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 통해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도피사범 송환 협력 확대한다 - 양국 치안 총수 회담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 개정 체결 - 재외국민 보호 및 주요 도피사범의 신속 검거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논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초국가범죄 척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
순방 2일 차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정상회담과 대통령 면담의 주요 결과와 의의에 대해서는 오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공동언론발표문과 또 이미 배포해 드린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정상회담과 대통령의 면담 등 주요 공식일정 진행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내외와 함께하는 공식 환영식과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께서는 9시 35분부터 약 30분 간 타르만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고, 이후 10시 11분부터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당초 1시간 정도로 예정했었는데 양 정상 간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총 80분 간 진행될 정도로 매우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 간에 논의된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내외분과 웡 총리 내외분, 네 분만이 참석하시는 친교 오찬이 진행되었고, 이때는 정상회담에서 못다한 말씀들을 이어서 나누었습니다. 오후에
싱가포르 국빈 만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싱가포르 타르만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친근함을 전했습니다. 먼저 양국의 남성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BTS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12월에 싱가포르에서 공연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술, 문화, 스포츠 등 일상 영역에서도 양국 국민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국민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예로 들면서 삼대에 걸친 평범한 삶의 존엄성이 싱가포르와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민들은 한국의 장인정신과 우수성을 잘 보여준 <흑백요리사>의 팬이라고도 덧붙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어 타르만 대통령은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외치며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 요인을 국민들의 열정과 기업들의 창의적 정신으로 극복하며, 역내 선도국으로 성장해 온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이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정부여당이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사법독립파괴 3 법에 몰두하는 사이 전세계는 AI 경쟁은 몰입하고 있습니다 . ■ 「 AI G3 전략의 골든타임 ,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26 에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 SK 텔레콤은 1GW 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조 단위 이상 투자를 선언하며 AI 인프라 기업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 LG AI 연구원은 자체 초거대 모델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오픈웨이트 모델로 육성하고 , 나아가 휴머노이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피지컬 AI 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민간은 이미 AI 를 국가 산업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제 정부가 전략적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 첫째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합니다 . 1GW 급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이 아닙니다 . 이는 반도체 · 전력 · 통신 · 클라우드 · 제조업이 결합된 종합 산업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력 공급 인허가 지연 , 송배전망 확충 문제 , 입지 환경 규제 등 복합
진종오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5년째 증가,공직 기강 해이 심각 - 최근 5년간 적발 4,376건, 개선 없이 다시 증가세 전환 - -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례까지 발생, 고위공직자부터 책임 강화해야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최근에는 당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하고, 승객 12명이 탑승한 버스 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면
지선 정당공천 세미나…"유권자 참여·숙의 절차 강화해야" 26일(목) 국회입법조사처 등 '지방선거 정당공천 세미나' 주최 공직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정당공천은 대의민주주의 핵심 장치 지방정치의 중앙당 종속 심화하면서 공천헌금 등 부정·비리 반복 유권자 참여 확대하고 실질적인 숙의 절차 강화하는 방안 제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활용, 미국식 직접예비선거 도입 등 제언 이관후 처장 "정당공천은 우리 민주주의 역량의 척도" 26일(목)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한국정치학회(회종 윤종빈)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한국 민주주의 공동 세미나'에서다.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목)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한국정치학회(회종 윤종빈)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한국 민주주의 공동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우리 정치는 선
싱가포르 타르만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친근함을 전했습니다. 먼저 양국의 남성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BTS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12월에 싱가포르에서 공연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술, 문화, 스포츠 등 일상 영역에서도 양국 국민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국민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예로 들면서 삼대에 걸친 평범한 삶의 존엄성이 싱가포르와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민들은 한국의 장인정신과 우수성을 잘 보여준 <흑백요리사>의 팬이라고도 덧붙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어 타르만 대통령은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외치며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 요인을 국민들의 열정과 기업들의 창의적 정신으로 극복하며, 역내 선도국으로 성장해 온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신정훈 행안위원장, 악의적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고소 - 정부,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 입장 - 신정훈 위원장, 허위흑색선전, 관용없이 끝까지 책임 묻겠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은 26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에 게시·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및 제251조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문제가 된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되었으며,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경
중대형 공연장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 법안,국회 문체위 통과! - 방화막 설치 의무 300석 이상으로 확대, 526개 공연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 - 선진국 수준 내압성능 450Pa 반영, 공연장 화재예방 기준 대폭 강화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6일 대표발의한 중대형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화재는 협소한 공간 구조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시야 확보가 제한되며,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관객석으로 번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연장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불길 확산을 막고,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화재 예방 장치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전국 88곳에 불과해, 전체 공연장 1,391곳과 비교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해 평균 약 2,5
윤준병 의원, ‘기후변화 대응 식목일 조정법’ 대표 발의! 기존 4월 5일인 식목일을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변경 및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 윤준병 의원 “기후변화 심각성 고려, 나무 아끼고 산림 보호하는 식목일(植木日) 고유의 의미 되살리는 계기 되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일(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해 현재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응 식목일 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지난 1946년 처음 4월 5일로 정해진 식목일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4월 5일의 기온은 1940년대와 비교해 섭씨 2~4도 정도 상승하면서 날짜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섭씨 6.5도이며 3월 중순에 이미 일평균기온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우려 속에서 ‘법 왜곡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치인을 기소한 검사,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을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이다. 민생과는 관련 없고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 박수칠 법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 민주당은 25일 법 왜곡죄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후 본회의에 올렸다. 법 왜곡죄는 △의도적 법령 오적용 △은닉·위조 증거 재판·수사 활용 △위법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할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내용상 법관과 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일방적 공세를 통해 여론몰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위법 증거’라는 것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계속 변하는 중이다.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을 처벌 대상으로 두는 것 자체가 자유심증주의(증거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양심에 맡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날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도 "법 왜곡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
어제 국회에서 야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만 여당의 선택적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 여당에서 정당 추천 제도를 이렇게 짓밟으면 합의제 정부 기구는 반쪽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 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원내 정당의 추천을 통한 합의제 정부 기구 구성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 우리 당 위원들은 신의를 갖고 여당 추천 후보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 여당이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면 국회 여야 추천을 통한 합의제 기구 구성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 지난 정부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자체를 가로막아 방통위 2 인 구조를 장기화했고, 이제는 야당 추천 위원만을 배척하여 여야 합의제 위원회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지난 정부 시기 법원의 판례대로라면 앞으로 정부 · 여당 단독 방미통위는 처음부터 합의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되어 모든 결정이 법적 효력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 정부 · 여당은 이런 자충수를 알고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 당 과방위는 방미통위 / 심위 후보 인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당 추천 원칙대로 당에서 공직자 후보 추천위를 통해 공모하고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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