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에 이어 31개 기관이 참여한 「출범 1주년 국민체감 성과 보고」가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2건으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적정한
안전한 백신 예방접종 위해…김예지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예방접종 오접종 정의·보고·조사체계 법률로 명확화 김예지 의원, “백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예방접종 환경 만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9일, 예방접종 오접종 방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나 용량을 잘못 투여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접종 관리체계가 처음 구축된 2021년 코로나19 백신에 한해서만 4,949건의 오접종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백신 오접종 역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오접종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
“잠자는 페이·머니, 서민금융 재원으로!” 김상훈 의원,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소멸시효 완성 선불충전금, 서금원 휴면계정 출연 의무화 원권리자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 재산권 보호 강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黨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돼 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영업외 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시효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낙전수입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488억원에서 2024년 601억원으로 증가했다. * ‵21년 487.7억원 → ‵22년 470.1억원 → ‵23년 557.8억원 → ‵2
禹의장,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참석 "자문위,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을 잡을수 있도록 크게 기여" 20일(수)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최종 결과보고서를 전달받고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수)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최종 결과보고서를 전달받고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 의장은 "의장직을 수행하며 '비상'이라 이름을 붙인 조직은 '민생'과 '기후위기' 두곳으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다. 국민의 일상부터 국내외 정치·경제까지 기후위기의 영향이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라도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회가 중심을 잡고 새 정부에 정책 제안서를 작성·전달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을 잡을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자문위 차원에서 정성을 쏟은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전국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연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라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며 산업 분
여야, 국회의장단 선출 위해 6월 5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회동을 가진 뒤, 이 같은 합의를 발표했다고 20일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했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민주당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조정식 의원, 국회부의장 후보로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의장도 여야 간에 의사결정을 다 해버리는 것에 대해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강하게 있었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안건 상정 문제는 의장단이 구성된 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는 이번 달 29일까지로, 이후 새로운 의장단이 선
한일 정상회담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안동을 방문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통해 중동정세 상황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 지역･글로벌 정세와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시종일관 편안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의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주를 시작으로 G20 계기 회동, 1월 일본 나라 방문, 그리고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의 만남까지 한일 간 셔틀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외교 중 처음이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상 간 서로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부산과 경주, 나라에 이어 안동으로 이어진 셔틀외교가 지방 균형 발전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공통사회문제협의체’를 출범시킨 이후로
김미애 의원, “보행자 차도로 내모는 불법 시설물·적치물… 신속 대응 가능 추진” - 김미애 의원,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로 인한 급박한 위험 시 10일 미만 계고 가능 - 현행법상 ‘상당한 기간’ 명확화… 원칙적으로 10일 이상 규정 “보행 안전 확보 위한 신속 행정집행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인도 등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이나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위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은 대집행 계고 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긴급한 안전 위험 상황에서도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근로지원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 확대 비영리기관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 제공 받도록 개정 김 의원 “직무지원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무 수행 위한 필수 권리”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른‘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실제로 근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출퇴근, 의사소통, 문서작성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무 수행을 위해 각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대표자의 업무를 지
禹의장, 연세대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 받아 "12·3 계엄, 헌정질서 위협한 중대 위기…민주주의 수호 위한 치열한 시간 보내" "정치,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로 만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화) 오후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으며, 특히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던 시기, 국회의장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역할을 계속 감당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년은 민주주의의 무게를 더욱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위기로, 자산시장과 민생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줬고,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통상·외교·안보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
이재명 대통령, 경북 안동 안동구시장 방문 및 저녁 식사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18일) 저녁 경북 안동의 안동구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안동구시장은 안동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공간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분위기 속에 안동의 대표 먹거리인 찜닭골목이 자리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꿈이야 생시야”, “사랑합니다”, “고향 방문 환영합니다”, “기다리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잘 들었습니다”라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엄지를 치켜세우며 “안동 경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는 시민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52년째 고등어 장사를 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함께 온다고 해서 안동이 들썩들썩하다”며 반가움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통합돌봄시스템,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현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실존적 위기는 인구구조의 지각변동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노인 인구 1,000만 명, 치매 인구 100만 명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돌볼 사람이 많아졌다’거나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량적 수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비극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정작 돌봄이라는 인간적 교감보다 행정적 기록과 제도적 통제에 영혼을 소진하고 있다는 ‘일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묻는다. "나는 돌보러 왔는가, 기록하러 왔는가." 평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방대한 문서 작업, 지도점검, 행정조사, 돌봄사고, 그 밖의 다양한 규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행정은 돌봄을 따뜻한 헌신의 영역에서 피로한 관료제적 노동의 영역으로 추락시켰다.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돌봄을 옥죄는 복지의 역설, 이 분절되고 파편화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돌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해야 하는 역사적 임계점에 서 있다. 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운영체제’다 필자는 최근 ≪디지털 케어-돌봄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Care Orchestrat
禹의장 "5·18 정신이 12·3 비상계엄 막아내" 18일(월) 전남대 용봉포럼 초청 특별강연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5·18 정신은 불의에 항거하는 우리 DNA" 오월어머니회 오찬 간담회 갖고 전남대 '기억의 정원' 개원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월) 오후 5·18 광주민주항쟁 46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용봉포럼 초청 강연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월) 오후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용봉포럼 초청 특별강연을 했다. 우 의장은 '5·18민주화운동과 12·3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된 5·18 정신의 가치를 역설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트기 전에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출근길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회 담장을 넘었다"며 "상대가 법 기술을 부려 무효로 만들지 못하도록 절차적 흠결을 없애는 데 집중했고,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과 과거 사례를 찾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단 10분 만에 통과시켰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즉각 국회로 모여 장갑차를 막아설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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