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진심캠프 –교통 공약]신정훈,‘교통약자 대중교통 기본권 실현’청사진 제시 - 천원 공공택시, 시군내버스·섬 여객선 무료, 광역버스 이천원 광역단일요금·의료특화노선·스마트BRT 등 교통혁신 전략 제시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통합 교통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 신정훈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 경계로 인해 요금이 달라지고 노선이 끊기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교통 약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전남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이 470여 곳에 이르고 이동 불편이 고령자 고립과 청년층 지역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통정책의 중심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두겠다”고 밝혔다. ❍ 이어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의료·교육·문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기반”이라며 “통합 교통체계를 통해 전남광주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고, 교통약자의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정신건강복지법」대표 발의 - 격리·강박 남용 방지, 기준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 -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은 최후의 수단, 환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6. 3. 11.(수) 07:30~08:30, 국회의원회관 306호 ◦ 참석범위 - (黨)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장,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 - (政)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 등 □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는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1.26~3.6) ㅇ 특히, 이번 방안은 농업계, 시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서, 당정협의에는 원승연 단장(공동단장, 명지대 교수)도 참여하여 그간의 추진단 논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 오늘 당정협의의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 □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긴급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禹의장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해 발전시켜 나갈 것" 10일(화)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 "산업화와 민주주의 고비마다 노동 권리 넓혀온 역사적 헌신 경의" "국회,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 대개혁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오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축사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오전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한국노총의 80년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한국노총의 창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국노총 역사상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의 리더십이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를 전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산업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권 보장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해온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특히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논의하며 고심했던 기억부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위해 함께 뛰었던 순간들까지 여전히 생생하다"고 소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어제 오후 22 대 과학기술총연합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 의원총회와 여러 국회일정으로 바쁜 시간이었지만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 , 국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위원장으로서 참석해서 과학기술단체장님들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온 선배동료들을 만났습니다 . 특히 수학자인 권오남 회장은 과총 58 년 사상 두번째 여성회장이어서 STEM( 과학기술 , 공학 , 수학 )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여성과학기술인재의 더 커진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 마침 22 대 과총 회장단과 22 대 국회가 같은 대수였습니다 . 국회가 과학기술계와 나란히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명 (resonance) 을 이룬 것 같아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 올해는 또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기반이었던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60 주년이었습니다 . 올해는 대한민국 공대시대의 효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창립 80 주년이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의 경제기적 , 민주주의는 바로 시대를 앞선 과학기술계 선배들의 위대한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 식민
禹의장 "세계 최고 수준 AI 인재 육성 입법·예산 지원" 9일(월)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관련 단체장 면담 우원식 의장 "대한민국 미래 운명은 과학기술에…AI 인재 육성 정책 필수"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AI 인재 활약 위한 기업·공공 역할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회·정부·학계·산업계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고, 여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합의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통과시켜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기본법이 시행 중에 있다"며 "국회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과학기술에 있고 그 중심에는 AI 인재 육성 정책이 중요한데, 최상위권 인재가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 구조적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우리나라
禹의장 "반려동물 법·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9일(월) '제2회 동물복지특별전'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제2회 동물복지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번 전시의 주제인 '좁은 우리를 넘어 넓은 우리로'는 사람의 생명만이 소중하다는 인식의 틀을 깨고 동물의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갖자는 의미"라며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정애 의원(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과 민홍철·박정·송옥주·강승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예지 의원, 「2026 애니페스토(Anifesto)」 동물공약실천 의정 우수상 수상!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공동 주최·주관한 「2026 애니페스토(Anifesto)」 시상식에서 ‘동물 공약 실천 의정 우수상’을 수상했다. ‘애니페스토(Anifesto)’는 국회의원의 동물 관련 공약 이행 실적과 입법 활동, 정책의 현장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동물복지 및 보호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예지 의원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추진해 온 입법 활동을 높이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헌신에 대한 예우 체계를 마련하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를 통해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성명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하여, 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행진! - 3.8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118년 전, 뉴욕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의 광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요청으로 남아 있다.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져, 전 세계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대규모 파업은 또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여성이 노동과 일상을 멈출 때, 사회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 유지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정치적 격변의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헌신과 연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중요한 토대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성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았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지난6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출영 장면 방송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심상치 않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 그동안 언론계와 우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 편파적 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 개악을 강행했다고 생각했는데 , 이제 보니 정부 여당 내 특정 진영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위임에 따라 운영하는 방송법체계를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유지해 왔습니다 . 민주주의 선진국의 글로벌 표준 시스템입니다 .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과 일부 강경파들이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하는 복잡한 공영방송 이사 구조를 만들고 보도 책임자까지 갑자기 바꾸려고 했던 속뜻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 때 여당 과방위원장이 MBC 뉴스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내쫓던 모습에서 그 전조가 엿보였습니다 .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토대인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 사법 파괴 3 법 ’ 역시 임기 5 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 목적 이상의 속뜻이 있습니다 . 대통령의 재판은 멈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1일 12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