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본회의 통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 법제화…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복무 의료인력 양성·지원 근거 마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로 인력·수가·취약지 지원까지 종합적 재정 기반 구축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수 있는 기반 마련”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기반 약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확보
남인순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 성인 10명 중 1명꼴,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 세계적으로 높아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 구축해야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질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만성콩팥병관리법」제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라면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구 고령화 심화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 특별 기고 “행정 통합을 넘어 산업 통합으로 전남·광주 RE100 반도 경제 심장 구축 ❍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는 시작… 이제는 경제 대통합 내용 채워야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언론 특별기고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 의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전략으로 RE100 반도체 산업 중심지 구축을 제시했다. - 신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특별법 통과는 시작일 뿐이며, 통합의 성패는 내용에 달려 있다”며 “통합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 대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 민간 대기업 재배치 필요 - 신 위원장은 과거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몇 곳 이전만으로 지역 자생성장은 어렵다”고 밝히며“이제는 공공기관을 마중물로 삼성·SK 등 글로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어 수도권 집중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전 인센티브 ▲파격적인 규제 혁파 ▲산업 생태계 조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전남·광주 생존 전략 - 신 위원장은 글로벌 산업
禹의장 "김근태 정신 이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 것" 12일(목)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참석 "김근태 정신은 평화, 인권,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김근태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강조했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며, 지난 9회 시상식에서는 우 의장이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김근태 정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 인권,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끌어온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김근태 선배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시장경제를 따뜻하게 만들고, 억울한 꼴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표라고 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김예지 의원, ‘약물 운전’사고 방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약지도서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기재 김 의원“약물 운전 사고 급증함에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낮아 … 위험성 명확히 기재하여 국민 안전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졸림·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용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운전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69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방송인 A씨가
중대재해법 공포에 ‘ 문 걸어 잠근 ’ 학교 체육관 ... ‘ 학교안전 3 법 ’ 개정으로 정상화 - 「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 」 , 「 교육시설법 개정안 」 ,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주민 개방 시 처벌 우려로 닫힌 학교 수영장 · 체육관 , ‘ 열 수 있는 여지 ’ 회복 - “ 학교장을 옥죄는 불명확한 규정 정비 … 안전을 전제로 한 선택의 공간 넓혀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 ( 국민의힘 ) 은 11 일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쓰는 학교의 실내 수영장 · 체육관 등 체육시설 의 안전을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비롯한 학교 안전 관련 3 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교육시설을 제외하여 학교장이 과도한 처벌 및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 주민의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단 현장의 우려가 크다 . 적용대상에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그 범위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 학교 체육관이 지역주민의
백혜련·이달희 의원, 『우리 옷 한복, 특별함을 넘어』국회 대토론회 개최! -백혜련·이달희 의원 공동 주최, 한복 일상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모색 -한복 인식 개선 및 공공부문 역할에 관한 열띤 토론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수원시을)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2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 옷 한복, 특별함을 넘어 국회 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한복진흥원과 한복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공동대표 백혜련, 이인선 의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등이 후원하였으며, 점차 멀어져가는 한복을 일상에서 다시 입기 위한 인식 개선 방안과 공공부문 및 산업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가 한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의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 혹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산처럼 일상과 거리감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복 착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으로 주최한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법 대표발의 - 「사회복지사법」ㆍ「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고용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 지원 법적근거 마련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 - 서영석 의원, “돌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정부 국정과제 실현 뒷받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사회복지사 등의 휴직 등 일시적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상시 고용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만, 종사자가 휴가, 교육,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휴가ㆍ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근무환
고속철도 통합 공청회…"수요 기반 운행체계 개선해야" 11일(수) 복기왕 의원 등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 주최 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 이원화된 구조 좌석 부족, 이중 예매, 열차 환승 시 추가 비용 등 국민 불편 심화 정부는 좌석난 해소와 중복비용 절감을 위해 고속철도 통합 추진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운영·낙후 지역 서비스 개선 전략 필요 철도차량 유지보수 체계 개선, 파업 대비 필수 운행률 상향 등 제언 11일(수)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문진석·박용갑·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종군·이건태·이연희·전용기·정준호·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지적했다 11일(수)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문진석·박용갑·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종군·이건태·이연희·전용기·정준호·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고속철도 통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수요에 기반해 수익 노선을
김미애 의원, 간호조무사 신고제도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 수리 업무 위탁 근거 법률에 명시 “신고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로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 신뢰 높일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1일(수),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
尹정부 세수 결손, 李정부 1년 만에 회복…국세 37조 반등·세입흑자 전환 - ’24년 尹정부 국세 336.5조‘저점’→ ’25년 이재명 정부 373.9조, 37.4조 증가(11.1%) - 30조 세수 결손 정부에서, 예산 초과 1.8조 ‘세입흑자’정부로 전환 - 소득세·법인세 동시 회복, 개인소득·기업 실적 반등…소득세 13.0조·법인세 22.1조 증가 - 정일영 의원 “세수 건전성 무너뜨린 尹 정부, 해결하는 李 정부…민생 예산 확충의 전환점” 11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재정경제부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누적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약 1년 만에 상당 부분 해소하며 국세·세입 전반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동안 국세 실적은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경제정책 기조와는 달리 예산 추계에 크게 못 미치며, 누적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과 민생 예산 축소가 지속돼 왔다. 정일영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반
최형두 의원, “불법정보 대응, 건수만 늘고 실효성은 보이지 않는다” — 해외 불법정보 국제공조·불법·유해정보 대응 전면 재점검 촉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해외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불법·유해정보 대응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대규모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통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전반의 근본적 재점검을 촉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시정요청을 병행하고 있으나, 최근 1년 반 동안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시정요청은 총 111,255건에 달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75,269건이 이루어졌고, 2025년에는 위원 선임 지연으로 6월 이후 통신심의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만 35,986건의 시정요청이 집계됐다. 플랫폼별로 보면 트위터(X)가 54,802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일부 글로벌 플랫폼에 시정요청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된다. 이는 국제공조와 시정요청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김예지 의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상주차장·필로티 등 금연구역 지정, 거주 세대 3분의 1 이상 신청 시 가능 김 의원 “금연아파트 지정·간접흡연 민원 동시 증가… 피해 최소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 444건에서 2025년 3,921건으로 9년간 약 9배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관련 민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접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간접흡연 민원은
윤준병 의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대표 발의! 어획·전재·양륙 전 과정 통합관리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어업 관리체계의 법적 기반 마련 윤준병 의원 “규제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해 어업인 권익과 수산자원을 함께 보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0일, 연근해어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와 고수온 현상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존의 투입량 중심 어업관리 방식만으로는 자원 회복과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 특히 국제사회는 FAO와 IMO 등을 중심으로 어선 위치관리, 전자 어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10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해결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비관세 장벽이란 온라인 입틀막법, 그리고 쿠팡 국민 정보 유출 사태를 말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해결하고 있듯이 비관세 장벽 문제도 이제 이재명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접근이 아니었다면 애초 논란조차 되지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우리 당의 온라인 입틀막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겨냥해 “고의적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쏟아낸 서슬 퍼런 비난은 우리 경제계에 가해진 ‘무서운 경고’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계 정부 당국은 서슬 퍼런 감사와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소통입니까. 이것은 바로 워싱턴포스트, 국제언론인협회(IPI),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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