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수상 구조대원의 형사책임을 합리화하는 ‘수상 구조대원 보호법’ 대표발의 수상 응급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요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명 구조 보장 조난 선박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 확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트럼프 관세 변수 속 대미 투자 안전장치 마련 정일영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발의 - 27일, 관세 압박·정책 변동성 속 대미 투자 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 위한 대미 투자법 대표발의 - 전략적 투자 개념·범위 법률로 명확화… 2천억 달러 투자 관리 대상화 - 전담 공사·기금 설치, 성과평가·회수·종료 절차까지 규정 - 국회 보고·감독 강화하여 국민경제 기여·재정 리스크 관리 근거 마련 - 정일영 의원,“트럼프 관세 압박 변수 속 대미 투자 관리 체계 마련” 27일(화),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윤준병 의원, ‘국악의 날 개선법‘ 대표 발의! 국악의 날을「악학궤범」편찬일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악 전반에 아우르는 역사적 정체성과 국가 상징성 재정립 이미 지정된 ‘환경의 날’ 등 법정기념일 중복해소 및 국악 진흥·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수), 국악의 역사적 전통성과 상징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악의 날’을 매년 9월 29일로 변경하는 ‘국악의 날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그러나 6월 5일은 국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조선 세종 29년 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것으로, 민속악과 정악을 포괄하는 국악 전반의 상징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날짜가 ‘환
禹의장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헌해야" 28일(수) 시민개헌넷과 개헌 간담회 주최 "AI 등 사회변화 반영·지역균형발전 위한 단계적 개헌 필요" "남은 시간 촉박…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여건 조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작년 9월에 발족한 '시민개헌넷'은 과거 2017년과 2018년에 활동했던 국민개헌넷을 계승한 전국 단위 시민 단체들의 모임으로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정당들이 개헌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과오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AI(인공지능)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고, 지방 분권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단계적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이 선고 이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
禹의장,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 임명 국회운영위원회 동의 이어 국회의장 임명 곽 원장, 기록관리 분야 대표하는 학자형 정책가 우 의장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 곽 원장 "기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차관급)을 임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차관급)을 임명했다. 곽 원장은 전날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음으로써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곽 원장은 기록관리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형 정책가다. 1999년 학예연구관을 시작으로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면서 공공분야 기록관리 정책을 선도해 왔다. 2006년 대통령기록관리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주도했다. 2007년에는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으로서 최초로 대통령기록 이관을 완료했다. 기록관리학 1세대 학자로서 한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기록학회 회장을 역임(2014년)하면서 『아카이브와 민주주의』(2014) 등 3편의 저서와 2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간해 우리나라 국가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꾸
[쿠팡사태 방지 보안패키지 4법 발의] 최근 쿠팡사태와 정보통신망법 문제가 한미관세 현안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은 쿠팡사태 재발방지,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정보보안 패키지 4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즉 온라인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 언론단체, 미국정부 비판성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여당은 즉각 법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쿠팡사태는 최근 정부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의회와 정부당국자에게 설명했지만 미국정부의 오해를 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사태는 대한민국 성인인구 전체와 비슷한 3400만 국민 정보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에게 송두리째 넘어간 국민안보위기, 국가적 사이버 재난입니다. 정부당국자는 미국측에 따져물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아마존에서 미 국민 3400만 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근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은 약 3,000만건 이상, 쿠팡이 발표한 3천건에 비해 1만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쿠팡은 3개
서영석 의원, AI활용 허위광고 긴급 차단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플랫폼 책임 강화, 허위·과장 광고 긴급 차단 근거 마련 - 서영석 의원, “의사·전문가 사칭, 허위 체험기 등 AI 악용 광고에 법적 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왜곡한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와 안전성·투명성 확보 체계 등 AI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서 의원이 대
禹의장, 신임 靑정무수석에 "국민투표법 개정 역할해달라" 26일(월)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접견 개헌 논의 앞서 입법 미비 해결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역설 우 의장 "당청 간 긴밀히 협의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 우 의장 "정부와 국회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역할 마다 않을 것" 홍 정무수석 "국민투표법 비롯해 개헌·입법과제 잘 마무리되도록 소통"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월)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국민투표법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을 예방한 홍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특유의 온화함과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의 진정성을 국회에 전달하는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개헌 논의 국면이 마련될 수도 있는데, 입법 미비로 인해 개헌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국회와 정부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의원의 8일간의 단식농성에 이은 원내대표단의 릴래이 단식농성에 덜입 한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국회본관 앞에서 단삭동석중인 국민의힘 당직자들 의모습
조은희 “성범죄 고위험군, 끝까지 관리해야” ...신상공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조은희 “강제수단 없는 현행제도 한계...관리체계 통합하고 법망 사각지대 해소해야” - 이수정 “재범위험성 평가 의무화 및 고위험군에 대한 전자감독·디지털제한 필요” - 정부부처 “실시간 정보 연계 한계…유기적 관리 필요성 공감” 국회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서범수·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기간 종료로 인한 사회 불안과 창원 중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두 사건 모두 신상정보 공개 이후 관리 체계의 공백과 부처간 분절된 관리체계에 대해 지적되면서 실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논의가 이어졌다. 조은희 의원
禹의장 "한미 합의 지켜져야…국회 절차대로 입법 진행" 27일(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SNS 통해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 걱정 불러일으킨 것 안타까워"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와 신의가 지켜지길 원해" 우원식 의장, 여야에 본회의 부의된 176건의 민생법안 처리할 것 요청 여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처리와 국회 비준 여부 놓고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관세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여야 회동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입법부를 명시해 관세 인상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회는 이미 한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중... 반드시 통과시킬 터” -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의지 밝혀 - 인천1호선 연장,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교통 수요 조사하는 등 예타 절차 진행 중에 있어 - 정일영 의원, 예타 선정·통과 위해 ▲인천1호선 지하 현장 점검, ▲예산심의·국정감사 질의, ▲국토부·인천시·기획예산처 등 긴밀 협의, ▲인천1호선 연장 촉구 피켓팅 등 각종 노력 이어와 - 정일영 의원, “주민과 함께하며 예타 선정까지 이뤄낸 만큼, 예타 통과 위해 기획처,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와 긴밀 협의 이어가고 있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길이 1.74km에 정거장 2개역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현재는 교통 수요를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윤준병 의원, 수상구조대원 형사책임 합리화하는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발의! 수상 응급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요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명 구조 보장 조난 선박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 확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화),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禹의장 "기후위기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26일(월)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 면담 "기후위기, 미래 아닌 지금의 문제…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경험과 제안에 귀 기울일 것" 잉거 애싱 CEO "전 세계 아이들 심각한 수준의 인도적 위기…대한민국의 역할 꼭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설립 이후, 국경과 이념을 넘어 아동의 생존과 권리를 지켜온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옹호 기관"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아동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듣고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최초로 열린 '입법박람회'에 세이브더칠드런 여러분들이 참여해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동 50인의 제안>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을 맡았었다"며 "기후위기 속에서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왜 중요한지, 또 아동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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