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허술… 청소년 전자담배기기 구매 경로, 6배 폭증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사이트 5년간 8만 건 모니터링 청소년 구매 가능 게시글은 매년 늘어 ’20년 202건 -> ’24년 1,338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온라인 판매·거래 모니터링 결과, 성인 인증 절차가 미비해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2년 202건에서 2024년 1,338건으로 5년 새 6배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이 전자담배기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0년 202건에서 2024년 1,338건으로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 2023년 825건, 2024년 1,338건이다. 같은 기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2020년 15,417건에서 2024년 18,092건으로 17.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모니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
문진석 의원, “LH,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망자 1위 …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순” - 문진석 의원 “발주자 책임 강조에도 정작 관급공사에서 사망 여전 … 공사기간, 공사비용이 적정했는지 전반적인 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1~`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고, 이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9명, 2022년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64만 9,749톤 ! 전남 19만7천 톤으로 최고, 제주·충남·경남 순으로 많아 - 해양쓰레기 2021년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 유형은‘해안가쓰레기’많아! - 외국에서 오는 해양쓰레기의 96.85%는 중국이 원인 - 김의원,“수거의 효율적 관리 및 사전 예방을 통한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해양쓰레기 유형별 수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20년 13만 8,362톤에서 2021년 12만 736톤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2만 6,035톤, 2023년 13만 1,930톤, 2024년 13만 2,686톤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5년간 수거량은 총 64만 9,749톤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만 9,385개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96.9%인 38,320개가 중국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2024년은 예산 미반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파
한미의원연맹, 신임 공동회장에 조정식 의원 선출 한미의원연맹은 9월 16일 국회에서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정동영 공동회장의 통일부 장관 부임에 따라 공석이 된 공동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6선)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금년 초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은 앞으로 조정식(민주), 조경태(국힘)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임 조정식 공동회장은 "168명 여야 의원의 초당적 참여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이 미국 의회와 실질적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조지아에서 발생한 한인 구금 사태와 관련, 미국 의회의 주요 상·하원의원들에게 한국인의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키로 하였다. 연맹은 또한 한미간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맹이 많은 한국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미국내 14개 주를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다. 아울러 연맹은 금년 말까지 다양한 간담회 및 정책 세미나 시리즈 개최, 11월 20일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와 전문가가 참가하는 한미관계 전반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위한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겨우 11% 김 의원“장애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모자의료센터 확대해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자의료센터’가운데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자의료센터 55곳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곳은 단 6곳에 그쳤다. 해당 기관은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주예수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이다. 모자의료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부터 고위험 산모 진료까지 통합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2008년부터 전국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성에 기반해 운영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에 불과한 것이다.* 모자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기존 신생아센터(‘08~), 고위험센터(’14~)를 모자의료센터(‘25~)로 변경 김예지 의원은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정청래·추미애 퇴진 압력, 대통령실도 논란 삼권분립 원칙 해치는 위험한 시도 멈춰야 정부·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을 내걸고 사법부를 압박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논란은 대통령실까지 번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재차 브리핑을 열어 “(브리핑의)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며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급히 수습했지만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중도 퇴진을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의 수장을 집권당이 힘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흔들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성황리에 마무리... “앞으로도 토요캠퍼스 통해 국민과의 소통 이어갈 것!” … 토요캠퍼스 1기 65명 수강생 참여, 6월부터 9월까지 총 5회 강연 진행 … AI·반도체·인문·역사 등 다양한 주제 다루며 큰 호응 이끌어내 … 고 의원, “토요캠퍼스 1기를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다양한 학습·소통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가 지난 13일(토)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기획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7일(토)부터 시작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연 주제는 ▲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고동진의 일의 의미 ▲ 역사에서의 교훈 ▲ 대한민국 청년/장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3일(토) 마지
김미애 의원, 퇴직급여 비과세 법안 발의 – “평생 일한 대가, 퇴직 후 온전히 돌려드려야”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통과될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진종오 의원,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대표발의 - 처벌 상향·전자발찌 확대·CCTV 실시간 모니터링·학교 예방교육 의무화로 아동 보호 체계 촘촘히- -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불안을 키우는 아동 유괴,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입법으로 차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5일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법은 ▲처벌 수위 상향 ▲전자팔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처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을 전 과정에서 촘촘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전국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재 강화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의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2월 3일> 22시 23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23시 05분 본회의장을 개문하고, 23시 16분 점등했습니다. 23시 57분, 국회의장은 의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12월 4일 00시 0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소집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기공지된 12월 4일 본회의 개의시각은 14시입니다. 본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국회법 제72조 단서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12월 4일 00시 28분에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개의시각을 01시 30분으로 변경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00시 33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사정변경에 따라 본회의 시간을 더 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00시 38분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다시 협의하여 30분 당겨서 본회의를 01시에 개의하기로 변경했습니다. 00시 42분, 국회사무
禹의장 "무명의병, 국군의 뿌리이자 우리의 정체성" 15일(월) 무명의병포럼·양평의병기념사업회 초청 오찬 "나라 위기마다 나선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뿌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무명의병포럼,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무명의병포럼,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독립기억광장 기념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국군의 뿌리인 무명의병·무명독립군의 역사를 찾겠다는 마음과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인하겠다는 의미가 함께 있다"며 "지난 4·19혁명, 6월 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 등 나라의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가 지켜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무명의병을 기리는 일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무명의병의 역사를 우리 사회가 잘 기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갑 무명의병포럼 대표는 "독립기억광장 조성을 통해 무명의병, 무명독립군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교중 양평의병기념사업회장은 "앞으로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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