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전북형 행정체계 개편 방향도 발표 예고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국회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에 동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동참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적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이 정부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으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북 스스로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문진석 의원, “상습침수지역인 북면 은지‧상동지구 배수개선사업 80억 전액 국비 반영 환영” - 문진석 의원 “이번 성과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 이뤄낸 쾌거 … 사업이 속도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상습 침수지역은 천안 동남구 북면 은지리‧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은지‧상동지구는 병천천의 수위가 상승할 때 인접 농경지가 침수되는 저지대로,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오이‧멜론‧딸기 등 시설원예 사업의 피해가 우려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시민들과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사업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정부와 문진석 의원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부는 1월 29일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에 은지‧상동지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총 80억 원(추정사업비)의 국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배수문 1개소, 배수로 3.3km를 공사할 예정이며,
사립 중·고교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없어 사학 특수학급 공백 문제 심각 공립과 5배 격차… 사립학교, 특수교육 외면 울산·강원, 사립 중·고교 모두 특수학급 ‘전무’… 수도권도 예외 아냐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사립 중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시점 공립 중학교의 설치율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에 비하면 약 5분의 1 수준인 것이다.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외면 속에 공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사실상 전담하면서, 공립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립학교의 특수교사는 수업·생활지도는 물론 행정·민원 처리까지 맡아 1인 다역의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지역 간
禹의장 "K자 양극화 성장 우려…확대되는 격차 줄여야" 2일(월)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역대 최대 수출·주가지수 속 일부 산업·계층에 과실 집중되는 K자형 성장 지속 "격차가 통합 저해하고 민주주의 기반 훼손…국회가 이 문제 해결해야" 촉구 공정질서 구축, 지역경제 성장, 사회안전망 강화, 생명·안전 제도 강화 등 제시 2월 임시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해 6월 지선에서 개헌 동시투표 재차 강조 "격변의 시기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야…필요한 법안 의지 갖고 처리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월) 대한민국 경제가 역대 최대 수출·주가지수를 기록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K자형 양극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질서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상누각과 다름없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국민의 물음
“청년 주거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의 출발선” -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 주거비에 대한 보조 ▲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또한 청년에게
禹의장 "故이해찬 남긴 과제들 함께 이어갈 것" 31일(토) '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 추도사 약자에게 무기가 되는 정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민생개혁 등 언급 국가균형발전 관련해 "국회세종의사당 청사진 보지 못하고 가셔 아쉬워"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 평가 "무거웠던 짐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십시오" 영면 기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남긴 과제들을 함께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정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민생개혁, 한반도 평화, 민주정부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전 총리에 대해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엄혹했던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는 민주정당, 민주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동진 의원이 최초로 만든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과 산업 생태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여는 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024년 6월 19일에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안을 역대 국회에서 최초로 만들어 대표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는 1)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2) 보조금 등 재정지원, 3)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계획 수립 및 시행, 4)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망 및 용수망 등 인프라 구축 지원, 6) 연구개발사업 지원, 7) 산업 규제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8) 인력양성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반도체특별회계의 설치”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법’ 국회 통과 “더 늦기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 법안 통과 입장문 - "더 늦기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 중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봄, 함께 떠났던 '선물 같은 여행' 해운대 보훈회관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상반기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선물같은 하루'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함께 웃고 사진을 찍으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작년에 함께 웃으셨던 어르신 한두 분이 다음 해에는 꼭 빈자리를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90세를 넘긴 6.25 참전 용사분들께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누가 기억해 주나" 2019년부터 현장에서 들었던 어르신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명예는 어디로 가나. 회원 자격이 우리 당대에서 끊기지 않게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시던 故 황학수 회장님은 결국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하는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법관 제청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는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의 구성과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추천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 4명 중 김민기 판사는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윤성식 부장판사 또한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후보의 절반이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사조직처럼 기능하며 오래전부터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전체 판사의 10% 남짓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러
매니페스토본부 출범 20주년 기념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2026.2.4.) “개발도상국형 불균형 성장모델 헌법 전문 균등·제9장(경제) 균형 정면 위배 위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는 국민, 직접민주주의 방식 시민의회 제도화 필요” 일시 : 2026. 2. 4. (수)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정식 의원실 후원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1987년 헌법은 민주화의 성과를 담아냈으나,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디지털 사회의 기본 질서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권리, 인공지능·플랫폼 사회의 공정성 등 신시대적 가치 반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출범 20주년을 기념하여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헌법’, ‘실질적 지방분권과 연방적 거버
소년보호처분 토론회…"명확한 기준·피해자 참여 필요" 29일(목) 진선미 의원 등 '「소년사법, 그 길을 묻다」 토론회' 주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보호 조치 현행법상 소년보호사건 심리·처분은 비공개…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판단자의 재량에 좌우되는 구조로, 합리적·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피해자 참여권·통지 의무 강화, 구금 처분 사유 구체화 등 제언 진 의원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선미·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소년사법, 그 길을 묻다」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불이익 없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선미·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소년사법, 그 길을 묻다」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인에 대한 형벌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지만,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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