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으나, 2025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8,421명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여성은 201명인 2.4%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정부가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

禹의장 "K-컬쳐 300조 시대·글로벌 문화강국 적극 협력" 11일(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접견 "APEC 통해 K-컬쳐 전 세계에 알려…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준비 현장을 방문하고, APEC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문화외교를 수행하여 인상 깊었다"며 "APEC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의제를 넘어 K-컬쳐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날 문화는 예술의 영역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데,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도전과 창의를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K-팝,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K-콘텐츠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세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K-콘텐츠 펀드 예산 확대, 수출 바우처와 융자지원 등 K-컬쳐 300조 시대를 준비하는 주요 사업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禹의장, 관봉권 띠지·쿠팡 불기소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유종완 위원장 등 7인 위원으로 구성…후보자 2인 추천해 대통령이 1인 임명 우원식 의장 "검찰 내부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국민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유종완 변호사 등 7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통지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이상 국민의힘 추천)가 위촉됐다. 우 의장은

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 악성 BJㆍ유튜버ㆍ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으로 지역사회 고통 호소 - 공공장소 공포심ㆍ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서영석 의원,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엄정 조치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