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의결… 시민주권과 분권의 새 길을 열다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 주청사 공론화 기구 구성 제안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개 권역 동시 심의라는 전례 없는 제약 속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밝혔다. ❍ 그는 “정부가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향후 부울경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전남·광주 대안은 총 413개 조문으로 타 권역안보다 많은 조문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시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분권의 원칙을 세우다. 이번 위원회 대안에는 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 그는 “통합특별시가 또 하나의 거대한 슈퍼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권한의 이양과 산업 특례, 재정 지원이 결국 시민의 삶을 받치는 생활자치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는 데
北 핵 방사포 위협에 ‘대화 타령’ 정동영… 어느 나라 장관인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군수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2월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군수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2월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방사포를 공개했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 행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에 대해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돼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활용한 공격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 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400㎞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갖춰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온다. 이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는 연일 ‘대화의 필요성’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 성료, “강남 주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정치문화 만들겠다” … 토요캠퍼스 2기 약 100여 명 수강생 참여 … AIㆍ반도체, 역사 등 알찬 강연 구성으로 높은 만족도 이끌어내 … 고 의원,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ㆍ학습 프로그램 제공하며 강남(병)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하겠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지난 21일(토)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1월에 출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1기에 이어 주민들과 국민들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특별히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토요캠퍼스 2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주제는 ▲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역사에서의 교훈 ▲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 일의 의
통합돌봄 토론회…"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해야" 20일(금) 남인순·최보윤 의원 등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주최 현행법상 의료기사 업무 영역은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도록 한정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 가정 방문 재활·물리치료 등은 사실상 수행 불가능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역할 재정립할 필요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방안 제시 남 의원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입법 애쓸 것" 20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인순·최보윤·박주민·조정식·김영호·이수진·서영교·김남희·박희승·장종태·전진숙·김윤·안태준·김선민·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가 열렸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인순·최보윤·박주민·조정식·김영호·이수진·서영교·김남희·박희승·장종태·전진숙·김윤·안태준·김선민·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조은희,‘주민번호 없는 아동’소외 막는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출생신고 지연된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수급권 법적 효력 명문화 -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지자체 복지 혜택 동등하게 누려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11일(수),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과 무연고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개정안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혼부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아동수당 등 필수 복지 수급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은 주민등록 여부를 따지는 탓에 지급 대상에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되는 대상자는 3,645명에 달해, 복지 수급권을 보편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
AI 기본법 시행 이후, 콘텐츠 산업저작권 책임 기준, 국회서 해법 찾는다! - 진종오 의원, 23일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게임·영상·음악·웹툰 업계 참여 -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작 효율성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
사립 특수학급 공백 바로잡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립 중·고교 80% 이상 특수학급 ‘제로’ - 김영호 위원장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 권리, 공·사립 구분 없어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0일 밝혔다 최근 김 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와 관련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교육 현장의 공·사립 간 특수교육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가 특수학급을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 중학교(79.5%)와 고등학교(72.9%)의 설치율과 비교했을 때,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공립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공립학교가 특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퇴 -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 위한 혁신에 힘 보탤 것 -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대 “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 책임 다하겠다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3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서영석 의원, 중증근무력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서영석 의원 주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 공동 주관 - 신약 허가-급여 간 괴리 해소 및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구축 논의 - 서영석 의원,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 위한 방안 논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禹의장 "尹 무기징역 감경 아쉬운 판결…국민께 사죄해야" 19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 우 의장 "내란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됐다.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1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
정일영 의원,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환영 “송도 트램 조속추진 및 인천1호선 연장 예타통과 적극 추진” - 13일, 국토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송도트램 등 7개 노선 반영, 국토부 승인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예정 - 송도트램, 6일 사업 재기획 용역 입찰 공고...노선 재검토 통한 예타 통과 방안 모색 - 정일영 의원 “차질없는 송도 트램 추진 위한 인천시 노력 촉구...인천1호선 연장, 올 상반기 중 예타 통과 이후 인천3호선 노선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13일,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토부의‘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승인과 관련해“송도트램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 반영을 넘어 인천시가 후속 절차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개선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송도는 대중교통 수요가 높고 생활권 이동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트램 도입은 교통 접근성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며“인천시는 국토부 승인 이후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호영 의원, 이원택의원 주장 정면 반박. ‘메모리 생산 메가팹’ 전북 유치 공식 촉구 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중심 투자 확대’ 국정기조에 부응해, 용인 반도체 메가팹(Mega-fab)의 전북 이전 유치를 공식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 투자를 거듭 독려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분명한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제 정치권은 그 기조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이며, 인구 감소는 더 이상 통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에 연구소 한 동을 세우는 수준으로는 대통령이 말한 ‘지방 중심 투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파일럿’이 아닌 ‘생산 본체’가 필요하다 안 의원은 이원택후보가 제시한 ‘트리니티 팹’, ‘실증 공장’, ‘패키징 라인’ 유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해 했다. “파일럿 팹은 연구개발 단계의 시설로, 메모리 생산 메가팹과는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상징은 될 수 있어도 산업 구조를 바꾸는 엔진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패키징 공장은 일정 고용효과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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