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제2의 페이커, 지역에서 키운다”지역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 법안 발의 - 글로벌 e-스포츠 시장 2030년 약 10조 4천억원 규모 성장 전망 - - 기존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 추진, 지역 대회 확대와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해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e-스포츠 시설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많은 지역에서는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e-스포츠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략적 사고와 팀플레이를 기반으로 집중력과 인지 활동 향상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26.03.17) 국민의힘 과방위간사 최형두입니다 . 어제 전 세계는 아카데미상 2 관왕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열광했습니다 . 앞서 골든글로브 2 관왕 , 그래미상에 이어 세계영화산업의 심장부인 오스카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이 울려퍼졌습니다 . 매기 강 감독은 “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 ” 고 했습니다 .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정부 수립 지도자들이 글로벌 지정학 체스판 위에서 친서방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세우고 백범이 꿈꾸었던 문화대국이 광복 81 주년 앞에 현실화되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케데헌의 영광은 한국의 몫이 아닙니다 . 한국의 방송 , 한국의 스토리 , 한국의 음악에서 소재를 만들었으나 대박을 친 곳은 글로벌 OTT, 글로벌 컨텐츠 기획사들입니다 . BTS 광화문공연의 대박도 국내통신인프라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글로벌 OTT 가 누릴 전망입니다 . 지난해 우리 국민의힘이 방송학회 컨텐츠업계와 함께 방송미디어 통신 융합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글로벌 OTT 와 우리 문화컨텐츠 산업을 통합적으로 육성하지 못하면 캐데헌 서프라이즈는 대한민국 K
을지로위원회, 임금체불 근절 위한‘발주자직접지급 3법’ 입법 추진 발주자 직접지급 효과 구현 위해 건설사 계좌를 거치지 않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마련 추진 발주자직접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발주자직접지급 3법’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17일 발주자 직접지급 효과를 보장하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국가철도공단(체불e제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염태영 의원·박홍배 의원은 국토부·노동부·공정위 등 관련 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진감래 끝에 발주자 직접지급이 건설현장 전반에 도입되는 길이 열렸다”며 “건설노동자 임금과 건설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제로로 만들어 건설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대 민생법안이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발주자 직접지급과 관련해 지난 대선부터 중점 과제로 논의를 시작했고, 국토부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담당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협의 결과, 발주자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
윤준병 의원,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 등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및 법적 기반 구축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신설 통해 축산물 거래 체계 전문화·종합화, 생산자·소비자 보호하는 유통환경 조성 윤 의원 “축산물 거래가격 투명성 향상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해 생산자·소비자 모두 신뢰하는 유통환경 조성!”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8일(수),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참조 요망 ○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수단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
禹의장 "여야에 檢조작기소 국조특위 구성 요청 공문 발송" 오는 19일(목) 오후 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국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요청 "국정조사 참여해 상호 주장 정리하고, 주요 역량은 국가 현안 대처에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9일(목) 오후 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7일(화)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목)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고, 이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 의장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설치하는)검찰개혁법안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복잡한 국면"이라며 "동시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까지 여야가 갈등이 큰 일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며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하려 노력
禹의장 "李대통령 개헌 검토 공식화 환영…적극 추진할 것" 17일(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 공식화에 대한 입장 SNS에 남겨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균형발전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의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국민 동의가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뜻을 모아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책임 명시 등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건 야당도 만날 하던 얘기지 않느냐.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다"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게 있는데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경찰이 대법원장 법 왜곡 수사한다니, 국격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됐다. 판결 내용을 이유로 대법원장이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한국 사법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법 왜곡 여부를 경찰이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대법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도 외부에 보여 주기 민망한 모습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물론 국가의 격까지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 사법부 수장이 수사 대상이 된 이유가 더욱 가관(可觀)이다.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당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앞서 양승태·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각각 사법농단 의혹,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고발된 적은 있지만 판결이 왜곡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고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게다가 헌법은 행위가 이뤄질 당시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두고 있다. 신설 법안을 지난해 판결에 소급 적용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 특히 법관의 판결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출생아 10% 원정 출산…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분만병원 전무 - 출생아 대비 분만 인력 서울·전남 2배 격차, 전국 분만 인력 2,471명 중 조산사 48명뿐 - 서영석 의원, “분만 인력 재정립과 지역 균형 배치, 국가 책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2025년 12월) 연구 결과,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은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전국 출생아 수(238,317명)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 명당
진종오 의원,“제2의 페이커, 지역에서 키운다” 지역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 법안 발의 - 글로벌 e-스포츠 시장 2030년 약 10조 4천억원 규모 성장 전망 - - 기존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 추진, 지역 대회 확대와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해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e-스포츠 시설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많은 지역에서는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e-스포츠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략적 사고와 팀플레이를 기반으로 집중력과 인지 활동 향
禹의장, 주한체코대사 접견…"원전 등 실질 협력 심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제 활동 위한 관심·지원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및 의회 간 교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과 체코는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1990년 수교 이후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며 "지난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35년 동안 양국이 한 차원 더 높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교역규모가 6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며 작년에는 약 48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얼마나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약 1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체코에 진출하여 양국 경제 협력 및 체코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데,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해 6월 두코바니원전 신규 건설 계약
김미애 의원, ‘디지털 공원’ 제도 도입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AR·VR·미디어 기술 활용… 도시공원 ‘디지털·생태 융합 공간’으로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AR·VR 체험 콘텐츠, 디지털 안내 기술,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의 경우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공공공간 활용도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공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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