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 □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 서○○, 이○○○)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4,028건인데,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 하지만 이 기간 중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이었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가 해양관할구역 포함...해양이용 다변화로 갈등 심화 예상 현행법상 해양관할구역 명시 규정 없어 사법절차에 의존...장기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안, 헌법상 지방자치제 부합하는 해양관할구역 원칙과 분쟁 해소절차 담아 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존해 해결되고 있으나,
우원식 의장, 「여순사건법」개정 국회 토론회 참석 - 우 의장, “여순사건법 입법 취지 실현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필수”- - 우 의장, “진상규명·명예회복에 최선 다 할 것…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정조사 기간 연장, 실질적인 지원 및 역사 왜곡 방지 등 여순사건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우리 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의한 여러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더는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다짐이자, 그것이 평화와 인권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현행 여순사건법에 따르면 10월 5일 법정조사기간이 마감되어 전체 신고건수의 90%에 달하는 6,600여건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21년 6월, 사건 발생 73년만에 여야합의로 통과된 여순사건법의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여순사건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장에 김남주 변호사 국회 공직자,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퇴직자 취업심사 등 담당 우원식 의장 "높은 윤리의식 갖추고 실천하는 국회 되도록 힘써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남주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남주 위원장과 서일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승수·백승아·정을호 의원, 전희경 전 의원, 박경원·윤태진·전광섭·최석무 교수, 심재돈 변호사,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신임 위원의 경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실시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과 퇴임 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취업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는 입법을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윤
-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위한 - 여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전북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모에서 전국 10개 시도 47개 시군과 경쟁하여,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과 함께 1차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차 평가를 거쳐 연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될 경우 신임경찰 연 5천명이 입교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 해 30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명의 인구유입 등 지역에 많은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줘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충북 충주시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2곳 모두 충남으로, 충청권의 경우에는 대전, 세종에 중앙부처가 이전해 있고 기업과 공장들이 몰려 준수도권이라고 할 만큼 개발의 중심축이 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소외되고,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을 만큼 낙후된 지역으로 특히 남원시는 최근 인구 8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수도권을 향한 충청권에 중앙
“뼈말라 인간이 되고싶어” 최근 4년간 연평균 3,608명 청소년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받아 - 식이장애 환자 중 10대 환자 비중 매년 증가 - 최근 4년간 10대 이하 환자에게 1인당 연평균 81.3개 식욕억제제 처방돼 - 10대 약물 오남용·중독 환자 매년 증가세, 10명 중 8명은 여성 ❍ 식이장애 환자 중 10대 환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이장애 환자는 7,647명에서 9,6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10대 환자 비중은 ▲2020년 8.3%, ▲2021년 9.4%, ▲2022년 11.5%, ▲2023년 11.7%로 매년 증가했으며, 환자 수 역시 2020년 635명에서 2023년 1,124명으로 1.8배 증가했다. 10대 식이장애 환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다. ❍ 한편, 같은 기간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평균 10,058건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성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어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 입법조사처 보고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면책 불가” … 사보타주, 테러 발생 등만 보상 예외 - 티웨이 파리발 인천행 21시간 지연, Y유압유 누유에 따른 기술적 결함 … EU261 보상 대상인데도 보상 거부 - 문진석 의원 “보상 거부는 항공사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 … 유럽노선 운영할 소양 충분한지 의문”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이하 CJEU)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절 시 정당한 사유 명시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될 수 없도록 규정”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비만환자 ‘10대 이하’에서 유독 남성 많아.. 여성 比 1.6배 - 소득 상위 20% 比 하위 20% 7.5.%p ↑ - 지난해 제주, 강원, 충북, 인천, 충남 순으로 높아 - 박희승 “건강불평등의 시작, 국가 차원에서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해야” ❍ 성, 연령, 소득수준, 지역 등에 따른 비만 유병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정부 부처마다 기준과 대응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1,441명으로 2014년(14,702명)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비만환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정점(2021년 28,199명)에 달했다가 다소 감소하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비만 환자가 많지만, 10대 이하에서는 유독 남성이 많았다. 가령 지난해 여성 비만 환자는 15,444명으로 남성(5,997명)에 비해 2.6배 많았으나, 10대 미만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1.6배 많았다. 특히 10대의 경우 남성이 1.9배 많았다 ❍ 그리고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 강화된다 이 의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중범죄라는 인식의 대전환 계기 마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유포·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고 말하며,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끝으
김미애, 대표발의 법률안 2건「양육비이행법‧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 - 국가가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대상 자녀 연령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양육비이행법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신설했으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양육비 집행권 확보 등 재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중 법원행정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리차르다스 쉬레파비츄스 주한리투아니아대사 면담 - 쉬레파비츄스 대사, “한-리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 기대” - - 김 위원장, “한-리 양국 협력 증대를 위해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성심을 다할 것”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리차르다스 쉬레파비츄스 주한리투아니아대사(이하 “쉬레파비츄스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 간 우호관계의 지속 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쉬레파비츄스 대사는 주한리투아니아 초대 대사로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을 표시하였고, 김석기 위원장도 쉬레파비츄스 대사가 부임하신 후 양국관계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주한리투아니아대사관이 2021년 11월 개관한데 이어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 우리 대사관도 올해 개소를 추진 중이며, 이는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쉬레파비츄스 대사는 양국 간 행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에 발맞춰 의회 간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2024년 10월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선거가
서삼석 의원,“ 거시적 접근으로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해소해야 ” -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창림총회」개최 - 인구의 50%와 1,000대 기업 86.9%가 수도권에 집중 - 제22대 국회 유일 농업 연구단체 출범 -“ 제22대 처음이자 마지막인 농업·농촌을 위한 몸부림 ”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출범식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가속화되는 온난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기후 영향으로 인해 농어업 피해는 생산량 감소를 비롯한 농어가 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 불안정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50%와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청년이 농어촌을 떠나는 지방소멸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제22대 최초로 농업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 서삼석 국회의원(민주당)과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을 대표 의원으로 원내 4개 정당의원 21명이 참여했다. 특히 포럼은 기후위기
지난해 자살시도자 비중 ‘20대 이하’ 43.3%... 유독 증가 - 자살신고는 증가했으나 자살시도자 응급실 내원은 감소... 의료대란 영향 - 최근 5년간 지역사회 연계율 40% 밑돌아, 연계율 높여 사후관리 강화해야 ❍ 자살시도자 중 20대 이하만 유독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의료대란 이후 자살신고는 증가했으나 자살시도자 응급실 내원은 감소했다. ❍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내원자 중 20대 이하 비중은 2019년 35%에서 2023년 43.3%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이하 연령대의 비중은 ▲2019년 12.0%, ▲2020년 12.3%, ▲2021년 14.7%, ▲2022년 16.5%, ▲2023년 1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상황이다. ❍ 성별로는 여성 비중(64.8%)이 남성(35.2%)보다 2배가량 많았다. ❍ 자살원인은 ▲정신장애(36.7%), ▲대인관계(18.9%), ▲말다툼 등(10.6%) 순으로 많았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2019년 63개에서 2023년 85개소로 매
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되는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천 건 가까이 발생,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 경찰, 불법촬영 범죄의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죄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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