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회장 이재원)은 일부 언론의 사설을 스크랩으로 자료를 송부한 내용이다 [사설] 끝내 노란봉투법 통과, 경제 현실에 반한 여권 폭주다 법 통과에도 불분명한 조항 수두룩 미·유럽 업계 韓시장 철수 내비쳐 저성장속 기업 발목잡기, 정상인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끝내 여당 주도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위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25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들 법안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하소연에도 아랑곳 없이 여권이 입법 폭주를 벌인 건 유감이다. ‘진짜 성장’을 내건 정부·여당이 정작 성장의 동력인 기업을 옥죄는 법안 통과에 나선 것부터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는 여
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 대표발의 - “75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 - “지방직·교원·경찰·소방은 있는데, 국가직만 없는 불합리 바로잡는다” - “중앙부처·국회직·검찰직·법원직 모두 포괄하는 공제회 설립” - “여야 초당적 공감대 속 추진… 정치적 이해관계 넘어선 정책개혁”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금)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일시·장소 : 2025.08.26.(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서영교‧소병훈‧서영석‧김남희‧박희승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인권포럼 오는 8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박희승 국회의원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함께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며, 기조발제는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진실화해위의 결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시작한다. 1부는 소라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가 ‘진실화해위의
조은희, “살인범죄 5건 중 1건,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 후단 첨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로 따지면 매달 12명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 이후 이를 계기로 살인(미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의 비중을 보면 가정폭력이 136건으로 60.4%를 차지했으며, 교제폭력이 62건으로 27.6%, 스토킹이 22건으로 9.8%, 성폭력 4건·1.8%, 성매매 1건·0.4%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3년 147건, ‘24년 155건, ‘25년(7월) 70건으로 원인행위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밀관계 범죄 이후 살인(미수)사건이 ‘23~‘24년 기준 2
서삼석 의원,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 정부, 하나로마트 전면 확대 반영 - 농어촌 소비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기대 - 사용처 121개 -> 779개으로 6배 늘어나 “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 누려야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어촌 주민들은 사용처 부족으로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체 하나로마트 2,208개 중 단 121개(5%)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안부의 사용처 확대 결정으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가 121개에서 779개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
정일영 의원,“947조 달하는 공공기관 예산…기능 중복과 비효율 운영 더는 안 돼” - 2024년 공공기관 총지출 947.4조, GDP 37.2%... 국가 예산보다 290조 많아 - 코레일·SR 분리 운영 연 406억 중복 비용…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 많은 국토부, 산자부 중심으로 적극 개혁해야 - 330여 개 공공기관의 10%, 디지털 글로벌 시대 흐름 및 산업구조 변화 맞춰 통‧폐합 하고 일부 기능은 민간 이양도 필요 -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예산은 국민 재산, 기관장은 정부 국정기조와 방향 이해 해야”,“공운위법 개정 통해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일치도 필요” 24일(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공공기관 운영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 지출 예산은 947.4조원으로 GDP의 37.2%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예산 약 657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총지출은 ▲
禹의장 "노동법 개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24일(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사용자 개념·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담은 노동법 본회의 의결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현실 개선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 시행 준비 과정에서 경영계 우려 등 차분한 논의 이어갈 것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일)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이중 구조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2013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를 맡으면서부터 이 법의 필
禹의장, 中전승절 행사 참석…한중의원연맹 의원 등 동행 22일(금)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에 대한 결정 발표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김성원·김준형 의원 등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달 3일(수)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금)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0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의 전승절 초청 의사를 전달받았다. 중국 전승절은 지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한중관계에 대한 이해도 높은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禹의장, 게이츠 재단 이사장 만나 "국제보건 협력 뒷받침" 우원식 의장 21일(목)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 접견 우 의장 "기후변화 등 기존 보건체계 한계…세계적 연대 필요" 게이츠 이사장 "한국의 원조 예산 증액될 수 있길 바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글로벌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바꾸고, 기후위기와 질병, 불평등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사장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사장의 방한과 국회 방문이 '모든 인간의 삶은 동등하다'는 인류애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우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없이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특히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한계는 기존 보건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었고,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제기구, 정부와 시민사
윤준병 의원, “버섯생산자연합회 등과 버섯산업발전 위한 간담회 가져!” - 버섯배지를 폐기물로 분류함으로써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등록해야 하는 폐단으로 농가 비용 증가 - 동일한 버섯배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 폐기물에서 제외, 버섯배지용이면 폐기물로 분류되는 허점 발생 - 버섯배지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개선책 마련 시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이하 “버섯생산자연합회”) 및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하고,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
[사설]우리 기업들 덮치는 위기 쓰나미, 反기업법 멈춰야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그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수정 촉구 공동 성명을 내고 일부 독소 조항의 보완과 시행 1년 유예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 확실해지자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려는 벼랑 끝 안간 힘이다. 어제는 800여 한국 진출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민주당을 방문해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 6단체가 가장 걱정하는 조항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기업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조 2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많은 하청 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대미 관세협상에 큰 도움이 된 조선업은 1개사 당 협력사들이 1000~2000곳을 넘어 사용자 개념 확대가 특히 치명적이다. 선박 건조 도중 협력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납기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게 뻔해서다. 5호(쟁의 범위 확대)의 경우는 해외 공장을 지을 때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외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되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
고동진 의원“브레이크 없는픽시자전거 운행제한법 국회 제출” …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묘기 영상이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 중인 바, 막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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