 물론 행정·민원 처리까지 맡아 1인 다역의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지역 간
禹의장 "K자 양극화 성장 우려…확대되는 격차 줄여야" 2일(월)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역대 최대 수출·주가지수 속 일부 산업·계층에 과실 집중되는 K자형 성장 지속 "격차가 통합 저해하고 민주주의 기반 훼손…국회가 이 문제 해결해야" 촉구 공정질서 구축, 지역경제 성장, 사회안전망 강화, 생명·안전 제도 강화 등 제시 2월 임시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해 6월 지선에서 개헌 동시투표 재차 강조 "격변의 시기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야…필요한 법안 의지 갖고 처리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월) 대한민국 경제가 역대 최대 수출·주가지수를 기록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K자형 양극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질서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상누각과 다름없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국민의 물음
“청년 주거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의 출발선” -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 주거비에 대한 보조 ▲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또한 청년에게
禹의장 "故이해찬 남긴 과제들 함께 이어갈 것" 31일(토) '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 추도사 약자에게 무기가 되는 정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민생개혁 등 언급 국가균형발전 관련해 "국회세종의사당 청사진 보지 못하고 가셔 아쉬워"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 평가 "무거웠던 짐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십시오" 영면 기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남긴 과제들을 함께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정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민생개혁, 한반도 평화, 민주정부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전 총리에 대해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엄혹했던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는 민주정당, 민주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동진 의원이 최초로 만든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과 산업 생태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여는 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024년 6월 19일에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안을 역대 국회에서 최초로 만들어 대표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는 1)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2) 보조금 등 재정지원, 3)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계획 수립 및 시행, 4)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망 및 용수망 등 인프라 구축 지원, 6) 연구개발사업 지원, 7) 산업 규제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8) 인력양성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반도체특별회계의 설치”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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