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강유역 환경청을 설립하여 한강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 단속을 하고있다. '교통문화신문'은 지난 4일 서울 88대로를 공항방면으로 주행하면서 한강하류를 무심코 바라보다가 취재를 하게 되었다. 이상하게 얼음치고는 너무 하얗게 보여서 차량을 넘추고 자세히보니 거품이 뒤엉켜서 얼음이 된곳으로 한강을 모두 하얗게 덮고있었다. 이에 한강유역 환경청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요청했지만 엉뚱하게 119에 연락하여 시신을 찾으라는 연락을 하여 119에서 어느쪽에 시신이 있느냐는 황당한 전화를 받고 설명을 해야했다. 현재 공직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황당했다.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된다는 의식구조보다는 우선 넘기고 보자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본다.
우리나라 에서 3대 권력기관 하면 우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을 두고 권력기관이라 흔히 말한다.특히 이들의 권력기관은 그누구도 업무에 개입할수도 해서도 않된다는 철칙이 되어있다.그러나 그만큼 책임또한 큰것이 사실이지만 일부가 업무에 미숙하여 경솔하게 처리를 하는경우가 발생하고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권력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발생하는듯하다.또한 경솔한업무처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이의를제기를 해도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처리를 하는경우가 종종 일어난다.이에 "교통문화신문"은 이에대해 한마디를 하고자 한다.얼마전 경기도의 B 세무서의 업무문제로인하여 검찰청에 "국민신문고" 를 통해 수사의뢰 (고발)을 한적이 있다.이에 절차를 통해 해당 지청에 수사가 하달이 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고발인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그후 해당 B지청은 담당검사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엄연한 검찰청의 공문서를 경솔하게 취급했다는 의문을 가질수밖에 없었다.검찰에 제기한민원은 세무사 직원의 권력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것이지만 검찰은 세무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했다수사기관에 민원을 제기 하는것은 질문이 아니고 수사를 통해 공무상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의미지만 해당검사는 민원의 의미를
반복해서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어찌된 일인지 무관심하다.서울의 송파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고가도로 구간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이가 높아,안전사고를 대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빈축을 사고있다.관할 송파구청에서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갖가지 명분으로 시설물울 설치하여 안전진단이 불가능한 상태(철재빔을 사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했다)관할 송파구청측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를 위임 받았다하여 마구잡이로 건축을 하고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지자체는 안전사고및 재난 예방에 앞장서서 업무를 해야 하지만 무슨 곡절인지, '생활체육'이란 명분하에 건축 후,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시설들로 인해 장비투입이 불가능하여, 안전진단의 경우 아예 엄두를 못내고 있다.이에 도로공사측은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관할 구청은 안해도 된다는 식,마치 재난이 송파구만 피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송파소발서앞 건축물을 등을 건축하여 새마을 운동(송파구지회)으로하여금 수익사업을 하도록 위임하여 안전진단을 불가하게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안전처
우리나라 경찰의 업무중 일부는 과잉 에 문제가 발생하고있다.지난 11월 5일 15시 경 서울의 S 경찰서는 관내 교통단속중에 본지 취재진과 마찰을 빛는 일이 발생했다.마침 그시간에 다른 일로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던중 경찰의 사이랜 소리가 오란하여 관찰을 하고있던중 3~4명의 경찰관들이 짝을지어서 검문및 교통단속을 병행하고있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주변을 살피던중 교통 단속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구 휘졌고 오가는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경찰차량이 중앙선을 넘고있는모습그후 취재진이 설왕설래 뒤숭숭하고 있는데 교통반장이취재차량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차량이동을 요구하는것이었다.이에 취재진은 취재중임을 알리고 양해를 부탁했지만 담당 반장은 아랑 곧 하지 않고 "취재는 무슨 취재냐, 내가모르는 신문인데 무슨취재냐?" 라고 안하무인 단속을시행, 고성으로 윽박지를는듯이 행동을 하는 등경찰의 취재진에대한처우문제가 다분히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의 단속업무에도 규범과 규율이 있을것이며 질서또한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경찰의 단속업무를 방해하면 공무 집행 방해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정당한취재업무를 방해하면 취재방해가된다는 점을경찰은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빈축을 사고있
최근 들어 갖가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을 과연 믿어도 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아울러 손해보험업계에서 마저 '금융감독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기관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지난 15년 5월 9일 경기 남양주 모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처리 과정에서 해당 보험사인 H 손해보험의 예를 들어보겠다. 가해차량은 외제 아우디 승용차 이고 피해자는 남양주의 L(남 70)모 씨 통념상 농가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노인들이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 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다 이를이용하여 보험업계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있다는 빈축을 사고있다.따라서 농기계는 수리견적이 나오지 않는경우가 있다 이번경우가 그렇다 법적으로 보상기준이 애매하고 노후된 농기계는 부속이문제가 되어 사용이 어려운 정황에 닥쳐도 보험업계는 교묘하게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상을 책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는 농촌의 어르신들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거치지않고 곧바로 해당 법원으로 민사조정이 이르러서 이른바 "갑" 질 논란이 되고 있다.
