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촉구 기자회견 - 2025년 12월, 신정훈‧윤종오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동대표발의 - 집으로 돈 버는 공직사회, 이재명 정부와 함께 끝내야 ❍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윤종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신호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부
김미애 의원, ‘국가 실패형 출국 제한’ 원천 차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범죄 혐의자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 - 재정 악화·외환·금융위기·정책적 판단 등 사유로는 국민 출국 제한 불가… 행정권력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방역 또는 국가 정책을 이유로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출국의 자유가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출국 제한 방침이 발표된 이후, 그 기준의 불명확성을 둘러싼 비판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된 바 있다. 과거 베네수엘라에서도 경제·정치 위기 속에서 행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해외 이탈을 억제하려 했던 사례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 단순
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지방선거 후보자의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통해 후원 빙자한 공천 청탁·대가성 의혹 사전 차단 윤 의원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공직선거 투명성 높이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목),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
禹의장 "지방분권 헌법에 담아야…합의가능한 개헌 최선" 4일(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접견 우 의장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 김 위원장 "5·18 정신 수록 등 개헌 조속히 추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이고,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가 100만명으로 생산성과 산업기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 및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제안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禹의장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4일(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및 개헌 간담회 주최 "민주주의 강화, 지방분권 개헌 필요…6월 지선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후 광주광역시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와 고(故) 배은심 어머니 묘소를 참배하고, 전남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 5·18을 비롯한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 의장은 이어 故 배은심 어머니 묘소를 참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유공자로 모시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을 꼭 통과시켜 이한열 열사 등 민주 열사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의 역사 그
민병덕,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토지 확보 지연으로
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법적 근거 명문화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소모적 논쟁 해소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및 선거운동 관련성 요건 삭제로 규제 사각지대 제거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허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선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김미애 의원,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험료 부과 등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준용 기발의한(25.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부과 체적기간 규정 신설) 의결 전제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제도 불일치 해소 목적 “국민이 납득하고 사회보험 제도 신뢰성 제고 위한 입법 개선 지속해 나갈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지난해 6월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기 발의
禹의장 "지선·개헌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3일(화)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등 접견 우 의장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루어져야" 최 회장 "법과 정치 신뢰 회복 위한 개헌 필요…단계적 접근 현실적"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등 임원진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는 미래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장이 열려야 한다"며 "사회대개혁을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에 한국법학교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국민투표법 정상화는 특정 의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국민투표 절차를 현실화하는 기본 전제"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한 "개헌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넓은 과제부터 정리하고
禹의장 "장애인 차별없는 정치 참여 환경 조성해야" 3일(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 장애 여성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 "오늘 이 자리, 이 장면은 우리 정치의 문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 모색"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에 선출된 김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예지·최보윤·서미화 의원, 최혜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중대한 원칙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장애인이 차별없이 정치 및 공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에 선출된 김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의원, 최혜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중대한 원칙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올해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 20년이 되었다"며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전북형 행정체계 개편 방향도 발표 예고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국회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에 동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동참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적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이 정부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으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북 스스로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문진석 의원, “상습침수지역인 북면 은지‧상동지구 배수개선사업 80억 전액 국비 반영 환영” - 문진석 의원 “이번 성과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 이뤄낸 쾌거 … 사업이 속도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상습 침수지역은 천안 동남구 북면 은지리‧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은지‧상동지구는 병천천의 수위가 상승할 때 인접 농경지가 침수되는 저지대로,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오이‧멜론‧딸기 등 시설원예 사업의 피해가 우려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시민들과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사업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정부와 문진석 의원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부는 1월 29일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에 은지‧상동지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총 80억 원(추정사업비)의 국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배수문 1개소, 배수로 3.3km를 공사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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