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국가전략기술 가업상속공제 20% 확대 김미애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이전 계획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의 경우 높은 상속세가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을 제약해 기업가치(밸류업) 제고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회계·세무 전문가들도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는 300억→360억,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토론회…"가입 기준 확대해야" 21일(금) 김태선 의원 등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주최 잦은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를 위해 퇴직공제 도입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돼 소규모·분리발주 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퇴직공제 가입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고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할 필요 자동가입·자동적립 보장체계 구축, 공제부금(하루 6천500원) 현실화 등 제언 김 의원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제도 개선 최선"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다. 법정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기준을 확대하고,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과)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분리발주로 퇴
禹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면담 현지시간 21일(금) 경제 협력, 인적 교류, 한반도 평화 등 논의 우 의장 "韓기업 지원, 인프라·방산협력, 과학기술 교류 확대" 우 의장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 안전, 초국가범죄 예방 논의" 당서기장 "韓기업 애로사항 우선 검토…한반도 평화 기여 의지"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금) 하노이에서 또 럼 당서기장과 르엉 끄엉 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만나 경제협력 강화, 인적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럼 당서기장을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당서기장을 첫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양국이 교역·투자·인적 교류·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2027년 푸꾸옥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베트남의 2045년 선진국 목표 추진 과정에서 1만 여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베트남의 하이테크법 개정·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따른 첨단 분야 외국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禹의장 "임시정부 정신이 새 도약 다짐하는 출발점 되길" 23일(일)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 참석 개인 자격으로 입국했던 임시정부 요인 기려…"이제서야 맞이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보여준 용기·헌신, 숭고한 뜻 잊지 않고 계승"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광복 8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개최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기념 행사에 우리 국민과 임정 요인 후손들이 함께 모여 광복의 기쁨과 환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며 "오늘 신익희 선생 후손께 꽃목걸이를 걸어드리면서, 임정 법무부 초대 비서국장을 지낸 저의 외조부 김한 선생도 환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폭발한 민족의 자주독립 열망을 받아 안아 탄생했고,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헌법에 입각해 수립된 첫 정부였다"며 "무장투쟁부터 외교활동, 문화·교육·사회운동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끈 구심점이었으며,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독립의 희망을 지킬 수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심의 기준에서 ‘ 공정성 ’ 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장동 범죄수익금 약 8000 억 원을 검찰의 항소를 가로막아 범죄자의 품으로 안겨주더니 , 이제는 1987 년 방송법 제정 이래 방송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아온 ‘ 공정성 ’ 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 가뜩이나 정치편파 방송을 일삼아온 일부 방송행태에 비추어볼 때 , 이는 노골적 편파 · 왜곡 방송을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 방통위 · 방심위 기능을 지난 정부 내내 중단시키더니 , 이제는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 두 49474 판결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편향 없이 다루는 것 ” 이라고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 이는 미국 대법원 판결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 얼마 전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리했습니다 .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투자자 - 국
김예지 의원,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의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안에서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애인 건강전달체계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립재활원에 설치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전체 체계를 총괄하며 통계·연구·정보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한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건강주치의와 보건소 사업을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 민간사업자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 신 의원,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 성공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 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
禹의장, 베트남 국회의장과 경제협력·인적교류 등 논의 현지시간 20일(목)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 면담 "경제협력 위해 베트남 진출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필요" "방산, 원전, 고속철도 등 인프라 구체적 성과 기대" 양국 의회 간 교류 강화 및 국제무대 공조 위한 MOU 체결 베트남을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목) 하노이 소재 베트남 국회에서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등 현안에 대해 밀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불과 30여년 만에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1만 여개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르엉 끄엉 국가주석이 참석한 것에 감사하며, 2027년 푸꾸옥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의 경험을 적극 공유·협력하겠다"며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노동자 사망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계속
이원택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모범의정상 ‘동시 수상’ - 지난 정부 농정 한계 진단하고 개혁 방향과 해법 제시 높이 평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과 도전한국인본부가 수여하는 ‘모범의정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쿠키뉴스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공정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대응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30인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주요 민생·농정 분야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짚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전한국인본부는 역경을 이겨낸 한국인의 도전정신을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부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발굴해, 각 분야에서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끈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농정의 구조적 문제들을 사실과 자료에 기반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새 정
정점식 의원, 통장·이장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처우 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통장·이장의 필요 경비·보상·연합회 지원까지 체계적 근거 마련 ! - 정점식 의원, “현장 활동 여건 개선과 주민편익 향상에 큰 전기 될 것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統)과 리(里)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장과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민원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장·이장 제도는 시행령에 임명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기반이 미흡해 처우·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장·이장의 임명절차·임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당·필요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업무 수행 중 상해·사망 시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일영 의원,“타임빌라스 송도 추진 미흡... 대표이사 면담·국정감사 소환 등 강경 대응할 것” - 정일영 의원,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 방문해 롯데쇼핑 등 관련 임원 강력 질타 - 타임빌라스 송도, 공사비 인상 등 이유로 파트너사와 갈등...지난 5월부터 공사 중단 - 2007년 건축 허가 이후 20여 년째 부진...주민 우려 커져 - 정일영 의원, “롯데쇼핑 대표이사 등 관련자 면담, 일정 기간 공공 부지 개발 미이행 시 토지 환수 입법 즉각 추진, 타임빌라스 송도 미흡할 땐 신동빈 회장 국감 소환할 것”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상황을 점검하며 “롯데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보니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 완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8-1번지 51,165㎡(15,477평)대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등 대표발의 개정안 2건 복지위 통과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의 안전망 강화 ‘부양의무 위반 유족’의 연금 부당수령 차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축산물 차단·중복 규제 해소·현장 부담 완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와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유족에게 유족연금·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
지방은행 발전 토론회…"관계형 금융 재정비해야" 19일(수) 최은석 의원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 주최 인터넷은행과의 금리 경쟁, 시중은행의 지방 침투로 지방은행 위협 가속화 올해 1분기 지방은행 평균 연체율은 1.05%로 시중은행(0.3%) 3배 웃돌아 지방은행의 강점인 관계형 금융을 재정비하고 저비용화하는 방안 제시 디지털 영업 강화, 신사업 발굴, '지역은행'으로의 법적 개념 전환 등 제언 최 의원 "지방은행 역할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해야"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에서다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강점인 관계형 금융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저비용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미의원연맹 창립 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 개최 의회 간 협력 강화 본격화 한미의원연맹은 동아시아재단과 공동주최로 ‘제1회 한미외교포럼’을 오는 11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한미의원연맹은 2025년 3월 국회 내에 창립된 초당적 협의체로, 미국 의회와의 정책 협의 및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맹은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포럼은 오후 2시 개막하며, 연맹 공동회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의 축사가 영상 메시지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케빈 킴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글로벌 전략환경 속 한미 협력방향을 제시한다. 본 세션은 두 개로 구성된다. 먼저 제1세션은 외교·안보 분야로 ‘글로벌 전략경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하며,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표에는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 존 댈러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이 참여하고, 김영배 의원, 김건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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