2010년 전년도 대한민국 예산 300조가 방황하며 이리저리 표류하였단다.즉 2009년도 말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돌아가는 잉여예산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갈기갈기 찟기어 증액 된 예산들은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말았단다.국토해양부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10년도 결산자료에 나타난 결과이다.국민들은 힘들다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쓰여져야할 예산이 남아돌아 잉여예산처럼 국회의원들 지역구 SOC예산에 여기저기 쪼개어서 나누어 가졌다니.그것도 말 그대로 잉여자금으로 전락해버린 추가증액예산의 81%는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결과는 참으로 허탈감을 줄 따름이다.지역구 별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예산으로 최저 10억에서 200억원이 증액되
지난 화요일부터 집중 폭우가 내리기 시작 해 연일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기상청 발표에의한 원인이야 기후 성 변화의 원인인 단순 자연재해로 치부할수 있겠으나 피해현장의 상황은 명백한 인재임을 부정할 수없는 상황이다.특히나 이번 폭우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많은 서울 시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피해와 닥친 상황에 좌불 안석이다.특히나 이번 서울지역의 피해현장의 사고원인이 미연에 예방을 하였더라면 이같은 참사를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현지 주민들의 성토에 오세훈시장 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대오각성을 해야한다.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 디자인 도시 서울로 인식되고 말았다.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강남지역 서초 송파 강남 3개구의 피해는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두었더라면 닥치지 않았을 폭우피해여서 주민들은 오세훈 �
Yes, It's The City of Pyeong Chang.10년의 기다림으로 꿈 이루었다.Yes, It's The City of Pyeong Chang.2011년 7월 7일 0시 20분경 아시아의 반대족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 한 도시 “더반”에서 IOC국제올림픽조직위원장이 2018년 개최될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결과를 발표한 멘트이다.경쟁 상대국이었던 프랑스의 “안시“ 와 독일의 ”뮌휀” 그리고 우리나라 “평창”이 경합을 벌인결과 우리의 강원도 평창이 당당히 선정되었다.투표걸과는 IOC 위원들의 평창으로의 몰표 였다.독일 “뮌휀“이 25표 프랑스 “시안”이 7표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이 65표의 득표를 거둔 결과이다.아쉽게도 지난 2번의 유치실패가 개최지인 강원도민은 물론 국민모두에게 안겨준 슬픔과 실망감을 한꺼번에 씻어준 기쁨의 승전보 소식이 아닐수 없다.그래서 더욱 기쁘고 가슴벅찬 소식이었�
새로운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만들어가는 여성정치인들 오늘 태국 국민들은 차기 자국 정치적지도자 신임 총리로 “잉락 친나왓“ 여성 지도자를 선텍했다.“잉락 친나왓“은 태국의 첫 여성총리가 되었다.세계적으로 각국의 여성지도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그 나라마다 국민들은 여성지도자를 선택하고 있다.전임 대통령 내지 총리들도 후임에 여성후보자를 지지하고 나온다.남미 부라질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우마 호세프'도 전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출마해 당당히 첫 브라질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젊은 시절 많은 인권운동을 비롯한 정부 주요 공직을 거친 신임 브라질 여성 대통령에 대한 자국 국민들은 물론 각국에서도 기대가 높다.영국에는 “마가릿 대처”수상이 있다,그녀는 영국의 여성지도자로서 세계인들은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 을 통한 영국�
표류하는 반값등록금시작이 잘못됐나 과정이 잘못인가대학 반값등록금실현에 대한 6월 임시국회에서의 마무리를 기대한 것은 불가능해졌다.정부 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의 이견차가 크다.어느쪽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 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먼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와 2007년 대선에서 약속한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실현의 불이행으로 따지자면 집권한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셈이다.대통령의 등록금문제와 관련한 발언이후 야당과 대학생들 및 국민들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고있다.정부 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생각없이 약속을 어기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등록금 과 관련한 반값약속이 단순한 금전적인 줄이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만 접근하기에는 비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는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의 새로운 모멘트인하방안은 있는데 서로 생각이 틀려서 못해.따가운 햇살이 내리쫴는 여름 6월 사회적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는 대학등록금문제로 촛불시위가 또 다시 시작되고있는 가운데 정치권 한 야당이 등록금 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자유선진당 은 대학등록금 30% 인하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전국 대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일부 야당 과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인하와는 차이가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서 그 구체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자유선진당 정책의장을 맏고있는 박선영의원의 브리핑에서 대학등록금 30%인하의 구체성은 그 전제조건이 명확이 밝혀져 설득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대학등록금 을 30%인하는 한마디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금을 최대한 효율성있게 활용하�
또 다시 때가 왔나보다.정권 말기에 드러나는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시리즈 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1년 365일 말 많고 탈 많은 정부 주요 부처들의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연일 밝혀지고 있다.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제주도에서 공무상의 출장이 아닌 오로지 허울좋은 연찬회 명목하에 외유성 행사에서 산하기관과 민간업체로부터 향응접대받은 사실이 총리실산하 정부합동복무점검단에 의해 적발됐다. 또 현직 과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국토부 현직 모 과장은 지난해말 G리츠(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국토해양부는 부정 부패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국토부 의 향응 접대 사실이 총리실산하 점검단에 의해 적발된 이후 해당 공무원들이 당시 비용을 지불�
지난 2007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후보의 공약의 하나인 대학등록금의 반값논란이 지금도 뜨겁다.당시 이명박 대총령후보는 한 해의 대학등록금이 1천만원이 훨씬 넘어 학생들은 등록금마련을 위해 휴학을 밥먹듯이하고 학부모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도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실상을 반영한 대학등록금 반값공약은 기대가 컷다.그러나 대통령 5년임기중 4년이 흘렀고 마지막 1년을 남겨놓은 지금도 이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이 안되고 있다.정치권의 야당은 지난 4년동안 줄기차게 대통령의 대학등록금 반값공약을 하루속히 실천을 하라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에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대학생들이 해야 할 공부는 뒷전이고 비싼 등록금 마련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극한 상황에는 학생 자신의 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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