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 김 의원, “청문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4일,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여 ‘버티기’ 청문회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해 부결된 농어 민생 4법 중 2건 여야 합의로 의결 -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지원원칙 및 실거래가 수준 등 포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제외 명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단계 남아...7월 임시국회 처리 파란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오늘(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 원칙과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외를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서삼석“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조선업·섬 정책 사무 이관 등 일원화 제안 - 해양강국 견인할 복수차관 도입,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 강조 - 여객선 공영제 도입, 어촌소멸 대응 등 해양수산 위기극복 시급 “해양수산 현안해결 위해 예산 및 사무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월)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
고동진 의원“국내외 글로벌 석학대학 영입지원법 국회 제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 의무 지원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에 대한 「국내외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데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이공계 석학들의 60% 이상은 최근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해,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禹의장 "국민과 함께 미래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야" 14일(월)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12·3 비상계엄 극복하고 처음 맞는 제헌절…헌법의 의미·가치 깊이 되새겨" "학술대회에서 헌법의 가치·방향, 사회적 합의 방식 등 깊은 논의 이뤄지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제언, 현장의 경험이 하나로 모일 때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목희·이혜훈·정재황),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어느 때보다 깊이 되새기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강화와 국민 삶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제헌 기념 학술대회가 올해로 17
"갑질의 여왕" 강선우 의원은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에서 즉각 사퇴하라! 전국 203040 여성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중앙 차세대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다혜) (이하위원회) 및 제천 차세대 여성정치위원회 (위원장 송수연)는 공동으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 를 발표했다 위뤈회는 갑질의 여왕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위해서 왔다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전국의; 203040여성들은 강선우 의원을 여설가족부 장관에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고자 한다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수시로 보좌직원을 교체한 인물이 과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기? 그 대답은 자격이 없다 로 답한다라고 했다 또한 20대 대학생들은 공직은 특권이 아니고 그 책무다 라고 말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강선우 야성가족부 장관 인사 청문회가 예정되있기도 하다
복지부 차관, 간호협회 첫 방문 … 간호정책 반영 기대감↑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대한간호협회를 공식 방문하며 간호계와의 정책 소통 창구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간호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이형훈 제2차관을 만나 간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박광돈 서기관, 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과 이태화 제2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차관 취임 이후 간호협회를 처음 찾은 공식 일정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호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간호현안 해결은 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역임한바있다.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을 내부승진으로 임명했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
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 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로 무역교란 경제범죄 단속 강화 - 무역범죄와 파생 경제범죄 통합 수사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배포한 자료에 의하 면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지난 5년간
‘국회 연구단체’와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최초의 만남! - 국회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의 역할과 전망’ 주제로 세미나 - 2025년 7월 13일 (일) 국회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네트워크’(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는 지난 11일(금), 여의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정세 변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의 기능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와 중감위 측의 협력 가능성을 국회 연구단체 차원에서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스웨덴 중립국감독위원회 측에서는 프레드릭 스톨베리 대표(전 스웨덴 합동작전부장, 육군 소장), 세바스찬 뢰잉 주한스웨덴대사관 1등 서기관(전 주북한 스웨덴대사관 차석대사), 조윤진 주한스웨덴대사관 정무관 등이 참석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그간의 역할과 현재의 활동,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연구단체에서는 김영호 대표의원(국회 교
禹의장 "국회기록원 설립해 의정자료 체계적 관리해야" 11일(금)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참석 "국회 활동 기록은 당대의 역사이자 민주주의 작동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회기록원 설립은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오늘 토론회가 국회기록원 설립의 큰 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기록물 관리 대상을 국회의원 의정활동까지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직접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활동 기록은 당대의 역사인 동시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이라며 "기록을 통해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자,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는 활동도 왕성하고 공공기록도 많지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대
禹의장, 김현명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장 위촉 "풍부한 경험· 식견 바탕으로 자문위 운영에 큰 역할 해주시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현명(전 주LA 총영사)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현명(전 주LA 총영사)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국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의회외교를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안정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기후위기·환경·인권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오랜 외교관 경력을 통해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제헌국회 정신 되새기며 제헌절 기념해야" 11일(금)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초청 오찬 "독립운동의 역사가 제헌헌법에 담겨 오늘의 헌법으로 이어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을 엿새 앞둔 11일(금)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을 엿새 앞둔 11일(금)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유족회는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대한민국 최초 선거에서 당선된 제헌국회의원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에 기초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3·1운동과 임시의정원, 임시정부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탄생한 제헌헌법에 담겨 오늘의 헌법으로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해 약속했는데, 이제 실행으로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그동안 금요일에만 문을 열어 관람하기 어려웠던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해 노후
<美의 견강부회식 관세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25%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서한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對한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리는 한미 동맹은 상호발전적 관계로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의 경기부진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은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수입액이 전년대비 12.1%나 감소했고, 2024년에는 1.7%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입액은 2023년 12.9% 감소했고, 2024년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4년 무역수지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만성적인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국입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마을기업의 정부 주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의미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마을기업 역할 기대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목)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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