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느라 집 비웠는데 세금 폭탄?” … 김미애, ‘생계형’ 비거주 1주택 구제법안 발의 - 간병·취학·지방근무 실수요자 보호... 소득세법 개정안 - 질병 요양·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특례 포함 - 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인정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까지 획일적으로 과세”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질병의 요양, 자녀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동거봉양·혼인 등 일부 예외 사유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간병을 위한 장기 요양, 자녀 교육 문제, 지방 발령이나 사업상 사정 등으로 실제 거주하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투기 목적과 무관한 실
김미애, “중국발 미세먼지, 왜 국민은 제대로 알 수 없나” - 김미애 의원, 미세먼지 발생원인‘국외 기여도’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내외 발생원인·기여도 공개 의무화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분석 범위에 국외 유입·기상요인 명시 정부의 국회 정기보고 의무 신설 - 김미애 의원 “국민은 자신이 마시는 공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권리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내외 배출원별 발생원인과 기여도를 종합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보 제공은 국내 배출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체감과 우려가 큰데도, 정부 발표에서는 “국외 영향 가능성” 등 원론적 표현만 반복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중국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업무 범위에 ▲국내외
고동진 의원 "삼성 총파업, 노동부 오늘부터 즉시 긴급조정권 발동 준비 시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5일(금)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삼성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노동조합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삼성 파업의 경우, 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고동진 의원은 동 규정의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고용노동부가 즉시 오늘부터 ‘긴급조
禹의장, 케냐 대통령·하원의장과 경제협력 방안 모색 우 의장 "신속한 체류허가발급 등 우리 기업의 활발한 활동에 관심 가져달라" 케냐 대통령 "인프라, ICT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 지원에 깊은 감사" 케냐 하원의장 "기업들이 원만하게 교역 활동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할 것" 케냐를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4일(목) 윌리엄 루토 대통령, 모세스 웨탄굴라 하원의장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윌리엄 루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1964년 수교이래 한-케냐 관계는 우호적으로 발전해 왔고, 대통령이 2022년 취임한 이래 두 차례 한국에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케냐 대통령이 케냐 정부 중장기 비전(Kenya Vision 2030) 정책을 통해 청년과 서민을 위한 포용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발전 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케냐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이 나이로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케냐 인프라 사업 등에서 수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교통문화신문" 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묵묵히 일선에서 생활에 종사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아서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긴은 까다로운 규정문제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면서 혜택을 받지못해 그늘에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지난 2019년 3.1운동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으로 규정이 완화되어 불합리한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유해인 씨도 이때 국회에 입성을 하게되었다고한다 현재 국회본관 후생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매점관리에 전념하고있다 국회매점을 두루거친 배테랑 이 된셈이다 교통문화신문은 제보를 받고 찾고보니 거의 매일 대면을 하고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기회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아울어 유씨의 가족은 모두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독립운동가 가족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故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로서 당시 예기를 들으면 신안심이 투철한분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이에 유씨는 독립운동가가족으로 밝혀지면 더욱 어려운 일이 발생할까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은했다고한다 입사도 2019년 규정이 바뀌면서 부터 현재까지 모범적으로 조용히 근무에 임하고 있으니까 약 7년정도가 된셈이다 그전에는 비서업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던중 예전에는 3
김미애 의원,‘입양제도 개선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지난달 9일 1차 간담회 이어, 두 번째 제도개선 간담회 열어 입양부모연대 “결연 7차례 부결에도 사유 미고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결연 후 아동 만남·외출·외박 기준도 지자체별 상이 “통일된 매뉴얼 필요” “점검은 감시가 아닌 양육 지원 중심으로 전환돼야”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입양제도 만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13일(수) 아동권리보장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입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이민령 특별지원심의관, 아동권리보장원 김성숙 부원장,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대표,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민간입양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첫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동안 당사자가
교원 정치기본권 토론회…"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필요" 13일(수) 박상혁 의원 등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최 현행법상 교원은 정당 가입·정치자금 후원·선거운동 등 정치활동 제한 정부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국민 76%도 동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하되 직무와의 연계는 제한하는 방안 제시 교실 내 규범·분쟁 체계 정비, 직무·직위와 사적영역 분리 등 제언 박 의원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만들 것" 교원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은 보장하되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활동의 허용범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상혁·고민정·박홍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적 중립은 회피가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규범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활동은 엄격히 제한된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김미애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 원 확보 반여동 수영강 자전거도로 개선·침수예방 사업 추진 반여동 수영강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 8억 원 확보 반여1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공사 3억 원 확보 보행 안전 강화 및 수영강 일대 침수 예방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사업은 ▲반여동 수영강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 8억 원 ▲반여1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공사 3억 원 등 총 2개 사업이다. 『반여동 수영강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는 수영강변 원동IC~센텀대림아파트 구간의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아래 사업위치도] 홈플러스 센텀대림@ 현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채 맞닿아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행폭 확장과 자전거도로 구분 정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연장 600m, 폭 6~8m이며, 2026년 6월~8월까지 실시설계 후 9월에 착공,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된다. 해운대구 구간의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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