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 남인순 국회의원·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산업협회 8월 29일 (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 MRI·C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 진단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8월 29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0년대 이후 매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의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여서, MRI와 CT, Mammography 등 장비의
“이원택 의원,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 예방과 RE100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7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
우원식 의장, 국회 아카데미 학생에 독립기억광장 직접 설명 - 국회 아카데미 학생들 만나 독립기억광장, 상징석 의미 나눠 - - “위기마다 민주주의 지켜준 국민들 기억하겠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2025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회 독립기억광장과 국회 상징석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며 안내헸다. 우 의장은 국회 독립기억광장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대화’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 아카데미에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무명의 광복군들을 기리는 이 공간을 직접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을 초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국민들이 나서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줬다”며 “일제 하 독립투쟁, 4.19혁명, 촛불혁명, 이번 빛의 혁명 등 나라가 어려울때마다 위기극복 DNA를 보여준 국민들을 기억하면서, 국회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대화를 마친 우 의장은 학생들에게 ‘빛의길’,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등 독립기억광장 안에 설치된 작품들
禹의장 "내년 지방선거에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28일(목)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올해 정기회에서 개헌특위 구성해 개헌 논의 본격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해야"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국가 방향성 재정립 필요성 역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목)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정기회(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 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부분까지 개헌을 시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28일(목)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의 힘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했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헌법의 빈틈을 다듬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
禹의장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 28일'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 참석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고, 일한 만큼 대가 받는 사회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사회를 제대로 지속하기 위해 2006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2007년 처음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모태가 되었다"며 "사회적기업법의 출발점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보람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틀을 만들고,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여러 형태로 돼 있는 역량을 모으고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기왕·김영배
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통한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 기여 기대돼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지난 26 일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며 ,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 · 운항스케줄 ·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이다 . 그러나 공정위는 2018 년 해운법 제 29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김미애 의원,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의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특성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맞춤화된 품질관리 지원 통해 안전성 확보 및 산업 활성화 도모- “천연물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 “부울경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 크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하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이다.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
조은희, “야구장 안전사고 5년간 1,870건…정밀안전진단 미실시 구단 5곳” 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했지만,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표1-2. 최근 5년간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라이온즈(806건), 한화이글스(289건), 기아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랜더스(15건)-한화이글스(11건)-KT위즈(8건) 순이었으며, 낙상사고는 한화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베어스/LG트윈스(17건), SSG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 표3. 최근 5년간 사고원
박희승 의원, ‘국가안전세미나’공동주최 - 한국 산재사망률 OECD 33위, 구조적 허점 점검해야 - GPSㆍAI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방안 모색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 안호영·김주영 의원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주제로 국가안전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 당 산재 사망사고자는 0.39명으로 OECD 평균 0.29명을 훨씬 상회하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라며 “현행 제도에 구조적 허점은 없는지, 산업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세미나는 카이스트와 국가안보개혁포럼이 주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분석과 GPS·IoT·AI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축사에서 “안전사고는 법과 제도, 정책, 그리고 기술이 포괄적,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AI 기술, 로봇 기술, 위치기술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작업자 안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방향을
禹의장 "공정한 선거관리 통한 민주주의 회복 지원" 27일(수)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접견 "6·3 조기대선 문제없이 선거 치른 노고에 감사 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이후 펼쳐진 6·3 조기대선의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했음에도 문제없이 선거를 치르게 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옥미선 기획조정실장,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전국 읍·면지역 월 30만원 지급 -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제도 마련 - 농어촌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제도화 시급 ❍ 오늘(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
서삼석 의원,“탄탄한 식량안보 확립 위한 철저한 사업 추진 필요” - '24년 구축 예정‘쌀 수급 예측시스템’, 올해 말 도입 전망 -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동 못한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폭등 시 대안 마련해야 - 조사 주체 다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중복 조사 방지 방안 필요 “ 국민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 기획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5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 관련 사업의 미흡한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23년 식량·곡물 자급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했음에도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들은 지연되거나 불용되는 등 성과가 부족하다”며, “국민 혈세로 편성된 예산인만큼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식량 관련 주요 사업 추진 부진을 지적했다.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작년 말 도입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 협의 지연으로 1년이 지난 올해 말에서야 구축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부천시) 방문 - 박주민 위원장 등 위원 8명,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 2025년 8월 25일 오후 2시 박주민 위원장 등 8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민·관 협업체계 점검과 함께 연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부천시청 창의실)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김범석 부천시 한의사회 회장, 박재성 부천시 약사회 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통합돌봄 시범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강유정 대변인 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같이 전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당초 예상보다 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늘 회담은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먼저 양국 대통령은 각자 모두 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후 캐비넷 룸(Cabinet Room)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의 참모진이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잠시 대통령직을 하지 않던 사이 북한의 핵 위협이 훨씬 더 커졌음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을에 열리는 경주 APEC에 초청했고, 가능하다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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