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1.20) 국회, 시민사회, 학계 논의되었던 헌법개정안, 정치개혁안 본격적 논의 필요성 총선, 대선, 지방선거 어지럽게 교차 정치 행정혼란 빚는 현행의 제도 개선 필요성 국민의힘과 국회 대한민국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 최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새롭게 일으켜야 할 광복80주년 벽두부터 사태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기간 국민 갈등, 대립과 분열폭력으로 얼룩지지 않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법치주의,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사회 학계 정치원로들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개헌논의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석합니다. 비상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위기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 헌법개정당시 예기치 않았던 입법권력의 남용을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득표율 격차와 6배~8배 증폭되어 거대원내정당의 폭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점도 지난 21대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이재명민주당은 마치 권력을 다 잡은 듯이 정치제도 개선논의는 묵살하지만 탄핵직후부터 전·현직 국
김상훈 의원, 트럼프 2기 대응 공급망안정 강화 법안 발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고조 전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처벌, 면책조항 신설 등 적극 조치 가능토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2기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중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확보 수단으로서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 * 수입의존도(%, ‵20년): (원유) 100, (석탄) 99.1, (천연가스) 99.7, (철광) 99.4, (비철금속) 99.3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급망 위기 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신영대 의원, 경조사도 법정 휴가화 추진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결혼‧가족 사망 등 경조사도 유급휴가로 부여 - 신 의원,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0일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현행법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되어 있어 의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기업별로 상이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조사 휴가의 법정휴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
새벽배송 근로 개선 토론회…"건강권·휴식권 보장해야" 17일(금)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토론회' 주최 새벽배송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월소득의 74.4%를 새벽배송으로 충당 응답자의 94%가 아파도 일한 경험 있고, 73.1%는 휴식 선택하지 못해 물량 압박(45.4%)과 빠르게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24.2%)이 주요 원인 건강권·휴식권 보장,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시간 단축, 조직화 지원 등 제언 안 위원장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자 안전확보 위한 시스템 점검해야"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안호영·강준현·김주영·김윤·박홍배·이연희·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에서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등이 지난해 10월 11일~18일 만 19세 이상 야
禹의장 "민생경제 회복 위한 정책 지원과 추경 필요" 20일(월) 광주·전남 관광산업 위기극복 긴급간담회 개최 "비상계엄에 여객기 참사까지…광주·전남 관광업에 큰 위기" 선석현 회장 "지역 관광업계 핀셋지원과 대안 마련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선석현 광주광역시관광협회 회장 등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 지역 관광산업 위기상황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영세한 여행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니, 정부는 관광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다"며 "2025년 예산 조기집행도 해야 하겠으나,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20일 긴급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조 원장은 오늘 (20일)오전 9시 반쯤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어 난동 상황을 경청 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내부망 글을 통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난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라며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의정보고서 발간! 점자자료‧수어통역‧알기쉬운‘이지리드’ 자료 제작해 정보접근성 높여 김 의원, “의정보고서 정보접근성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 행사해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2024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매년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 의정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의정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제작한 ‘이지리드(Easy-Read)’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했다. 이지리드 형태로 제작한 의정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 등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접근할 수 있다. 이지리드 의정보고서에는 의정활동, 보고서, 법안, 발의 등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그대로 쓰되, 한 문장에 최대한 한 가지 정보만 담고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소리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정보고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 선임! “국민들 체감할 수 있는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목)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에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맡게되었다. 이번 특위는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활동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이 의원은 “우선 이번 항공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특히 현장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듯이, 국가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국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윤준병 의원, ‘군 장성 징계법’ 대표 발의! -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운영 및 징계에 따른 보직 해임 시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규정 -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에 있어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징계 및 처벌 회피수단 악용 방지 ○ 12·3 불법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등 장성들의 징계 및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4성 장군(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구성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국방부 장관 직속의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고,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성급 장교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해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군
내란특검법 상정 전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오늘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협상을 장시간 진행했습니다. 애초의 입장과 비교하면 두 교섭단체가 모두 양보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되었고, 명절 전에 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고 나라의 불안정성을 불식시켜나가기 위해 꼭 합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나씩 살펴 가면서 7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양보안도 제시되었습니다만, 결국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협상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은 꼭 필요하고, 긴급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두고 언제까지 줄다리기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합니다.
禹의장 "법원 공격, 헌법·법치주의 부정한 중대범죄" 우원식 의장 19일(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입장문 발표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빠른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법치주의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 단호히 꾸짖고 맞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일)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와 관련해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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