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법 증축, 환기·방재설비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안전관리비용을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또다시 중견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안전투자를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교대 근무 전환이나 설비 안전점검 등을 위해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교묘한 편집술수로 거짓 카드뉴스를 배포한 민형배의원은 사과하라 - 찌라시 한 글자에도, 카드뉴스 한 장에도 진실과 거짓은 담겨있다.-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를 둘러싸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머릿싸움과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다. 당의 규칙상 득표 결과는 후보측 참관인에게 자신의 수치만 확인하게 하고, 상대방의 수치는 엄격히 비공개하기 때문에 전체의 수치를 언급한 찌라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 어제부터 기승을 부린 가짜 경선 결과 찌라시는 수치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선거술수에 불과하다. 이는 얄팍한 술수로 유권자를 현혹하고 승세를 굳혔다는 심리조작 효과를 노린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야바위 꾼들이 판치는 저잣거리의 혼란을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또 다른 여론조작도 비양심적 행위이다. 바로 어제 오전 중에 있었던 민형배 의원의 기자회견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형배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적하면서 이를 불법 선거운동을 넘어 선거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조사해서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도 되는 듯 코스프레를 연발했다. 그러나 정작 민형배후보에게 확
윤준병 의원,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 대표 발의! 석유 정제업자 등이 석유제품 공급시 공급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의무화해 사후 정산 관행 근절 석유 판매업자 등이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바가지 인상 문제와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정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
서영석 의원, 장애학생 학폭 심의 전문가 참여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심의위원회 전문가 상시 배치·당사자 요청 시 의견 청취 의무화, 임의→의무규정 전환 - 서영석 의원,“장애 이해 전문가 배제된 심의… 판단 자체가 또 다른 폭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해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지난해 8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단 탈탄소화 토론회…"경제성 등 고려한 단계전환 필요" 20일(금) 박해철 의원 등 '산업단지 탈탄소화 실현 토론회' 주최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에너지 소비의 48.6% 차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이 74.1%로 저탄소 구조 전환 시급 경제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중저온 공정은 전기화, 고온은 LNG 열병합·연료전지 활용 등 제언 박 의원 "탄소중립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20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산단열 탈탄소화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국내 산업단지의 탈탄소화를 위해 경제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산단열 탈탄소화 실현 방안 토론회'에서다. 윤태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열에너지정책연구실 실장은 "합리적인 공급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연료 전환과 혼소율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
이원택 의원, 농어촌 우정서비스 안정화 위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별정우체국 2인 운영 한계 개선, 3인 운영체계 도입 근거규정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별정우체국의 3인 관서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10일 별정우체국중앙회 전북도회와의 간담회에서 별정우체국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한 후, 별정우체국 관계자들과의 사전논의와 공동발의를 위한 여야 의원실 방문 등 여러 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예금·보험 등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농어촌
서삼석,“어업·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에 어업·여객선용 제외돼 - 4월 어업용 면세유, 여객선 유류비 2배 이상 급등 우려 - 유류비 폭등에 어업, 섬 주민 이동권 중단 위기 “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면세유 가격안전망 대책 절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금)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L 기준 17만 6천원, 리터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도시민박 주민동의 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간담회서 제도 개혁 촉구, 정부 해법은? - “옆집 한 명이 싫다 하면 시작도 못해”.. 도시민박 주민동의, 국회서‘제도 역설’지적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도시민박 주민동의 제도를 둘러싼 규제 혁신 요구가 국회 무대에서 공식 제기됐다. 관광객 수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유숙박 창업 자체를 가로막는 사전 동의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발생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자는 취지다.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사)한국민박업협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업계, 실제 운영자, 주민자치위원장까지 각계각층이 참석해 도시민박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한주형 교수(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는 관광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유숙박의 전략적 가치를 역설했다. 한 교수는 "2025년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894만 명
안호영 국회의원,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통과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에 대해 국민이 보낸 경고장”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체계를 곧추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자정 활동을 통해 ‘바로 서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검찰을 국민이 직접 ‘바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권한 재조정이라는 국민의 오랜 숙원을 늦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검찰이 오랫동안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며 권한 독점과 남용, 인권 침해 및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제
