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주민에게 하루빨리 희망을 주어야!이달희 의원, 산불특별법 신속한 제정 촉구 - 피해주민 생계 유지,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의 필요성 강조 -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되었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
주철현 의원, “31.8조 민생추경 국회 통과...여수 관련 예산 45억원 증액 반영”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8조 규모 민생안정 추경안 통과...정부안보다 1.3조 확대 전남 등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원 등 여수 관련 45억원 증액 李 대통령 공약 반영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적극 지원” 부대의견도 담겨 주 의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민생추경...정권교체 앞장선 보람 느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1.8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시행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총 2.4조원이 증액됐다. 반면에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1조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1.3조원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3만원이 늘어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조지아대사 면담 - 파파스쿠아 대사, “양국 고위급 교류 확대 희망” - - 김 위원장,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기반으로 다각적 협력 강화 기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7월 4일(금) 오전 11시 국회에서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조지아대사(이하 “파파스쿠아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양국의 지정학적 공통점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파파스쿠아 대사의 부임 이후 2년간 양국 관계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파파스쿠아 대사도 대한민국 국회가 바쁜 와중에도 면담을 위한 시간을 내주신 김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조지아가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과의 공통점이며, 이는 양국이 서로를 참고하며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대사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파파스쿠아 대사는 지정학적 이점만큼 위험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체감한다고 말하였다. 파파스쿠아 대사는 지난 6월 3일 UN총회에서 한국이 조지아 국내피난민(IDP) 결
본회의 개의 직후 우원식 의장 발언 오늘 본회의 개의는 원래 14시였습니다만, 여야간 이견으로 예결위 전체회의가 늦어지며 본회의는 4시로 공지되었다가 다시 5시 30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가 5시경에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총이 19시가 넘어서 의총을 종료했고, 그 과정에 다른 원내 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는 정당간의 상호협의와 배려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 추경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늦어진 점과는 별개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은 8시 40분입니다. 우선, 본회의를 개회하지만, 다른정당들이 돌아올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禹의장 "새 정부 출범으로 남북관계 변화 기대감 생겨" 4일(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오찬간담회 개최 "대화 복구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 만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국회 식당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지난 몇 년간 남북 관계가 참 어려웠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이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단하자 북도 중단한 것을 보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화해와 협력, 평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논의도 위축된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우선 대화를 복구하는 것,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역할 강화 차원에서 의장 직속 '한반도 평화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발족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만나는 등 활동을 해 오고
추경안 처리 후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산회에 앞서 정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에 빠르게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예산·자금 배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비롯해 신속 집행에 필요한 조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간 특활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그간의 논란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사장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오늘 예산안 부대의견에 적시한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져 특활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더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禹의장, 김민석 총리 접견…"흔들림 없이 국정 이끌어야" 우원식 의장 4일(금) 취임인사차 방문한 김민석 총리 접견 우 의장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란 과제들을 잘 이끌어주길 기대" 김 총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 존중하는 마음"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이제 국정을 흔들림 없이 민생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불안정성, 민생의 어려움, 대외적 불확실성 이런 복합적으로 위기가 맞물려 있는 참으로 어려울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들께서 정부가 하루빨리 이 위기를 돌파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국회도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더는 국무총리 인준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 총리 인준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전날(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반대 3표·무효 3표)했다. 우 의장은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활발히
대한민국 국회 K-바캉스 캠페인 “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관광으로!!” 대한민국 국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방송공사가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공동캠페인을 시작한다.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그리고 내륙관광 명소 지역 국회의원 200여명과 국회의장,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관광공사, 전국 주요광역시도와 함께 국내관광 진작을 위한 캠페인 출범식 행사를 7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갖는다. K바캉스 세계화를 위해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월드OKTA도 함께 참여한다 해마다 해외관광객 급증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커지고 국제공항 출국장은 미어터지지만 국내 관광지와 지방 중소도시는 밭에 물 한방울 없는 격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관광 인파 일부만 국내 관광으로 돌아와도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해외출국 국내관광객은 2,680만명이었다. 국내관광 여행객이 지역에서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문화 체험 등에 지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선 관광의 경제효과가 절대적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고용 유발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택 의원 “지속가능한 축산의 마중물” -한우산업 위기 속, 체계적 지원과 탄소중립 전환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거부권 극복·여야 합의로 3년 만에 입법 결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3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 초선부터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로,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최초의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법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국민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시대 축산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라며, “값싼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 생산비 폭등, 수급 불안정 등 복합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수립 및 최저생산비 보장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추
발달지연·장애 지원 토론회…"건강보험 급여화해야" 3일(목) 신장식 의원 등 '발달지연·장애 아동 치료비 개선 토론회' 주최 지난 2022년 발달지연 아동은 13만 7천838명으로 4년 새 85% 증가 발달장애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실손보험에 의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기개입은 생애주기에 중대한 영향 미쳐 집중 치료가 필요한 12세까지 건강보험 체계에서 지원하는 방안 제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상향 조정, 실손보험 지급기준 명확화 등 제언 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장식·박주민·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달지연·장애 아동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등 공적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장식·박주민·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발달지연 아동 치료는 가정이 아닌 사회의 역할"이라며 "극한 상황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禹의장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 추진할 것" 3일(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교육홍보 활동 등을 목표로 설립됐다. 현재 전국 76개 조합, 2만 3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으며 340여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6월 17일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며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수열·지열·공기열 등 재생에너지 도입, 자체 발전 확대·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우선구매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 무공해차 100% 전환 등을 통해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과감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회 자체 전력 생산을 확대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전력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하여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만들어 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 7월 3일 오늘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다.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와 일회용품의 편리함 뒤에는 자연이 감당해야 할 5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끝내 우리의 식탁과 몸속으로 되돌아옵니다. 건강은 물론 생태계 전체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현실이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가장 먼저,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산업·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야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시는 건 어떨지요?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오늘 우리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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