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前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 고발 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입을 열었다 또한 원前장관은 현재 한법재판소의 진행 상황을 볼때 누구를 위한 헌법 재판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원칙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행태를 더이상은 참고 견디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前장관은 또 오늘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트럼프 정부의 철강 등 관세 부과 대응 방안 논의 -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 - - 관세 조치 발효일(3.12일) 전까지 우리 이익 반영을 위한 대미 협의 지속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화)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로 美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그간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對美 협
서영석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경계선지능인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서영석 의원, “생애주기별 지원 가능”, “복지의 사각지대 줄이는 것에 일조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4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등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3.6% 2023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에 달하는 70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제한적인 인지발달 수준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25.2.3.~25.2.9.) 국회사무처 (총장 김민기)는 1월 6일(월) 공개된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5일(수)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전과자에게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
禹의장 "초등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우리 사회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깊은 애도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 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조속히 사건을 수습하고 유가족 위로할 수 있도록 당부 "국회 역시 이번 사건 예의주시하면서 학교 안전시스템 강화 위해 필요한 조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학생의 안전이 보장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돌봄교실 등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위원 출석이 필요하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회의를 위해 불출석을 승
음흉한 가해자의 뻔뻔한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에 분노를 금할수없다 김기현. 국민과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피해자는 여전히 평생 잊을수없는 악몽으로 고통을 겪고있는데 가해자는 득의 양양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작금의 불공정한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가해"나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판결을 한바있다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가는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않았다" 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 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찬 판결이 있었다 판결에 따르면 수사권력을 남용하여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는 건데 수사권을 가진자가 출세를 위해 아무런 근거도없이 국민을 마구잡이로 헤집어도 된다는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일인가 수사권남용으로 3년동안 먼지털이 방식의 신상털이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룰수 없었던 피해자의 처절한 심정에 대해 담당판사들이 공감해보려는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번사건처럼 무책림하기 짝이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남용에
☐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 개선 필요 ●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함. ☐ 침수차 수출 허용 필요 ● 기존 정책은 폐차 처리로 자원 낭비. ● 선진국은 침수차를 수출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음. ☐ 법 개정 추진 중 ● 국회·국토교통부가 침수차 수출 허용 법 개정 논의 중. ☐ 오해와 사실 ● 내수 시장 유입 우려는 사실과 다름. ● 국내로의 중고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오히려 수출 활성화가 불법 유통 차량 감소에 기여 가능. ☐ 향후 방향 ● 국부 창출과 자원 활용을 위해 침수차 수출 활성화 필요. ● 정부·국회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함.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국민들은 이재명대표의 권력 확대에 따른 법치주의 위기에 불안감 느껴”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법치 회복에 힘써야 할 것” “정치를 책임과 분권 협치로 이끌 정치제도 마련의 해법, 바로 개헌” 계엄령 해제 직후 안정되었던 주가와 환율에도 불구하고 imf 전망에서는 향후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불안합니다. 12월초 전세계가 찬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이 지난 두 달 동안 대한민국 3류정치 때문에, 하룻밤에 끝난 계엄이 아직도 내란진행형이라고 우기며 국민들의 카톡까지 검열하려는 정당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는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커다란 걱정 때문입니다. 저울추가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치의 원칙인데 한쪽에서는 법치의 기본인 법정시한을 아예 무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정시한과 아무상관없는 재판관 임기에 맞춰 서둘러 끝내려고 합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까지 집행하고, 내란죄를 탄핵 최고사유로 넣었다가 정작 심판정에서는 철회하는 것이 바로 법치파괴 아니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법의 원칙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은 어느 원칙에 의존한다는 말입니까? 사안이 중대할수록 법의 잣
서울특사경의 한방병원 고발, “한의약계 문제 곪아 터진 것” 한의약분업 미실시, 제조업 아님에도 사전조제 명목으로 대량생산 가능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SBS등 복수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방병원이 ‘공진단’ 등의 인기 한약처방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사전에 생산한 다음,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한 뒤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투약받은 내부자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의약품 불법 판매,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약품용한약재가 아닌 식품용한약재 사용 등의 사유로 의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위 사건은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의약분업 체계인 양방과는 달리, 한방은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환자 증상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처방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 국무위원에 성실 답변 의무 부여 및 허위 답변 처벌 규정 마련해 책임 있는 답변 유도 -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 있지만,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허위 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해 책임 있는 답변 유도 및 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기능 강화 〇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1일(화),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대한민국 헌법」 제62조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〇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禹의장, 中랴오닝성 당서기 면담…"현지 韓기업 지원 요청" 우 의장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은 한국 국민의 염원…잘 살펴달라" 하오 서기 "더 많은 한국기업 원해…유해발굴, 사적지 보존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토) 오후 하오 펑 랴오닝성 당서기를 만나 한중 지방교류 확대에 힘을 모았다. 우 의장은 "지방교류는 한중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랴오닝성을 비롯한 동북3성은 우리 독립운동의 거점으로서, 한국과 역사·문화·정서면에서 유대가 깊은 지역"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동북3성 방문은 한중관계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코로나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고 하오 펑 서기도 방한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회도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지사성장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 지자체와의 협력이 계속 확대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022년 한국의 대 랴오닝성 투자금액은 50억달러를 넘어 중국 전체 31개 성·시 중 1위"라며 "현지 경제에도 기여하는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제정 추진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20명 제정법률안 공동발의 ‘세계뇌전증의 날’인 오늘 치매·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듯이 뇌전증환자 지원 관련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