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이후, 콘텐츠 산업저작권 책임 기준, 국회서 해법 찾는다! - 진종오 의원, 23일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게임·영상·음악·웹툰 업계 참여 -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작 효율성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
사립 특수학급 공백 바로잡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립 중·고교 80% 이상 특수학급 ‘제로’ - 김영호 위원장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 권리, 공·사립 구분 없어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0일 밝혔다 최근 김 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와 관련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교육 현장의 공·사립 간 특수교육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가 특수학급을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 중학교(79.5%)와 고등학교(72.9%)의 설치율과 비교했을 때,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공립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공립학교가 특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퇴 -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 위한 혁신에 힘 보탤 것 -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대 “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 책임 다하겠다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3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서영석 의원, 중증근무력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서영석 의원 주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 공동 주관 - 신약 허가-급여 간 괴리 해소 및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구축 논의 - 서영석 의원,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 위한 방안 논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禹의장 "尹 무기징역 감경 아쉬운 판결…국민께 사죄해야" 19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 우 의장 "내란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됐다.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1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
정일영 의원,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환영 “송도 트램 조속추진 및 인천1호선 연장 예타통과 적극 추진” - 13일, 국토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송도트램 등 7개 노선 반영, 국토부 승인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예정 - 송도트램, 6일 사업 재기획 용역 입찰 공고...노선 재검토 통한 예타 통과 방안 모색 - 정일영 의원 “차질없는 송도 트램 추진 위한 인천시 노력 촉구...인천1호선 연장, 올 상반기 중 예타 통과 이후 인천3호선 노선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13일,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토부의‘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승인과 관련해“송도트램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 반영을 넘어 인천시가 후속 절차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개선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송도는 대중교통 수요가 높고 생활권 이동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트램 도입은 교통 접근성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며“인천시는 국토부 승인 이후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호영 의원, 이원택의원 주장 정면 반박. ‘메모리 생산 메가팹’ 전북 유치 공식 촉구 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중심 투자 확대’ 국정기조에 부응해, 용인 반도체 메가팹(Mega-fab)의 전북 이전 유치를 공식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 투자를 거듭 독려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분명한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제 정치권은 그 기조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이며, 인구 감소는 더 이상 통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에 연구소 한 동을 세우는 수준으로는 대통령이 말한 ‘지방 중심 투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파일럿’이 아닌 ‘생산 본체’가 필요하다 안 의원은 이원택후보가 제시한 ‘트리니티 팹’, ‘실증 공장’, ‘패키징 라인’ 유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해 했다. “파일럿 팹은 연구개발 단계의 시설로, 메모리 생산 메가팹과는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상징은 될 수 있어도 산업 구조를 바꾸는 엔진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패키징 공장은 일정 고용효과가 있으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초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 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추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포함돼 있다. 야당과 대법원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사법 제도 골간을 바꾸는 내용이어서 졸속 추진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 왜곡죄만 해도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오죽했으면 친여 성향 참여연대까지 남용 위험성을 경고했겠나. 재판소원제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본회의 통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 법제화…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복무 의료인력 양성·지원 근거 마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로 인력·수가·취약지 지원까지 종합적 재정 기반 구축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수 있는 기반 마련”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기반 약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확보
남인순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 성인 10명 중 1명꼴,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 세계적으로 높아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 구축해야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질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만성콩팥병관리법」제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라면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구 고령화 심화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 특별 기고 “행정 통합을 넘어 산업 통합으로 전남·광주 RE100 반도 경제 심장 구축 ❍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는 시작… 이제는 경제 대통합 내용 채워야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언론 특별기고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 의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전략으로 RE100 반도체 산업 중심지 구축을 제시했다. - 신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특별법 통과는 시작일 뿐이며, 통합의 성패는 내용에 달려 있다”며 “통합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 대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 민간 대기업 재배치 필요 - 신 위원장은 과거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몇 곳 이전만으로 지역 자생성장은 어렵다”고 밝히며“이제는 공공기관을 마중물로 삼성·SK 등 글로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어 수도권 집중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전 인센티브 ▲파격적인 규제 혁파 ▲산업 생태계 조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전남·광주 생존 전략 - 신 위원장은 글로벌 산업
禹의장 "김근태 정신 이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 것" 12일(목)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참석 "김근태 정신은 평화, 인권,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김근태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강조했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며, 지난 9회 시상식에서는 우 의장이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김근태 정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 인권,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끌어온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김근태 선배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시장경제를 따뜻하게 만들고, 억울한 꼴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표라고 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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