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지방분권 헌법에 담아야…합의가능한 개헌 최선"

4일(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접견
우 의장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
김 위원장 "5·18 정신 수록 등 개헌 조속히 추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이고,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가 100만명으로 생산성과 산업기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 및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제안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5·18정신 수록, 지방분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개헌을 정치적인 이유로 붙들고 있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가능한 개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주도성장, 행정통합, 지방자치분권 등도 특별히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명섭 비서실장,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