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20개 회원국과 20여 개의 초청국, 20개 이상의 국제·지역기구가 함께 모여 우리의 공동번영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 체질 변화와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개도국 개발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 모두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와 같은 위협에 맞서기 위한 통합적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햇빛·바람소득,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선도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인공지능 역량 강화 등 포용적 성장 전략을 논의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중국, 일본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했으며,
한변 (회장이재원)은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송부한 내용을 기재함 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실상 항소를 반대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자정까지 결재를 얻지 못해 결국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다음 재판은 대장동 일당의 독무대가 된다. 당연히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일부 지검장들이 성명을 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했다. 그런데 그 서울지검장 자리로 항소 포기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이다. 항소 포기도 안면몰수이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도 철면피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식 밖 인사를 한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대장
자사주 제도개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원칙... 만일 별도 보유‧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인수대금을 받아 자본금을 확보한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되사오면, 그 주식을 자사주(자기주식)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식의 발행과 취득 등의 과정은 자본의 변동과정이다. 또한 주주들 사이의 지분구조 변동도 수반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결국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여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자사주 제도를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 합
진종오 의원,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가치 논의 - 안무가·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움직임의 가치’ 공유 - “선수는 기록, 안무가는 이름으로 기억돼야”…창작권 제도 개선 강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12월 4일 (목) 홍대 H-STAGE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제도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K-푸드 브랜드 놀부·화미가 후원하는 문화‧체육 융합형 토크콘서트로, 안무가와 국가대표 선수가 함께 ‘움직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다. 무대에는 리아킴, 최영준 안무가를 비롯해 체조 신수지배구 김요한 전 국가대표, 진종오 국회의원(사격 전 국가대표)이 함께 출연해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는 협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진 의원은 올해 9월, K-POP 안무가의 창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무용’ 범주에 포함되던 안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안무가의 저작권
禹의장 "남북교류 불씨인 유소년 축구대회 되살려야" 24일(월)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 정책 토론회' 참석 남북체육교류협회 2026년 원산에서 유소년 축구 대회 재개 목표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원산에서 평화의 흐름으로 이어지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어려운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서도 남북 교류의 소중한 불씨인 유소년 축구대회를 되살리려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는 우리가 가진 아주 소중한 평화자산으로,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평창에서 원산으로 평화의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지난 2018년 춘천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마친 후 북한 4·25 체육단과 다음 대회를 원산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했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2026년 원산에서 대회 재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스포츠는 평화의 마중물이기도 하고, 평화를 밀고 가는 힘이기도 하다"며 "북미 간에 말 폭탄을 주고받던 상황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국가전략기술 가업상속공제 20% 확대 김미애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이전 계획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의 경우 높은 상속세가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을 제약해 기업가치(밸류업) 제고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회계·세무 전문가들도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는 300억→360억,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토론회…"가입 기준 확대해야" 21일(금) 김태선 의원 등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주최 잦은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를 위해 퇴직공제 도입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돼 소규모·분리발주 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퇴직공제 가입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고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할 필요 자동가입·자동적립 보장체계 구축, 공제부금(하루 6천500원) 현실화 등 제언 김 의원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제도 개선 최선"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다. 법정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기준을 확대하고,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과)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분리발주로 퇴
禹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면담 현지시간 21일(금) 경제 협력, 인적 교류, 한반도 평화 등 논의 우 의장 "韓기업 지원, 인프라·방산협력, 과학기술 교류 확대" 우 의장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 안전, 초국가범죄 예방 논의" 당서기장 "韓기업 애로사항 우선 검토…한반도 평화 기여 의지"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금) 하노이에서 또 럼 당서기장과 르엉 끄엉 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만나 경제협력 강화, 인적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럼 당서기장을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당서기장을 첫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양국이 교역·투자·인적 교류·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2027년 푸꾸옥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베트남의 2045년 선진국 목표 추진 과정에서 1만 여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베트남의 하이테크법 개정·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따른 첨단 분야 외국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禹의장 "임시정부 정신이 새 도약 다짐하는 출발점 되길" 23일(일)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 참석 개인 자격으로 입국했던 임시정부 요인 기려…"이제서야 맞이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보여준 용기·헌신, 숭고한 뜻 잊지 않고 계승"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광복 8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개최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기념 행사에 우리 국민과 임정 요인 후손들이 함께 모여 광복의 기쁨과 환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며 "오늘 신익희 선생 후손께 꽃목걸이를 걸어드리면서, 임정 법무부 초대 비서국장을 지낸 저의 외조부 김한 선생도 환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폭발한 민족의 자주독립 열망을 받아 안아 탄생했고,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헌법에 입각해 수립된 첫 정부였다"며 "무장투쟁부터 외교활동, 문화·교육·사회운동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끈 구심점이었으며,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독립의 희망을 지킬 수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심의 기준에서 ‘ 공정성 ’ 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장동 범죄수익금 약 8000 억 원을 검찰의 항소를 가로막아 범죄자의 품으로 안겨주더니 , 이제는 1987 년 방송법 제정 이래 방송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아온 ‘ 공정성 ’ 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 가뜩이나 정치편파 방송을 일삼아온 일부 방송행태에 비추어볼 때 , 이는 노골적 편파 · 왜곡 방송을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 방통위 · 방심위 기능을 지난 정부 내내 중단시키더니 , 이제는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 두 49474 판결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편향 없이 다루는 것 ” 이라고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 이는 미국 대법원 판결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 얼마 전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리했습니다 .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투자자 - 국
김예지 의원,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의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안에서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애인 건강전달체계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립재활원에 설치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전체 체계를 총괄하며 통계·연구·정보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한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건강주치의와 보건소 사업을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 민간사업자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 신 의원,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 성공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 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
禹의장, 베트남 국회의장과 경제협력·인적교류 등 논의 현지시간 20일(목)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 면담 "경제협력 위해 베트남 진출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필요" "방산, 원전, 고속철도 등 인프라 구체적 성과 기대" 양국 의회 간 교류 강화 및 국제무대 공조 위한 MOU 체결 베트남을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목) 하노이 소재 베트남 국회에서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등 현안에 대해 밀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불과 30여년 만에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1만 여개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르엉 끄엉 국가주석이 참석한 것에 감사하며, 2027년 푸꾸옥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의 경험을 적극 공유·협력하겠다"며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노동자 사망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계속
이원택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모범의정상 ‘동시 수상’ - 지난 정부 농정 한계 진단하고 개혁 방향과 해법 제시 높이 평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과 도전한국인본부가 수여하는 ‘모범의정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쿠키뉴스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공정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대응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30인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주요 민생·농정 분야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짚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전한국인본부는 역경을 이겨낸 한국인의 도전정신을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부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발굴해, 각 분야에서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끈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농정의 구조적 문제들을 사실과 자료에 기반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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