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오염·오접종에도 주먹구구 대응… 국민 알 권리는 외면됐다 - 김예지 의원 “법적 근거 없는 대응,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후 미통보는 명백한 국가 책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미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되었고, 이 중 127건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은 약 4,291만 회 접종되었으며, 이 가운데 1,420만 회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질이 발견된 당해 바이알(병)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보건 행정의 기초인 사전 예방의 원칙을 망각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동일한 제조번호(Batch)는 같은 공정에서 생산되어
김미애 국회의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식 참석 “센텀2지구, 부산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산업 핵심 거점 될 것” “교통 인프라 확충 통해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도약 기반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25일 해운대구 반송동 (구)세양물류 부지에서 개최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식」에 참석해, 부산의 미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핵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환영했다. 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약 191만㎡(58만평) 규모에 ICT, 지식서비스,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주거·상업·문화 기능과 첨단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심형 미래산업 플랫폼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시작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주요 이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특히 센텀2지구는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과 연구개발(R&D) 기능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집적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될 계획이며, 공공
禹의장 "각 당 내부에 개헌 논의 기구 만들 것 제안" 25일(수)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참석 "합의 가능한 만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개헌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오늘 2월 25일은 1988년 2월 25일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만 38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 뜻깊은 날 국회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광주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해치는 자들은 반드시 처단받는다는 사실을 역사로 만들어냈다"며 "비상계엄 직후 국회로 국민들이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비상계엄을 의사봉으로 해제한 역사 역시 5·18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기에, 이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법이 이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며 "작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던 것이 작년 4월로 많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하젬 자키주한이집트대사 면담 - 자키 대사, “양국 관계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 - 김 위원장, “경주시와 이집트 도시의 자매결연 추진 제안”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2월 25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하젬 자키 주한이집트대사(이하 “자키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한국과 이집트 사이의 주요 현안 및 양국 관계 발전 모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자키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1996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자키 대사는 위원장님의 환영을 감사하며, 부임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양국 관계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회 내 한-이집트 의원친선협회가 활발히 활동 중인 만큼, 최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이집트 하원에서도 이집트-한 의원친선협회가 다시 결성되어 양국 의회외교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자키 대사는 대사로서 양국 외교위원회 간 관계 활성화에 대한 큰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집트의 새로운 외교위원장과 김 위원장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禹의장, 계엄 해제 의사봉 국회기록원 제1호 기록물 기증 우원식 의장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하고 탄핵소추안 의결해 민주주의 지켜" 곽건홍 원장 "기증받은 제1호 기록물을 민주주의 수호 가치 알리는 데 활용"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수)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지킨 의사봉과 의사봉판을 국회기록원의 제1호 기록물로 기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수)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사용된 의사봉과 의사봉판을 국회기록원(원장 곽건홍) 제1호 기록물로 기증했다. 우 의장은 기증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기록원은 국회 기록을 전문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며 "제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침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으나, 국회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의결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기증하는 의사봉과 의사봉판은 그 엄중한 시간 속에서 본회의장을 말없이 지키며 역사적 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격려 오찬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한 뒤, 무궁화회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오찬에는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 대표 11명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직무대행, 해병대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포함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임관해 앞으로 수십 년간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될 텐데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섰을지 생각하다가 ‘열중쉬어’를 잠시 잊어버렸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군이 정치적 상황 등에 휘말리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는 군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조직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태풍이 불더라도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각자의 본분을 다한다면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며
기자회견문 이른바 ‘사법개혁’ 3대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치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헌법소원제·대법관증원을 포함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들은 ‘사법개혁’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포장될 수 없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뿌리채 파괴할 희대의 악법들이다. 헌법체계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게 될 입법사항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베네수엘라의 챠베스가 자신이 골라서 임명한 대법관의 증원을 통하여 사법부를 자신의 법적 경호기관으로 만들어버린 뒤 베네수엘라가 속절없이 반민주 야만국가로 전락하고야 말았던 선례를 번연히 보고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본능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하수인들로 대법원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또 어떤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재판소원을 어떻게
<허언의 눈물쇼를 또 다시 보게 되다니..특검합시다.>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64표로 가결되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05표 정도, 조국신당이 12표 정도되는데 당론을 찬성으로 정한 걸로 보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87표 정도가 부결로 나온건데, 정말 한심하다.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에도 100명이 넘는 민주당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니, 90~10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강선우 의원의 허언. "1억원은 정치생명을 걸 만한 돈이 아니다" 그럼 정치생명을 걸 만한 돈이면 괜찮다는 뜻인가? 국민정서와는 너무 떨어져있는 갑질 강선우 선생 다운 말이다. 그리고 큰거 한장을 주겠다고 하는 김경에 대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자리를 만들라고 한건 강선우 의원 자신이었는데, 이런 허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수사만이 남았다. 김경 전 민주당 시의원, 강선우, 그리고 김병기 뿐만이 아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의 정점에는 당연 김민석 총리가 있다. 김경이 불법 당원을 모집할때
윤준병 의원,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대표 발의! - 유해성분 농도 낮은 대마인 ‘햄프’ 육성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통해 바이오·의료·식품 등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 육성 - 미국·유럽 등 글로벌 트렌드 역행하는 낡은 마약류 규제 타파하고 헴프의 합법적 산업 육성 및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윤 의원 “헴프 재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주기 국가관리체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관리로 오남용 철저 차단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5일(수),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인 ‘헴프’를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의료·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 요망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
禹의장 "민주주의,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 위에 서 있어" 24일(화) '김상옥 의거 제103주년 합동 추모식' 참석 "서른 세 분의 애국지사 함께 기리는 합동 추모식 뜻깊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상옥 의거 제103주년 합동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김상옥 의사 일 대 천 항일 서울시가전 승리 103주년'을 기념하면서, 올해는 특히 서른 세 분의 애국지사를 함께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마련되어 뜻깊다"며 "오늘의 추모식은 한 분의 영웅만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고, 김상옥 의사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삶을 내놓았던 분들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신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 김상옥 의사의 투탄 의거 관련자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의열단 동지 김한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다"며 "김상옥 의사의 투쟁은 한 사람의 용기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저마다의 역할로 힘을 모았던 수많은 사람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독립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그분들이 남긴 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역사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시민의 의지이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국빈 방한 중인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부부와 브라질 대표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 제22대 국회 한-브 의원 친선협회 협회장인 박정 의원 등 정계인사들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 세징야 대구 FC 축구선수, 이승연 화가 등 학계와 문화계, 친선협회 인사들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소년공 시절을 회고하면서 “몸으로 배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비슷한 삶의 궤적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룰라 대통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랜 친구를, 또 동지를 만난 것처럼 무척이나 반가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삼성, LG, 현대 자동차를 언급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도 양국 관계
김미애 의원,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 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재난현장에서 운용되는 항공자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재난 대응 과정에서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비행장치 등 항공자산의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자산 간 중복 운용 및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항공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통합운용 체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운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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