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보장법’ 발의 -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 - 사무직원 육아휴직에 관한 별도 조항 신설 - 신 의원, “제도 밖에 방치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5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등 처우를 개선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ㆍ공립교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 학교라는 동일한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차이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그 신분과 처우는 대통령령으

장철민 의원, "충청권 산업혁신 심장"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 대표발의 3조 원 규모 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기관 설립 추진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성장 견인, 충청권 독자적 성장거점 구축 국가균형발전 선도하는 충청권 미래 청사진 제시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4월 28일,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금융·투자 지원 기관인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기관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본과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충청권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 공급·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 금융지원 체계로 인해 충청권 소재 기업들이 겪어왔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주도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다. 정부,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윤준병 의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 갖고 말산업 현안 논의 윤준병 의원, 경주마 생산 농가 현장 어려움 청취하며 개선방안 협의 윤 의원, "부가가치와 성과가 증명된 우리나라 경주마 산업을 위해 제도개선 앞장서겠다" 강조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문창완 부회장, 전영환 부회장, 오권실 사무국장이 참석해 말산업, 특히 경주마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경주마 생산 산업이 처한 어려움의 해결을 호소했다. 2014년 기준 사료비가 15.8% 증가했고, 월 관리비는 34.5%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은 증가했다. 반면에 경매 평균가는 1.8% 증가하는 데 그쳐 많은 경주마 생산 농가가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주마 생산두수는 2014년 대비 12% 감소했다. ○ 김창만 회장은 "이렇게 경주마 생산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경주마는 그 처분도 쉽지 않다"며 "식육가축의 경우 가격에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