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 위한 ‘새만금 해수유통법’ 추진! - 새만금 해수호 전환으로 효과적인 새만금 수질·생태계 관리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발의! - 새만금의 심각한 수질 문제 해결 위해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관리주체 규정 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통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도약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여 새만금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새만금방조제 준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방조제로 외해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이 한계로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농업유입수·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유통이 제한된 채 담수화가 유지되면
논평/성명서 [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중 정윤석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에 대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물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정윤석 감독은 초유의 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사건 당일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다가 기소가 되었다. 정 감독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12.3 계엄 사태에도 계엄 해제일인 12월 4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 협조를 받아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황문 등 광장집회를 촬영했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침탈되는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정윤석 감독으로서는 가장 정의롭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모든 노동은 공정한 보호 받아야” - 7월 8일(화)“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노동은 했지만 보호는 없다”…‘일하는 사람법’ 제정 등 독립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입법적 논의 본격화 ◯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7월 8일(화) 국회에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불안정 독립노동자’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 및 돌봄 노동자 등 고용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박홍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그리고 윤홍식 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 좌장을 맡은 기현주 부위원장(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노동의 유동화 속에서 프리랜서·1인 자영업
禹의장 "학생 중심의 통합 맞춤 국회가 지속 지원할 것" 8일(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참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 위해 적극 소통"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오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성장해 온 나라로, 교육장들은 교육 현장과 행정을 잇고 조율하면서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특히 유·초·중등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함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데도 그간의 지원은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업무별·사업별로 개별적· 분절적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2026년 1월 22일 시행)됨으로써 공급자가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라 통합적인 맞춤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
禹의장 "K-민주주의 역동성과 생명력 널리 알려달라" 9일(수) 6·25 전쟁 유엔참전국 역사교사협회 회장단 면담 "대한민국 국민·국회 힘 모아 비상계엄 위기 극복하며 민주주의 수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수) 대한민국국회를 방문한 6·25 전쟁 유엔참전국 역사교사협회 회장단과 면담을 하고 "귀국 후에도 각국 청소년들에게 K-민주주의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과 위기 극복 역사에 대해 널리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거대한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국민과 국회가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도리어 전 세계에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널리 알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러 거리로 나오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신속하게 모여 민주주의에 대한 군사적 침탈을 법률과 헌법의 절차에 따라 막아낸 것"이라며 "지난 10여일 동안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경주 등 국내를 다니며 직접 보고 느끼신 바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계엄 당시 국회의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회의장으로서 '
고동진 의원,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법 국회 제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체주기ㆍ지원기준 등 전면 재설계 추진!! … 실비 수천만원 중 수십만원 지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개선 … 고 의원 "허술한 지원체계론 장애인의 삶 바꿀 수 없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 행안위)은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며,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건강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유형 및 개인 수요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의무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기준·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등을 담았다. 특히,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
김상훈 의원,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출공급망 강화 지원 법안 발의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포함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2024년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더라도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및
禹의장 "민생 쿠폰으로 경제 살리는 여름 휴가 되길" 8일(화)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 참석 "골목 상권, 서민 경제 살리는 바캉스, 멋진 여름 됐으면 좋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국회, 한국경제인협회, KBS가 공동주최한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국회, 한국경제인협회, KBS가 공동주최한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K-관광을 알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여름 휴가, 국내에서 즐기는 K-바캉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기 바란다"며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와 골목 상권,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바캉스, 멋진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금요일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잘 이용해 내실 있고,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바캉스를 즐겨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禹의장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위해 함께할 것" 8일(화) 발달장애인 권리확대 보고대회 현장 방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예산 249억원 추경 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확대 요구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를 찾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을 격려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월 27일에도 국회 앞 농성 현장을 찾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온몸으로 싸워 온 부모연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들의 '살고 싶다'는 외침이 국회를 움직였고, 여러 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249억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을 기존 1만 2천명에서 1만 5천명으로 확대하도록 249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우 의장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만들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禹의장 "학생 중심의 통합 맞춤 국회가 지속 지원할 것" 8일(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참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 위해 적극 소통"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오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성장해 온 나라로, 교육장들은 교육 현장과 행정을 잇고 조율하면서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특히 유·초·중등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함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데도 그간의 지원은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업무별·사업별로 개별적· 분절적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2026년 1월 22일 시행)됨으로써 공급자가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라 통합적인 맞춤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
제49대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사 (정부세종청사) 제49대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청춘은 의분이었습니다.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습니다.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해 왔습니다.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입니다.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 1 -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소감과 다짐으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군사법원 재판연기권 삭제, 국회의 계엄 대응 권한 보장 등 - 서영석 의원,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모색 계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다음 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및 해제 과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무장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등 계엄의 많은 부분이 이미 당시부터 내란특검이 출범해 수사가 이뤄지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과 논란이 되어 왔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선포 건의권 삭제, 국회 동의,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개정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대안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 삭제 등을 비롯하여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0일 0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