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중... 반드시 통과시킬 터” -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의지 밝혀 - 인천1호선 연장,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교통 수요 조사하는 등 예타 절차 진행 중에 있어 - 정일영 의원, 예타 선정·통과 위해 ▲인천1호선 지하 현장 점검, ▲예산심의·국정감사 질의, ▲국토부·인천시·기획예산처 등 긴밀 협의, ▲인천1호선 연장 촉구 피켓팅 등 각종 노력 이어와 - 정일영 의원, “주민과 함께하며 예타 선정까지 이뤄낸 만큼, 예타 통과 위해 기획처,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와 긴밀 협의 이어가고 있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길이 1.74km에 정거장 2개역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현재는 교통 수요를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윤준병 의원, 수상구조대원 형사책임 합리화하는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발의! 수상 응급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요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명 구조 보장 조난 선박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 확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화),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禹의장 "기후위기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26일(월)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 면담 "기후위기, 미래 아닌 지금의 문제…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경험과 제안에 귀 기울일 것" 잉거 애싱 CEO "전 세계 아이들 심각한 수준의 인도적 위기…대한민국의 역할 꼭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설립 이후, 국경과 이념을 넘어 아동의 생존과 권리를 지켜온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옹호 기관"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아동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듣고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최초로 열린 '입법박람회'에 세이브더칠드런 여러분들이 참여해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동 50인의 제안>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을 맡았었다"며 "기후위기 속에서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왜 중요한지, 또 아동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 ‘전환기 청년’ 소득 공백 메운다 - 취업·재취업 준비기간 소득안정 지원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취업 준비나 퇴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청년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잦은 이직·퇴직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 기간 소득이 급감하거나 완전히 단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창업, 능력개발, 주거지원 등 개별 정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과 재취업 사이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禹의장 "이해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 25일(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관련해 SNS에 글 남겨 "민주개혁세력 이끌어…한반도 평화에 헌신한 열정 결코 잊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민주주의를 걱정하시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한데, 이렇게 황망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이해찬 선배님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저와 함께 옥고를 치르며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고, 1988년 평민련으로 같이 재야 입당하며 정치의 길을 함께 시작한 동지이면서 선배이기도 했다"며 "저의 당대표 선거때에는 저의 후원회장이기도 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민주주의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그 날부터, 38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때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 서로의 어깨를 보듬으며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라는 한 길을 걸어왔다"고 힘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남·광주 시‧도 통합 순회 주민 공청회 무안군에서 개최 - 신정훈위원장, "비정상의 정상화, 광역교통·공항부터 바로잡겠다"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22.목) 전남·광주 시‧도 통합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김산 무안군수, 박우량 前 신안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과 무안공항, 광역교통망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신정훈 위원장은 “KTX가 연결되는 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가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무안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남·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안공항을 제대로 개항시키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시‧도 분리 구조 속에서 도민들은 365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광역교통망 역시 광주 인근에서 끊기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이재명 정부 AI기본의료, 전북에서 세계 최초 연구모델로 구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
서영석 의원,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을 자료를 통해 밝혔다 -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정체, 새로운 전환점 모색 - 신종담배 확산 등 대응 필요... 새로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방안 논의 - 서영석 의원 “약국을 활용한 금연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금연정책의 동력 되살릴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보건소·병의원 중심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확산과 흡연 행태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에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은 합동으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 했으며 동시에 체포하여 국내 각경찰서에서 분리 조사하고 사법처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이재명 대통령, 남창옹기종기시장 방문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월 23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앞서 울주군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조선시대 곡물창고가 있던 남창리 지역에서 열리는 5일장(3일.8일) 형태의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은 장날 시장을 찾은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화이팅", "중국은 잘 다녀오셨냐" 등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A4 크기의 종이를 흔드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등 화답했고, 멀리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시냐”며 곳곳을 세심히 살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락엿, 도너츠, 알밤, 대파와 같은 먹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했습니다. 배와 튀김을 산 후에는 현장에서 일
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단순 재배치 넘어 전문성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 마련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의 확충과 조직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용혜인·이수진·서영석·김예지 의원 주최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일제히 현장의 인프라 부족을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 설계만큼이나 이를 수행할 공공 인력과 조직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수진 의원은 “전담 인력 부족과 지침 미비로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석 의원과 김예지 의원 역시 보건·의료·복지를 잇는 보건간호사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자체의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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