국회경비대 1계급 특진…禹의장 "계엄 해제 숨은 주역" 20일(금) 12·3 불법계엄 저지 국회의장 경호팀 5명 전원 특별승진 "이번 특진은 국가가 헌신·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뢰의 표현"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금) 오전 국회 경비대 1층 하모니홀에서 열린 '국회경비대 특별승진 임용식'에 참석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을 경호했던 국회경비대 국회의장 경호팀이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1계급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장 경호팀은 모두 5명이다. 김성록 경호대장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전승훈 경호팀장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각각 특진했다. 최우영·송지인 경위는 경감으로, 김홍진 경사는 경위로 각각 특진했다. 이날 특진한 경호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우 의장이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현장을 함께 하는 등 우 의장을 경호하며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아왔다. 우 의장은 특진 임용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경찰 조직에서 팀 전체의 특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장경호대가 보여준 책임과 헌신이 그만큼 각별했다는 뜻"이라며 "경호대 전원이 한 치의
김예지 의원, 식목일 3월 20일로 변경하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현행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고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서 4월에 나무를 심을 경우 착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산림청이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무 심기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식목일을 3월로 조정하는 방안에도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념일 역시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정치·사회 및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국
김예지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7년부터 매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우수의원은 조사회답 의뢰 건수와 발의 법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적·질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입법조사처는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소득 및 의료비 역전현상 개선 방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국내외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법안 발의로 이어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저소득 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김예지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자료를 의뢰하면 상세하고 체계적인 조사회답을 받아 법안 발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미애 의원,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부산 반여2·3동·반송 등 정책이주지, 국가의 책무 아래 체계적 관리 필요”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 공공정책 시행 과정에서 형성됐음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던 ‘정책이주지’의 정주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책이주지는 공익사업, 도시정비, 재개발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이주정착지 또는 주택단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성 당시 기반시설과 생활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후 주거환경 노후화, 안전 취약, 빈집 증가, 생활SOC 부족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누적돼 왔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반여2·3동과 반송동은 대표적인 정책이주지로 꼽힌다.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이주지로, 주민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 기반시설이 미비한 환경에서 정착해야 했던 곳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협소한 필지, 노후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여건이 지속되고
[ 국회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 ] “ 교육이 집값 결정하는 나라 , 이대로 둘 것인가 ” ‘ 새로운 교육의 미래와 대안 ’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짚고 , 근본적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 「 새로운 교육의 미래 」 가 3 월 19 일 12 시 ,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형식으로 열립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이 곧 계층을 결정하고 , 교육환경이 곧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 가정마다 교육비는 폭증하고 있지만 ,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 격차를 고착화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 간담회는 이러한 위기 해법으로 기존의 교실 · 캠퍼스 중심 교육을 뛰어넘은 글로벌 교육 혁신 사례를 살펴봅니다 . 특히 미국 50 개주 . 전세계 40 개국 출신학생들이 다니는 Stanford University 의 온라인 고등교육 프로그램 , 미네르바 Minerva University 의 무캠퍼스 교육 모델 , 그리고 한국형 실험으로 주목받는 태재대학교 Taejae University 사례를 통해 , ‘ 교실 없는 교육 ’, ‘ 국경 없는 학습 ’ 의 가능성을 집중 조명합니다 .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
禹의장,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주년 기념식' 참석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입법·정책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특히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역할 높이 평가 "국회가 굳건히 민주주의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지적 토대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제가 초선의원이던 2007년 조사처가 설립되었는데, 어느덧 19년이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되는 나이인데, 아주 듬직한 청년이 됐다"며 "그동안 생산한 입법조사회답 누적 건수가 거의 10만에 육박하고 있고, 연구보고서도 4천500건이 넘었다. 양적인 성과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도 깊이 있는 분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제 발굴 ▲주요 국가적 과제의 다양한 정책 주체들을 국회와 연결하는 정책 거버넌스 등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을 언급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입법·정책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들을 국회입법조사처가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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