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 이틀째인 4일은 양국 간의 역사적 유대와 우정을 느끼는 일정으로 채워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오전 첫 일정으로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그리고 최대 규모로(7,420명) 병력을 파견해, 112명이 전사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참전기념비 헌화 일정에는 필리핀 참전용사인 벤자민 산토스(98세, 1954년 중위로 참전), 로드리고 에레니오(94세, 1953년 부사관), 프로덴시오 마누엘(88세, 1954년 병사)과 그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고 하면서 함께 자리한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참가자 중 최고령이자 한국전쟁에 중위로 참전했던 벤자민 산토스(98세)씨를 향해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한번 오십시오”라며 초청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모들에게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국내에 오는 환영행사가 있으면 이분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초청해달라 지시하며 참전 용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다분 대주주 지분 제한... 재산권·소급입법 등 다방면에서 위헌 소지 주요국 유사한 입법례 찾기 힘들어... 글로벌 정합성 고려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급입법에 있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 대표 발의! 현행법령에 따른 ‘사양벌꿀’ 명칭 소비자 오인 유발, ‘설탕꿀’로 명칭 변경 및 설탕꿀의 거짓 표시 등 원천 금지 윤준병 의원 “모호한 ‘사양(飼養)’ 명칭 대신 직관적인 명칭 도입해 양봉산업 신뢰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목),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禹의장, 日공식방문해 경제협력·한반도평화 등 모색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 일정 중·참의원 의장 등 최고위급과 회담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과 의회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협력, 한반도평화, 문화·인적교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최근 재개된 정상 간 셔틀외교에 이어 의회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새로운 차원의 관계 발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우선 우 의장은 새롭게 구성된 중의원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고 참의원 지도부와의 우호친선 교류를 도모하는 한편, 경제안보 핵심파트너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일본과 역내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문화와 활발한 인적교류를 매개로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우리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박희승·전진숙·김동아·이상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
한국-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 통해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도피사범 송환 협력 확대한다 - 양국 치안 총수 회담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 개정 체결 - 재외국민 보호 및 주요 도피사범의 신속 검거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논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초국가범죄 척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
순방 2일 차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정상회담과 대통령 면담의 주요 결과와 의의에 대해서는 오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공동언론발표문과 또 이미 배포해 드린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정상회담과 대통령의 면담 등 주요 공식일정 진행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내외와 함께하는 공식 환영식과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께서는 9시 35분부터 약 30분 간 타르만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고, 이후 10시 11분부터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당초 1시간 정도로 예정했었는데 양 정상 간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총 80분 간 진행될 정도로 매우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 간에 논의된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내외분과 웡 총리 내외분, 네 분만이 참석하시는 친교 오찬이 진행되었고, 이때는 정상회담에서 못다한 말씀들을 이어서 나누었습니다. 오후에
싱가포르 국빈 만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싱가포르 타르만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친근함을 전했습니다. 먼저 양국의 남성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BTS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12월에 싱가포르에서 공연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술, 문화, 스포츠 등 일상 영역에서도 양국 국민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국민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예로 들면서 삼대에 걸친 평범한 삶의 존엄성이 싱가포르와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민들은 한국의 장인정신과 우수성을 잘 보여준 <흑백요리사>의 팬이라고도 덧붙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어 타르만 대통령은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외치며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 요인을 국민들의 열정과 기업들의 창의적 정신으로 극복하며, 역내 선도국으로 성장해 온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이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정부여당이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사법독립파괴 3 법에 몰두하는 사이 전세계는 AI 경쟁은 몰입하고 있습니다 . ■ 「 AI G3 전략의 골든타임 ,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26 에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 SK 텔레콤은 1GW 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조 단위 이상 투자를 선언하며 AI 인프라 기업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 LG AI 연구원은 자체 초거대 모델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오픈웨이트 모델로 육성하고 , 나아가 휴머노이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피지컬 AI 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민간은 이미 AI 를 국가 산업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제 정부가 전략적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 첫째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합니다 . 1GW 급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이 아닙니다 . 이는 반도체 · 전력 · 통신 · 클라우드 · 제조업이 결합된 종합 산업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력 공급 인허가 지연 , 송배전망 확충 문제 , 입지 환경 규제 등 복합
진종오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5년째 증가,공직 기강 해이 심각 - 최근 5년간 적발 4,376건, 개선 없이 다시 증가세 전환 - -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례까지 발생, 고위공직자부터 책임 강화해야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최근에는 당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하고, 승객 12명이 탑승한 버스 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면
지선 정당공천 세미나…"유권자 참여·숙의 절차 강화해야" 26일(목) 국회입법조사처 등 '지방선거 정당공천 세미나' 주최 공직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정당공천은 대의민주주의 핵심 장치 지방정치의 중앙당 종속 심화하면서 공천헌금 등 부정·비리 반복 유권자 참여 확대하고 실질적인 숙의 절차 강화하는 방안 제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활용, 미국식 직접예비선거 도입 등 제언 이관후 처장 "정당공천은 우리 민주주의 역량의 척도" 26일(목)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한국정치학회(회종 윤종빈)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한국 민주주의 공동 세미나'에서다.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목)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한국정치학회(회종 윤종빈)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한국 민주주의 공동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우리 정치는 선
싱가포르 타르만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친근함을 전했습니다. 먼저 양국의 남성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BTS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12월에 싱가포르에서 공연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술, 문화, 스포츠 등 일상 영역에서도 양국 국민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국민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예로 들면서 삼대에 걸친 평범한 삶의 존엄성이 싱가포르와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민들은 한국의 장인정신과 우수성을 잘 보여준 <흑백요리사>의 팬이라고도 덧붙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어 타르만 대통령은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외치며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 요인을 국민들의 열정과 기업들의 창의적 정신으로 극복하며, 역내 선도국으로 성장해 온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신정훈 행안위원장, 악의적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고소 - 정부,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 입장 - 신정훈 위원장, 허위흑색선전, 관용없이 끝까지 책임 묻겠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은 26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에 게시·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및 제251조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문제가 된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되었으며,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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