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MBK의 진심, 홈플러스 회생일까 먹튀일까?’ 국회토론회 개최 -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점주, 전단채 피해자 대표자 모두 참여 - - 상생을 위한 바람직한 M&A 방향과 MBK 규제 방안 모색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일‘MBK의 진심, 홈플러스 회생일까? 먹튀일까?’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MBK의 홈플러스 회생신청 이후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점주, 전단채 피해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을 비롯해 14명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3월 MBK가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노동자 고용불안과 입점점주, 전단채 피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토론회는 홈플러스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국회와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노동자, 입점점주, 전단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방안과 사모펀드 MBK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MBK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민병덕 의원은 “노동자 고용안정, 입점점주 대금
장철민 의원, 지진 피해까지 포함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 법적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재해’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 의원은 “경주(2016), 포항(2017)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손되고,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존 전기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전기재해’ 정의 조항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피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안전 점검 기준 재정비, 긴급 복
고동진 의원“6일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 개최” …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의견 적극 반영해 최종 특별법안 국회 제출 …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 통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적 AI산업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산업 통한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 혁신 촉진 기반 조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8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혁신의 중심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적인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AI는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제도는 상대적으로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및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AI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경직된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
외국인 부동산 토론회…"상호주의 적용해 규제 강화해야" 31일(목)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토론회' 주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0만명에 육박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중국인(56.2%) 비중 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상호주의 조항 존재하나 시행령 부재로 실효성 떨어져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 제한할 필요 지자체에 거래신고 조사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권한 부여 등 제언 31일(목) 국회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TF(위원장 권영진) 주최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 가 열렸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구입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등 규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목)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TF(위원장 권영진) 주최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 증가는 내국
김미애 의원, 지방 교통약자 위한「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법」 발의 -“지방 마을버스 정류소도 실시간 정보 제공… 모두를 위한 교통복지 실현” 지방의 마을버스 정류소 등 대중교통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전국의 노선버스 정류소에 실시간 도착정보 등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접근이 어려운 지방 농어촌 지역과 언덕, 협소한 골목길 등에서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주요 도시 정류소에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널리 설치되어 있으나, 지방의 마을버스 정류소는 여전히 설치가 미진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하거나 운행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모든 시장·군수에게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
전남권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조성 발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본격화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일, 대통령실이 발표한‘전남권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조성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지난 대선 당시 “광주‧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으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체계 구축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 의원은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저장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다”라며, “정부가 전남‧광주를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한 것은 기술적‧지리적 조건을 반영한 최적의 선택이며, 지역 간 전력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이번 계획에는 여수‧광양 일대의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주요 시설에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순환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와 산업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한국에너지공과
신영대,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대표발의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일몰연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례는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시한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 농어업인들은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부담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 또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재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복지사업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禹의장 "청소년정책 컨트롤타워 확실히 세워야" 1일(금)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참석 "부처 간 사업·예산 중복 방지하고, 미래세대 이끌어 갈 정책 뒷받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더운 여름, 청소년정책을 제대로 세워보자는 의지와 결의로 국회로 모여주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며 "돌이켜보면 청소년 시기는 꿈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소중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좋은 정책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처 간 사업·예산이 중복되는 일을 방지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지도자들에 청소년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용 한국청소년지도사
김미애 의원, 보조기기센터에 ‘정보·교류 기능’ 추가하는 「장애인보조기기법」 대표발의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중심 허브로 기능 확대 -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수), 장애인과 노인 등 보조기기 이용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각 시·도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및 수리 등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부품 제공 중심의 단순 서비스에 머물러 복지정보 접근이나 이용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로 명시하고, 이를 통해 센터가 정보·상담·소통 기능을 갖춘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보조기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자립과 통합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보조기기 사용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정책 기
[ 관세타결 ] 신정훈 행안위원장 " 실용외교 성과 " 환영 ! -31 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 여당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 농민을 지킨 실용외교의 성과 " 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 누군가는 숫자로 ,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 며 " 미국의 강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선동 , 정부 내부의 고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싸웠다 " 고 밝혔다 . ❍ 이어 "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 이라며 " 쌀과 한우를 지켜낸 건 단순한 품목이 아니라 , 우리 국민의 밥상과 공동체의 안심 , 국가의 자존 " 이라고 강조했다 . ❍ 신 위원장은 또 "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 지켜줘서 고맙다 ' 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 며 "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외교의 결실 " 이라
서삼석 의원“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 기여 공로 - 전체 국회의원 중 첫 수상 영예 “농업·농촌·농민의 목소리 대변하는 심부름꾼 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31일(목) 농업인과 농업, 농촌을 위한 뛰어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을 수상했다. 농업발전혁신인상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께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으며 농협중앙회장이 시상한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부터 농업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줄곧 활동하며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의원은 농촌과 국토 외곽 섬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 주도로 재정 지원 강화와 생활여건 인프라 개선을 명시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또 농협 등 협동조합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주철현 의원, 「굴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대한민국 ‘굴’, 연간 30만 톤 생산‧8천만 달러 수출...글로벌 수산식품 산업으로 육성 굴 브랜드 강화, 관광‧문화 연계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융복합 산업 기반 마련 주철현 의원, “굴산업, 제2의 K-푸드로 도약할 전략산업...국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31일 굴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굴은 단백질, 오메가-3, 칼슘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생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수산물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굴까기 작업장 등 관련 산업에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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