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반값등록금
시작이 잘못됐나 과정이 잘못인가
대학 반값등록금실현에 대한 6월 임시국회에서의 마무리를 기대한 것은 불가능해졌다.
정부 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의 이견차가 크다.
어느쪽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 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먼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와 2007년 대선에서 약속한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실현의 불이행으로 따지자면 집권한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셈이다.
대통령의 등록금문제와 관련한 발언이후 야당과 대학생들 및 국민들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고있다.
정부 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생각없이 약속을 어기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등록금 과 관련한 반값약속이 단순한 금전적인 줄이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만 접근하기에는 비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지적을 무시할수만은 없게됐다.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야당측의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약송이행촉구에도 다소 무리가 있음을 염려하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너무 올랐다, 너무 비싸다, 학부모들 부담이 너무크다 라고 단순한 학생들 과 학부모들의 어려움 안타까움만을 생각한 일방적인 정부에게 책임떠넘기기는 바람직한 등록금 인하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말해 수많은 이유로 매년 올려받고 있는 대학들의 문제를 우선 찾아서 해결해 나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의 해법이 쉽게 나올수 있다는 의견에도 수긍이 간다.
때문에 대통령의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가자.”라는 발언도 무조건 잘못이라는 야당 과 당사자들인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에 박수를 보낼수많은 없다.
핵심은 등록금의 반값실현이 정점에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 순서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실타래 풀듯 하나씩하나씩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것이다.
경제개발 협력기구 즉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최근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OECD 가입국가가운데 3번째로 비싸다는 발표다.
특히나 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비율은 평균이하를 맴돌고있다는 지적이다.
OECD 보고서 의 지적은 현 우리 대학들이 안고있는 가장큰 문제점 두가지를 지적했다.
정부도 대학등록금의 인하는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만하는 과제이다.
때문에 정부가 당장 약속을 이행치 못하고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야당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함께 여 야 가 정치적인 문제가아닌 민생문제 사회문제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만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야당의 무조건적 약속이행 촉구 에도 분명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지극히 단순논리로 풀어갈 수 없는 대학등록금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문제지적에 대한 분석 검토 연구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대학교운영체제에 무조건적인 정부지원으로 등록금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은 그 한계가 뚜렸이 밝혀졌고 어렵다는 것에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부정 부패 비리로 얼룩진 대학들 즉 다시말해 존재할 필요가 없는 퇴출대상 대학들에대한 정리가 효율적인 대학재정지원의 한 방안이라는 의견에 야당 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는 자유선진당의 등록금인하정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갑자기 늘어난 대학수 증가로 수요 와 공급이 맞지 않아 매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대학 기능을 유지하지못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 과 통폐합 의 대안도 선 고민 후 둥록금문제 해결이라는 제안을 야당들은 공감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야당이나 학생들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주장은 학부모들에 등록금부담을 덜어주는것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주장이지않은가.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정부가 효율적인 재원마련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야당들은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것이다.
대학들의 방만한 학교운영, 비효율적인 대학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이를 바로잡고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가장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재정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정 정지작업이 필요함에 야당들도 공감하고 동참해야한다.
사립대학들의 문제해결에 무조건적인 등록금인하만이 최선책이 아님을 알고 정부야 여당에게 먼저 약속했으니 지키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책임추궁성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수 없다.
지금 대학등록금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데는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의 약속불이행 때문이라는주장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을하는 것이다.
뚜렷하고 합리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무조건 내리라는 야당의 주장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대학들이 10조원이상 잉여금을 적립해놇고도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는 데 대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야당 과 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은 딱히 밝히지 않고 있다.
비싼등록금 문제발단의 원인제공자는 대학들이 아닌가.
등록금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학들의 재정잉여적립금이 10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야당들과 학생 학부모들은 이부분에 대해 대학측에 10조원이 넘는 재정잉여금에대한 활용방안 과 등록금인하문제의 해법도 분명 있을터 이를 당당하게 대학측에 요구를 해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반값으로 내려달라고, 나머지 반값은 정부가 다 책임져 달라고 한쪽으로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요구 와 주장은 옳지 못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들이 얽히고 섥혀있는 대학등록금문제가 학생 과 학부모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무조건 내리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속을 해놓고 이행치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안일함도 큰 문제이지만 무조건 약속부터 지키라는 앞 뒤 분별없이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 와 학생 학부모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잇음을 지적한다.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 한 쪽만의 책임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그래야 빨리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야만 반값등록금이 하루 속히 실현될수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방학때만되면 등록금마련하기위한 아르바이트하고 공장으로 일하러가지 않아도 된다.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은하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수있도록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값등록금문제 해결에 지금은 순서 와 과정이 잘못되어 표류하고 있다.
하나하나씩 찾아서 풀어간다면 대학등록금 반값실현은 분명 가능하다.
정부와 여 야 는 정치적인 방법론적 접근이 아닌 민생문제 사회문제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법론적 접근으로 가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