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김예지 의원,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명시된 ‘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의료적 모델 용어의 한계를 검토해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보편적 건강증진 및 스포츠권’으로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일상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특히, 재활이 필요 없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모델과 의료-보건-체육을 잇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재활운동 및 체육’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조차 시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용어 정의, 의사 처방, 대상자 기준, 전문 지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세입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 목 단위 사업 중 10% 이상 불용 발생 시 추경 편성 의무화 반복되는 세수 변동과 대규모 불용 가능성에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기반 마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3일(금), 세수 변동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세수 추계 실패로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29조 6천억원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지급
상조업 토론회…"지배주주 선수금 사적유용 차단해야" 12일(목) 박상혁 의원 등 '상조업 사업건전성 강화 국회토론회' 주최 2025년 3월 기준 상조업 가입자는 960만명·선수금은 10조원 규모 현행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에 예치 나머지 50%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지배주주 '사금고화' 야기 선수금 사적운용을 차단하도록 사전적 감독체계 구축하는 방안 제시 이사회 보고·공시 의무화, 내부 준법기준 마련, 임원 책임 강화 등 제언 상조업의 사업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선수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강준현·허영·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상조업 사업건전성 강화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적 성격을 고려한 규제의 내실화는 산업의 투명성을 위한 필수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국내 상조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2021년 684만명에
禹의장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 뜻깊어"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각 상임위에 올라온 대외경제 위기 대응 안건 신속처리 당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세워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 추진체계 및 재원 조성·운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 의장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중동 정세 불
정은경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놓아야 한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첫째, 2021년 4월 질병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이물 신고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지만, 1285건 중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모더나 처럼 희석·분주가 필요없는 백신도 개봉 전(前) 이물이 발견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 중단없이 강행했습니다. 셋째,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마저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질병청은 오직 제조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료기관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시기가 빠른 건도 다수 확인되고, 일부는 9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방법을 알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하고 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허물고‘통합 사회’로… 김영호 의원,‘장애인 미디어 창작 참여 및 사회통합 지원법’대표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 확대 목표 - - 장애인 배우 출연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안전 조정자 배치로 미디어 속 ‘일상적 존재’로서의 장애인 조명 - “동정의 대상 아닌 평범한 이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장애인이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작품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장애인 배우의 출연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장애인을 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혜적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지방의원 사퇴 없이 시·도 내 광역·기초 구분 없이 입후보 가능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원이 사퇴하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정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생활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자치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신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욱
윤준병 의원, ‘유족연금 기여분 인정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즉시 소멸하도록 해 연금 일체 미지급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시에도 연금 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지급토록 개선해 형평성 보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 12일(목), 현행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시 수급권을 소멸시켜 연금 조성에 있어 배우자의 연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유족연금 기여분 인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즉시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를 통하여 이혼 전까지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우자의 사망 여부나 수급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禹의장 "영농형 태양광 농촌의 새 기회…전국 확산되길" 11일(수) 광주광역시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 참석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 잘 마무리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에 참석 해 축사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민관협의회 출범식 이후 주민 의견 수렴회의를 9회 거쳐 체결된 민관 상생협약으로, 우 의장은 지난해 출범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번 협약식의 가장 큰 성과는 영농형 태양광이 더 이상 농촌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민이 주도하는 영농법인이 농업과 산업 발전을 병행하고, 생산된 전력을 지역 기업에 공급해 그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혁신적인 모델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를 3대 축으로
[신정훈의 진심캠프 –교통 공약]신정훈,‘교통약자 대중교통 기본권 실현’청사진 제시 - 천원 공공택시, 시군내버스·섬 여객선 무료, 광역버스 이천원 광역단일요금·의료특화노선·스마트BRT 등 교통혁신 전략 제시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통합 교통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 신정훈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 경계로 인해 요금이 달라지고 노선이 끊기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교통 약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전남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이 470여 곳에 이르고 이동 불편이 고령자 고립과 청년층 지역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통정책의 중심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두겠다”고 밝혔다. ❍ 이어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의료·교육·문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기반”이라며 “통합 교통체계를 통해 전남광주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고, 교통약자의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정신건강복지법」대표 발의 - 격리·강박 남용 방지, 기준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 -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은 최후의 수단, 환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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