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민법상 상속권 상실 유족의 유족연금 지급 제한 명문화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지급 제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맞추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급여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에게는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 — 농어업 및 지역균형발전 현안 해결 위한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전방위적 입법 활동 결실 맺어! - 대내외적 여건에 따른 공급망 위험 대응 및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생산비 폭등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농업·농촌에 ‘국가책임농정’ 실현의 첫 단추 끼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 오늘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
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 교역국 일방조치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기존 융자·컨설팅 지원에 판로개척 지원 추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조·서비스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제품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수출은 품목관세 상향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9.2%, -8.1% 감소했다. 자동차부품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
전역장병 사회정착 세미나…"복무단계별 맞춤지원 필요" 27일(목) 성일종 의원 등 '전역장병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 주최 전방·오지 등에서 복무한 장병들은 전역 후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 겪어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은 57.9%로, 전체 고용률(60.0%)에 못 미치는 수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복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할 필요 비상업무담당 직위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정량화 등 제언 성 의원 "군 복무가 단절이 아닌 경력과 성장의 시간으로 인정 받아야" 전역 장병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복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국방위원장)·황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최순원 상지대 교수(군사학과)는 "현재 전역지원 정책은 복지 중심의 분절된 구조"라며 "우수한 인적자원을 국가가 공유·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은 계급에 따라 정년이 정해져 진급하지 못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계급별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대통령 지시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11 월 25 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진짜 AI 와 무늬만 AI 를 구별해 , 진짜 AI 에 집중하겠습니다 . AI 대세론 속에서 모든 부처가 AI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 양성 ’ 을 외치며 수천억 원 ,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과 국가부채 증가 외에는 남은 실적이 없던 실패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 내년 예산은 100 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만든 예산입니다 . 즉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며 , 일본의 국채 금리 급등 사례에서 보듯 소상공인 · 서민 · 기업에게는 곧바로 금리 · 물가 · 환율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진짜 AI 는 세 가지 기둥으로 떠받쳐집니다 . GPU 와 NPU( 국산 추론용 저전력 AI 반도체 ) 로 구축되는 컴퓨팅 인프라 , 최고 AI 를 만들 수 있는 고순도 데이터 , 그리고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 진짜 AI 예산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우선 정부 예산과 국회 증액안은 AI 데이터 생성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 젠슨 황 엔비
K-POP전용 공연장 기반으로, 관광ㆍ콘텐츠 산업의 동북권 거점 기대 □ 김민석 총리, 오기형 의원과 서울시 도봉구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 방문 오늘(25.11.25)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서울 도봉을, 기획재정위원회)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한류와 그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30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공연형 아레나 확충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K-POP·드라마·게임 등 K-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며 ‘찾아오는 한류 관광’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비해 세계적 수준의 K-POP 전용 공연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류 공연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글로벌 팬들이 찾는 공연·관광 거점을 확보하기 위
禹의장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 적극 지원할 것" 26일(수) 케빈 김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우 의장 "미국 측도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 즉시 인하하길"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양국 합의한 무역·투자 합의 특별법 논의 계기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케빈 김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미 간의 치열한 무역 협상과 안보 협의의 내용을 종합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가 마침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보와 교역 투자를 넘어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및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양 정상 간의 합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선,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세 분야에서 후속조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한 "한미 간 무역합의가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전략적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오늘 발의하게 된다"며 "우리 측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미국 측도 합의된 바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즉시 인하해 주길
‘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노선 신설 - 경기 광명‧부천‧수원‧안성‧양주‧용인‧의정부‧이천 신규 9개 선정 - 경기 고양‧파주‧화성 전환(민영제→준공영제) 3개 선정, 고양‧화성은 27일자 운행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를 공공이 지원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공급, 국민 이동권 보장 □ 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 ㅇ 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2),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ㅇ 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민영제→준공영제)으로 고양(1200번), 파주(1500번), 화성(M4448번)의 3개 노선을 선정한
세종시 '농공단지지침 개정' 규제혁신 우수상 수상 - 25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 받아 - - 4200억 유치·500명 일자리 창출 및 농공단지 활성화 기반 마련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5일 열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규제를 완화한 적극행정 사례가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경진대회에 접수된 106건의 사례 중 실무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세종시의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10건을 본선 발표 사례로 선정했다.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 본선 결과 시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우수상을 받았다. 시의 우수사례는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을 획일적으로 차단한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지침)’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일일 2,0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할 경우 입주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 17개 군이 의료취약 - 의료격차 해소 위해 통합국립의대 신설 시급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유연한 통합 특례·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정부가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1.86명)은 물론 서울(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 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급제동·추돌사고 유발하는 ‘딜레마존’ 법적 정의·관리 기준 최초 마련 - “예비 정지선” 도입으로 운전자 판단권 보장… 교통안전 강화·사고 예방 전기 마련 기대 -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상대로 제도개선 촉구… “현실 반영한 개선책 마련 절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수),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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