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 악성 BJㆍ유튜버ㆍ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으로 지역사회 고통 호소 - 공공장소 공포심ㆍ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서영석 의원,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엄정 조치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다 지난 9일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항소 기한을 불과 수분 남기고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다. 7,800여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패 액수가 다투어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고 있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고 심지어 공소사실의 핵심이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1심 판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부재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아 형이 경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였고 특히 범죄수익 전체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재판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법무부 장관의 변명과는 달리 판결문에 등장한 ‘성남시 수뇌부’로 지칭된 인물이 누구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팀과 이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도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법무부장관 등의 개입으로 이
정점식 국회의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로 안전 확보 및 주차 문제 해결 추진 - 정점식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영 질서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규율이 미비해 안전사고와 주차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대중화됐으나 관련 제정법이 없어 안전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또한 동 법률안은 실물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지정주차제’ 제도를 규정했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 추가, 돌봄보장위원회 신설, 주거지원서비스 구체화,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영양사 등 추가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
서삼석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 타 지역 환자 서울 진료비 지출 11조 원 달해 - 전남 월 평균 1인당 진료비 26만 7천원, 서울보다 약 6만원 더 부담 - 간암‧폐암 등 특정암 발생 지역 격차 고착화 “ 취약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 필요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 원
禹의장 "여러 관점 반영해 균형감 있는 조세정책 만들어야" 10일(월)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 "조세, 경제성장·산업구조 전환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장치" 성장, 분배, 지속가능성 조율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월) "소통과 조정,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가 다양한 가치, 여러 관점을 반영해 조세정책을 검토하고 균형감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조세(정책)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산업환경의 큰 변화가 한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여러 의제들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응해야 할 때다. 민생경제, 민생안정, 경제성장 이런 문제
도로·철도·하늘 위의 교통문화 숨은 주역들, 11월 11일 한자리 모인다. - 11일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유공자 140명 포상 및 표창 수여 □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 및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1일 오후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ㅇ 교통문화발전대회는 ‘08년부터 매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올해 제18회를 맞이했다. ㅇ 올해는 보행자의 날(매년 11월 11일)과 연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국민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ㅇ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 서울신문사 김성수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운수협회 및 교통봉사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
정일영 의원“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무면허 운전 급증, 전국 민원 38만 건, 사고 매년 최고치 - 지자체에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권’ 신설, 보행자 안전 확보 법적 기반 마련 - 대여사업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강화,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 전국민 98.4%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 규제 필요 - 정일영 의원,“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질서, 법으로 바로 세울 것” 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이달희 의원,‘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대표발의 - 『국가유공자법』 등 현행법, 소방공무원 포함하고도 명칭은 ‘군·경’으로만 한정 - -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군·경·소방’으로 표기 변경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
禹의장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부합 의구심" 9일(일)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관련 입장문 정부·여당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53∼61% 감축키로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거쳐 내주 유엔에 제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국가경쟁력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저탄소 산업전환 가속화하고, 국회도 적극 지원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재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난주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2035 NDC를 미래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이원택 의원, "지역 현안 해결과 농업농촌의 어려움 개선 강력 촉구” –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서 K-푸드 수출허브 등 예산 확보 및 농어민 지원 촉구 ––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7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의 삶을 좌우할 주요 농업 현안과 지역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전북을 K-푸드 중심지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최근 연구용역이 완료된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단지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주체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수출지원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수출관련 물류체계 정비와 인증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 국가정원의 신속한 추진,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 절감을 위한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생산단지 조성 등 새만금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가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
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 새만금 중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직접 연계 ―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세제·전기요금·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 부여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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