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목)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
국회사무처가 협업한 저출생 극복 방송 프로그램, 본격 방영 시작 - MBC, 4/25(목) 및 26(금) <공론조사 생방송>, 30(화) <100분 토론> 방영- - SBS, 4/27(토) 및 28(일) 특집 2부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방영 - - KBS, 4/30(화)~5/4(토)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방영- 국회사무처가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업하여 기획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방영되기 시작한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제언한 저출생 정책의 헌법 규범화 등 국가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2부작)’가 MBC를 통해 4월 25일(목)(1부), 4월 26일(금)(2부) 이틀간 오전 10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VCR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고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
金의장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저출생 정책 펼쳐야"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공론화토론 참석 역대 정부 노력에도 합계출산율 2006년 1.13명 → 2023년 0.72명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 주된 요인으로 진단 정권을 초월해 일관된 정책 수단 수립하고 재원 투자할 것 역설 "더 이상 출산·양육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해선 안 돼"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에서 생중계된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에 출연해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목)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에서 생중계된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에 출연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목)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에서 생중계된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에 출연해 "새로운 정부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 통제구역 내 국가유산 직접 체험으로 소록도 이해도 향상 기회 마련 - -입원한센인 생활권 배려, 관광지 아닌 병원임을 고려하여 추진 - -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일반에 처음으로 공식 공개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 한센병박물관은 일반 방문객에게 국가유산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말 두 차례 시범운영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운영 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부 방문객 통제가 시작되어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한센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중앙공원과 소록도박물관 등 일부 지역만 개방해 왔다.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방문은 공무 등 특정 분야로 제한되어오다 일반에 공식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록도에는 모두 17건의 국가유산이 있는데, 그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 해있다. 이번 탐방은 접근성이 가장 낮았던 한센인 생활 구역의 국가유산 6건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탐방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박물관을 출발하여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4,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의
주민소송, 역대 인용 1건에 불과... 실효성 제고 방안은?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소송비용 부담 완화, 주민소송 후속절차 개편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25일(목),「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 주민소송, 역대 인용 1건에 불과... 실효성 제고 방안은?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소송비용 부담 완화, 주민소송 후속절차 개편 필요... 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주민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 ○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건, 각하 3건, 소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최근들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면위로 나타나지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물며 행정기관은 이런경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함에도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른바 행정권이 있다고하여 장애인에게 행정적인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있다 본지취재진은 충북 의 한 지자체에서 시설에 입소되어있는 발달 장애인에게 퇴소를 종용하고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니 사실로밝혀져서 충격을 주고있다 담당은 관련규정도 없는 것도 모르고 병원에 장기입원환자라며 입소시설 원장에게 운영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입원이라먄 입원기간이 얼마인지도 뚜렸한 규정도 없이 담당의 의견에 따라 정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있다 이런문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관할 감사실에서 담당 이 감사중이지만 감사실 역시 전문 가로서 정확한 갑질행태를 찾아낼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예하 지자체라하여 관할로 떠넘기는 형태다보니 최고기관에서조차 규명하기를 꺼리는 형편이라서 문제가 되고있다 비단 장애인 학대는 겉으로 물질적인 학대는 표가 나지만 이와같이 행정적인 학대는 차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국민신
교통정체 개선으로 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 ’26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연장 30% 감축 목표로 15대 개선방안 마련 - 통행 방식 개선, 소규모 시설 개량,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8개 과제 /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7개 과제 ㅇ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ㆍ설계ㆍ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고속도로 이용자의 80% 이상이 정체를 경험(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국토부, ‘23) ㅇ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2024년 4월 22일부터 25일 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공식 방문 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인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문화, 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약속하였다. 2008년 9월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새로운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위협,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과 러시
김진표 의장, 미국·캐나다 순방 성공적 마무리 - 韓美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 활동…리셉션 주최하고 의회교류센터 개설 - -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 구성 천명 - - 韓美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양국 핵심 현안 해결 창구 될 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최 - - 美 조지워싱턴大에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강연 - -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캐-한 의원친선협회 정식 승격 및 韓기업 현안 논의 - 김진표 의장이 6박 8일간의 미국·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한국시간) 귀국한다. 김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우호 친선행사 리셉션’을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하는 등 한미 우호친선 및 의회교류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캐나다를 방문해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의회간 협력 및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하고 한국 기업의 현안 사항을 양 의장과 논의했다. ▲미국 방문해 한미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미국을 방문한 김 의장은 전·현직 美 하원의원을 포함한 의회 관계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
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 응급수술 가능 병원이 많지 않은 대동맥박리 환자 등의 신속한 최적 병원 선정과 전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이하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관 간 네트워크) 권역심뇌센터 중심의 10개 네트워크(권역센터 제외 참여병원 55개) * (인적 네트워크) 최소 7인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된 55개 네트워크(참여전문의 1,317명)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
최연숙 의원, 간호법 재발의 “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