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국민 생명을 외면한 백신 관리 실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 기자회견 (2월26일(목) 오후 2시 20분, 국회소통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허술했고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백신 관리 및 접종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고 방역수장이었으며,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며 방역영웅으로 불렸고, 결국 장관직에 오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습니다.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어떠한 조사나 검증 없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접종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코로나 백신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합니다.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물 신고만도 127건입니다. 2021년 4월,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작성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당시 정은경 청장이 단장이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품질이상 신고 백신의 경
禹의장 "임시의정원 되새기는 건 3·1운동 되살리는 일" 제107주년 3·1절 맞아 의사당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 게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정통성 환기 "3·1운동,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이어진 독립운동 역사 더 뜻깊게 새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금) "임시의정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곧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되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국회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국회의사당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게시한 것에 대해 "3·1운동이 국민주권 선언이었다면, 임시의정원은 그 선언을 제도와 헌정질서로 완성한 공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3·1운동과 임시의정원, 임시정부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욱 뜻깊게 새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국회가 국회의사당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게시한 것은 임시의정원이 지닌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환기하려는 취지다. 이는 1923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었던 태극기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회
진종오 의원,“장애인스포츠지도사(파크골프) 국가자격시험 채점오류‘업무태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일 아니다” - 문체부 장관 명의 국가자격시험 ‘장애인스포츠지도사(파크골프)’ 관리 허술 드러나 - 진 의원 “귀책 사유는 기관에… 응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자격시험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파크골프 종목 실기·구술시험에서 공고된 채점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 당락이 변경된 사안과 관련해,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은 중대한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험은 2025년 세부 시행 공고에서 구술시험 채점 기준을 ‘규정 50점·지도방법 50점’으로 명시했으나, 실제 채점은 2024년 기준인 ‘규정 40점·지도방법 40점·태도 20점’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재채점이 이뤄졌고, 그 결과 12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됐다. 대한장애인골프협회는 채점오류 사유로 “착오 및 업무과중(직원 퇴사 및 해당 기간 중 전국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오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국가자격시험에서 공고된 기준과 다른 채점이 이뤄졌는데
백신 오염·오접종에도 주먹구구 대응… 국민 알 권리는 외면됐다 - 김예지 의원 “법적 근거 없는 대응,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후 미통보는 명백한 국가 책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미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되었고, 이 중 127건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은 약 4,291만 회 접종되었으며, 이 가운데 1,420만 회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질이 발견된 당해 바이알(병)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보건 행정의 기초인 사전 예방의 원칙을 망각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동일한 제조번호(Batch)는 같은 공정에서 생산되어
김미애 국회의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식 참석 “센텀2지구, 부산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산업 핵심 거점 될 것” “교통 인프라 확충 통해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도약 기반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25일 해운대구 반송동 (구)세양물류 부지에서 개최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식」에 참석해, 부산의 미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핵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환영했다. 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약 191만㎡(58만평) 규모에 ICT, 지식서비스,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주거·상업·문화 기능과 첨단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심형 미래산업 플랫폼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시작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주요 이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특히 센텀2지구는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과 연구개발(R&D) 기능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집적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될 계획이며, 공공
禹의장 "각 당 내부에 개헌 논의 기구 만들 것 제안" 25일(수)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참석 "합의 가능한 만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개헌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오늘 2월 25일은 1988년 2월 25일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만 38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 뜻깊은 날 국회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광주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해치는 자들은 반드시 처단받는다는 사실을 역사로 만들어냈다"며 "비상계엄 직후 국회로 국민들이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비상계엄을 의사봉으로 해제한 역사 역시 5·18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기에, 이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법이 이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며 "작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던 것이 작년 4월로 많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하젬 자키주한이집트대사 면담 - 자키 대사, “양국 관계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 - 김 위원장, “경주시와 이집트 도시의 자매결연 추진 제안”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2월 25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하젬 자키 주한이집트대사(이하 “자키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한국과 이집트 사이의 주요 현안 및 양국 관계 발전 모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자키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1996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자키 대사는 위원장님의 환영을 감사하며, 부임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양국 관계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회 내 한-이집트 의원친선협회가 활발히 활동 중인 만큼, 최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이집트 하원에서도 이집트-한 의원친선협회가 다시 결성되어 양국 의회외교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자키 대사는 대사로서 양국 외교위원회 간 관계 활성화에 대한 큰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집트의 새로운 외교위원장과 김 위원장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禹의장, 계엄 해제 의사봉 국회기록원 제1호 기록물 기증 우원식 의장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하고 탄핵소추안 의결해 민주주의 지켜" 곽건홍 원장 "기증받은 제1호 기록물을 민주주의 수호 가치 알리는 데 활용"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수)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지킨 의사봉과 의사봉판을 국회기록원의 제1호 기록물로 기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수)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사용된 의사봉과 의사봉판을 국회기록원(원장 곽건홍) 제1호 기록물로 기증했다. 우 의장은 기증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기록원은 국회 기록을 전문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며 "제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침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으나, 국회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의결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기증하는 의사봉과 의사봉판은 그 엄중한 시간 속에서 본회의장을 말없이 지키며 역사적 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격려 오찬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한 뒤, 무궁화회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오찬에는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 대표 11명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직무대행, 해병대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포함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임관해 앞으로 수십 년간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될 텐데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섰을지 생각하다가 ‘열중쉬어’를 잠시 잊어버렸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군이 정치적 상황 등에 휘말리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는 군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조직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태풍이 불더라도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각자의 본분을 다한다면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며
기자회견문 이른바 ‘사법개혁’ 3대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치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헌법소원제·대법관증원을 포함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들은 ‘사법개혁’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포장될 수 없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뿌리채 파괴할 희대의 악법들이다. 헌법체계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게 될 입법사항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베네수엘라의 챠베스가 자신이 골라서 임명한 대법관의 증원을 통하여 사법부를 자신의 법적 경호기관으로 만들어버린 뒤 베네수엘라가 속절없이 반민주 야만국가로 전락하고야 말았던 선례를 번연히 보고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본능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하수인들로 대법원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또 어떤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재판소원을 어떻게
<허언의 눈물쇼를 또 다시 보게 되다니..특검합시다.>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64표로 가결되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05표 정도, 조국신당이 12표 정도되는데 당론을 찬성으로 정한 걸로 보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87표 정도가 부결로 나온건데, 정말 한심하다.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에도 100명이 넘는 민주당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니, 90~10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강선우 의원의 허언. "1억원은 정치생명을 걸 만한 돈이 아니다" 그럼 정치생명을 걸 만한 돈이면 괜찮다는 뜻인가? 국민정서와는 너무 떨어져있는 갑질 강선우 선생 다운 말이다. 그리고 큰거 한장을 주겠다고 하는 김경에 대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자리를 만들라고 한건 강선우 의원 자신이었는데, 이런 허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수사만이 남았다. 김경 전 민주당 시의원, 강선우, 그리고 김병기 뿐만이 아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의 정점에는 당연 김민석 총리가 있다. 김경이 불법 당원을 모집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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