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경제성장과 민주화 동시 이룩한 것은 교육의 힘" 21일(월) '한국교원대학교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참석 "자랑스러운 교육의 역사 되새기고, 미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원대학교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쓰레기 더미에서 핀 장미' 전시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950년대 외신 기자가 한국의 민주주의 토양을 혹평하며 쓴 '쓰레기 더미에서 핀 장미'라는 전시 제목이 아주 강렬한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엄사태 이후 새롭게 민주주의 역사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가 식민지배를 겪고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며 "독립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민족교육운동이었고, 6.25 때도 '전쟁 중에도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강한 의지가 전후 재건의 강력한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전시회가 우리 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고, 고도성장 이후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1일 댱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조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ㅡ 잘못된 과거를 절연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사단 캐나다 및 말레이시아 파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5.07.20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7.22.(화)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특사단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김영춘 前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단장을 맡아 상대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 특사단 파견 일정 및 구성 - 캐나다(7.22.-27.) : (단장) 김병주 의원, (단원) 맹성규 의원, 김주영 의원 - 말레이시아(7.22.-25.) : (단장) 김영춘 前 해수부장관, (단원) 남인순 의원, 윤건영 의원 캐나다 특사단은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과 캐나다 간 안보·방산 및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말레이시
장애대학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모집 시작 - 7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장애대학생에게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올해 첫 시행되는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장애대학생의 학습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해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월 18일(금)부터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될 시 발생하는 개인 자부담금(개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애대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장애대학생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습보조기기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는 저소득 장애가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최종 선정된 장애대학생(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2·3년제 전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후위기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 위한 대안 부상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 관련 법률 부재 및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대 8년으로 제약 커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제정법) 대표발의를 통해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월)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참조 요망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
禹의장 "국회 내 압수수색 신중해야…임의제출이 바람직"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발표 "특검에 협조하지만 과정·절차는 입법부 존중 전제로 해야"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금)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 입장문을 통해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임 후 줄곧 입법부와 사법부 간 상호 존중과 협의 기반의 원만한 영장 집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의 활동에 협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과 절차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향후에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삼권분립에 따른 '상호 존중'과 '적법한 법' 집행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국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서영석 의원, 해외입양인들과 함께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 및 보존 촉구 나서 - 공적입양체계 시행 앞두고,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촉구 - 서영석 의원,“입양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 서영석 의원, “어두운 입양의 역사, ‘기록 없는 입양’의 비극 반복되어서는 안 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새 입양법 시행,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위한 입양인들의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양기록물의 투명한 이관과 안전한 보존,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적입양체계가 시행(7월 19일)되는 하루 전에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14개국 29개 입양인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인 ‘입양기록긴급행동(EARS)’과 아동권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입양기록긴급행동(EARS)’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입양기록 이관이 입양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만 권의 입양기록을 보관하는 임시서고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물류창고에 조성되고 있는 실정을 두고 “입양의 역사를
서삼석 의원,“ 더 이상 농축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 주무부처와 소통없이 일방적인 농축산물 개방 시사 - 12~14년, 중국과 FTA 당시 182회 의견 청취했던 것과 비교돼 - 설상가상 전국적인 수해 피해, 농민고통 가중시키지 말아야 “ 현장의견 청취 통해 통상 대책 마련해야 ”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으며,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지난 12~14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당시 토론·설명회 131회, 전문가 회의 36회, 장차관 현장 활동 15
이달희 의원,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위한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 주문! 열악한 지방재정 감안한 특교세 적극 지원…자원봉사 체계 및 안전대책 강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특교세 부족분 잘 협의하여 지원할 것... APEC 행사 시작 전 반드시 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금)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되었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禹의장 "민족 자부심 되살릴 독립전쟁 기념공원 조성해야" 18일(금) '독립전쟁 기념공원 필요성 토론회' 참석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 기억하는 역사 회복의 출발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독립운동 기념공원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독립전쟁 기념공원 조성은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2020년 봉오동·청산리 전승 100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던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 필요성과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반세기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기념공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되새겨야 한다"며 "청일전쟁 이후 일본군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부지에 독립전쟁 기념공원이 조성된다면, 아픔의 공간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장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독립전쟁 기념공원 조성은 위대한 역사를 만든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이라며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진 무명의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이 대한독립의 토대이자,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성명서> 농업·농촌·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농업은 수많은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 고통을 강요받아 왔고, 그 피해는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으로 이어져왔다. WTO체제 이후 농업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고, 한미FTA·한중FTA·한EUFTA 등 주요 협정에서 농촌과 농민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농가소득은 여전히 2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한미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어 온 농업 희생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중한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윤준병 의원,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 대표 발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시 그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보조금 지급 및 필요한 지원하도록 규정 지원수준은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됨을 원칙으로 명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7일(목),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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