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원하고 지불 의사도 있는데… 정책•제도 개선 통해 한방진료 보장 장벽 제거해야” -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첩약 이용 의사 81.5%…“첩약 2차 시범사업 질환 중 선호도 높은 3개 질환부터 건보 완전 편입” 제언 - 5세대 실손 내 한방진료 포함시켜야…보험료 추가 지불 의사도 - 한방 보장 시 실손 가입(66.2%)5세대 실손 전환(42.3%) 의향 높아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중반부에 접어들고,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방진료 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AI·지능형 로봇기술로 교통사고 예방하고 단속 효율 높인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1월 13일, 인공지능(AI)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최근 인공지능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첨단 교통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관리 영역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다. 김미애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의 객관성과 효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전지구적 위기 공통해법 모색" 12일(수) 대한민국국회에서 열린 '제11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서 채택 "믹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 제공 수단이라는 점 확인" 의회외교가 국가 간 통합·협력을 증진해 공동의 해법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점 공감 한반도 평화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외교적 해법 통한 진전 필요성 역설 '제12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다음 의장국인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메블뤼트차우쇼을루 튀르키예 의원 12일(수)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믹타 의회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의원.(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
禹의장 "믹타 의회, 다자주의 강화하는 희망의 동력될 것" 12일(수)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회사 "믹타 의회 간 협력 도약시키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바라" 믹타 의회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 대주제 아래 4개 세션 진행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의회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가 의회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믹타의 비전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믹타 5개국에서 의장 3인(우원식 국회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부의장 1인(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 의
禹의장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의견 모을 것" 11일(화)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밤' 참석 우 의장,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사회 분야)' 수상 "기후위기 대응, 약자 위한 정치, 더 좋은 민주주의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화) 저녁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밤' 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환경재단이 수여하는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을 수상했다.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공익재단이다. 2005년부터 환경·연구·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우 의장은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만 해도 산불, 폭염, 폭우가 이어지며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생존의 문제로,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실천공동체의 정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어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이 발표됐는데, 기후국회를 표방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가 더 잘해야할 것 같다"며 "합리적인 온실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기재부 예산실장과 면담 “전북 미래산업·균형발전 위해 전략적 예산 지원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11일(화) 국회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6년도 전북 주요 예산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원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산업·환경·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피지컬 AI 산업 인프라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첨단·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로, 전북이 기후·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융합을 선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위원장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지컬 AI와 RE100 산업단지는 전북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으나, 2025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8,421명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여성은 201명인 2.4%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정부가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
禹의장 "K-컬쳐 300조 시대·글로벌 문화강국 적극 협력" 11일(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접견 "APEC 통해 K-컬쳐 전 세계에 알려…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준비 현장을 방문하고, APEC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문화외교를 수행하여 인상 깊었다"며 "APEC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의제를 넘어 K-컬쳐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날 문화는 예술의 영역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데,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도전과 창의를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K-팝,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K-콘텐츠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세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K-콘텐츠 펀드 예산 확대, 수출 바우처와 융자지원 등 K-컬쳐 300조 시대를 준비하는 주요 사업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禹의장, 관봉권 띠지·쿠팡 불기소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유종완 위원장 등 7인 위원으로 구성…후보자 2인 추천해 대통령이 1인 임명 우원식 의장 "검찰 내부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국민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유종완 변호사 등 7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통지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이상 국민의힘 추천)가 위촉됐다. 우 의장은
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 악성 BJㆍ유튜버ㆍ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으로 지역사회 고통 호소 - 공공장소 공포심ㆍ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서영석 의원,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엄정 조치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다 지난 9일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항소 기한을 불과 수분 남기고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다. 7,800여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패 액수가 다투어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고 있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고 심지어 공소사실의 핵심이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1심 판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부재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아 형이 경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였고 특히 범죄수익 전체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재판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법무부 장관의 변명과는 달리 판결문에 등장한 ‘성남시 수뇌부’로 지칭된 인물이 누구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팀과 이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도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법무부장관 등의 개입으로 이
정점식 국회의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로 안전 확보 및 주차 문제 해결 추진 - 정점식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영 질서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규율이 미비해 안전사고와 주차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대중화됐으나 관련 제정법이 없어 안전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또한 동 법률안은 실물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지정주차제’ 제도를 규정했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 추가, 돌봄보장위원회 신설, 주거지원서비스 구체화,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영양사 등 추가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
서삼석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 타 지역 환자 서울 진료비 지출 11조 원 달해 - 전남 월 평균 1인당 진료비 26만 7천원, 서울보다 약 6만원 더 부담 - 간암‧폐암 등 특정암 발생 지역 격차 고착화 “ 취약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 필요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 원
禹의장 "여러 관점 반영해 균형감 있는 조세정책 만들어야" 10일(월)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 "조세, 경제성장·산업구조 전환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장치" 성장, 분배, 지속가능성 조율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월) "소통과 조정,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가 다양한 가치, 여러 관점을 반영해 조세정책을 검토하고 균형감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조세(정책)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산업환경의 큰 변화가 한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여러 의제들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응해야 할 때다. 민생경제, 민생안정, 경제성장 이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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