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위원장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KDI 예타 통과, 수소도시 완주의 새로운 도약 시작됐다” — “완주군·전북도와 함께 만든 값진 성과…1단계부터 차근차근 확실히 추진” — — “수소 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 공모도 반드시 따내 전북 미래산업 축으로 만들 것”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24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히며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KDI 예타 통과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안호영 위원장은 “국토부 국장 면담에 이어 지난 9월 KDI와 기재부 국장을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과 지역 산업수요,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며 “완주군과 전북도 관계자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뛰어 이룬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타는 1단계 63.6만㎡(19만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사업비 2,139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B/C 1.06, AHP 0.501 등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애초 완주군이 제안했던 전체
“셀프조사 구조 끊고, 피해자 참여 보장한다” - 김미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법안 발의..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 보장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보건복지위)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장되면서, 사실상 ‘셀프조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김 의원은 “대형 참사일수록 조사는 더 독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감독기관 산하 조사 구조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명문화하며, ▲대형 사고 발생 시 청문회 도입, ▲회의록
< 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기자회견문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법’에 대해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목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 국가들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총력전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단순한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선포 전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이 있었지만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약 502시간에 걸쳐 사회를 맞교대했습니다. 한 분의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왜 무제한 토론을 막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시기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 민생, 먹고사는 문제들을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와 개혁의 시기는 대한민국이 꼭 거쳐가야 할 시기입니다. 견해가 다르면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禹의장 "독립운동 역사 기리는 일 계속 노력할 것" 24일(수) '광복회학술원 2025 아카데미 수료식 및 공모전 시상식' 참석 "동학농민혁명에서 독립전쟁까지 이어지는 역사 밝히는 일 매우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오전 광복회관에서 열린 '광복회학술원 2025 아카데미 수료식 및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아카데미, 공모전에 직접 참여한 청년들을 만나 기쁘다"며 "미래 세대 스스로 역사를 공부해서 직접 영상을 만들고 감상문을 쓰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일은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비상계엄 때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위기때마다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몸 속에 흐르고 있는 것 같다"며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3·1운동을 거쳐 독립전쟁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국회는 광복절을 모두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전야제를 열고 국회 경내에 무명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기억광장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일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진종오 의원,“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는 공정한 체육을 위한 제도적 전환” -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공동주최… 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2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석해, 체육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과 공정·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임오경 의원, 조계원 의원, 진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체육계 선거제도의 공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배경 및 시사점」을,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이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 경기인 직선제 도입, 모바일 투표 확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강화 등 주요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법조계·정부·선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법안 ‘일괄 철회’ 관행 개선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발의 요건 유지 시 법안 존속, 개별 철회는 명단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재선)은 법률안 발의 이후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발의 요건(국회의원 10인 이상)을 충족할 시 법안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공동발의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된 법률안의 경우 발의의원 2분의 1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법률안 전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법률안 자체의 철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발의 이후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미 접수된 법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법안 전체를 철회한 뒤 재발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까지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고동진 의원“AI산업 근로자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국회 제출” … AI 연구개발 직종 근로자 현행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획일적 규제 묶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정부 측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대상에도 포함 안 돼 구조적 한계 … ‘추가 근로 임금 지급’및 ‘건강권 보호 조치’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분야는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중국·영국·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술혁신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를 보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초경
禹의장 "정치적 격변기 '연대의 힘'으로 위기 극복" 23일(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초청해 성금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나눔단체를 국회에 초청해 성금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2025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서로 손을 맞잡고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우리 사회의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나눔단체를 국회에 초청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조진호 기획조정본부장, 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최종현 사무총장, 대한적십자사 박종술 사무총장·임영옥 모금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禹의장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23일(화) '을지로위원회 민생실천성과 보고대회' 참석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일한 만큼 대가 받는 대한민국 만들자" "사회적 대화 등 민주주의 탄탄하게 만드는 일에 더욱 역량 쏟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화)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2025년도 을지로위원회 민생실천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화)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2025년도 을지로위원회 민생실천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을지로위원회(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시작해 10년이 넘는 기간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해왔다"며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이 민주주의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민주주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형식적·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을지로위원회가 단순히 누
김예지 의원, 요양기관 내 학대 근절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대 발생 요양병원·정신병원 행정처분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 “취약한 입원환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3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병원은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망 사고가 2년 6개월 만에 재발했다는 점에서 병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방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 학대를 가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어려워, 해당 기관이 국가 지원금을 받는
윤준병 의원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퍼즐, 서해안철도 건설 시급!” -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안철도 및 광주 신산업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전남·북 서해안은 대한민국 유일의 철도 불모지...한반도 U자형 철도망 완성 시급 서해안철도·광주 신산업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통해 호남 경제·관광·산업 잇는 새로운 동맥 뚫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3일(화),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새만금-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호남 서해안권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며,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동해선과 남해선, 서해선과 평택선 등 대한민국의 내륙과 해안선 철도망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며 “그러나, 유독 호남 서해안 지역만은 여전히 철도의 사각지대·철도
고동진 의원“AI산업 근로자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국회 제출” … AI 연구개발 직종 근로자 현행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획일적 규제 묶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정부 측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대상에도 포함 안 돼 구조적 한계 … ‘추가 근로 임금 지급’및 ‘건강권 보호 조치’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분야는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중국·영국·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술혁신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를 보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초경
외교전략 컨센서스…"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전략 필요" 22일(월)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식 개최 한미의회연맹 등 의회 차원의 초당적 대미 외교 강화해야 한중관계를 협력·경쟁 병존하는 구조로 인식해 대응해야 일본과는 과거사-미래협력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 해야 한반도 비핵화 국제 공조 강화, 빈틈없는 대북 억제력 필요 김기식 원장 "국익 중심의 중장기 외교전략 정립 시급" 22일(월) 오전 국회외교안보포럼(Korean Consensus)이 개최한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식에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단절적인 외교안보를 넘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월) 오전 국회외교안보포럼(Korean Consensus)이 개최한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식에서다. 대미 외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정치 양극화와 대외정책 변동성에 대비해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의회 차원의 초당적 대미 외교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는 초당적 외교의 필요
윤준병 의원 “농협 비상임조합장, 상임조합장과 같이 2회 연임 제한!”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제왕적 조합장 폐단 근절·금융사고 통제장치 마련 - 제왕적 조합장 방지 위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및 직선제 전면 도입,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법제화 윤 의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로 거듭나도록 2차 농협 개혁 나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금)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상임위 통과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제왕적 조합장의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미흡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농협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농협 개혁을 위한 윤 의원의 ‘노력과 집념의 결과’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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