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레오 14세」 면담 및 국무원장 면담 관련 강유정 수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교황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 정상이 5년 만에 교황청을 공식방문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교황청과 깊이 교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계 평화의 상징인 「레오 14세」 교황과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화기애애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정세,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등 한국 사회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중요한 기여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적대적 자세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의 변함없는 관심과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과 북이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민주당 '법사위 못 내주겠다', 끝까지 '입법 독재' 하겠다는 선언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오랜 관례를 복원(復元)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절대 넘겨줄 수 없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견제를 거부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전횡(專橫)이 아닐 수 없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관문으로,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국회는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관행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는 입법 권한의 독점을 막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폭주(暴走)를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名分)은 민생 법안과 개혁 입법의 신속한 처리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계속 움켜쥐려는 민주당을 겨냥해 "정권 연장과
趙의장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온기 불어넣도록 최선" 15일(월)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참석 "6·15 선언은 대결·적대의 시대에서 협력·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평화의 산을,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다시 쌓아 올려가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월) "취임과 동시에 '국익외교 국회'를 기치로 삼아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대한민국국회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우공이산' 그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평화의 산을,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다시 쌓아 올려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6·15 선언은 대결과 적대의 시대에서 협력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한반도 허리를 끊었던 남북의 길이 다시 이어졌고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탄생했다"며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민간교류 활성화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통합
趙의장 "초과세수,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쓰여야" 15일(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접견 "국회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민생경제법안 마련 협조 당부"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월) 오후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조 의장은 정부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해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 부총리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제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 부총리께서 기재부(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계셔서 함께 일을 많이 했는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과 관련해 "오늘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가 있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중동전쟁과 자국우선주의 국제질서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를 고착화시키며 내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청년취업자수 감소세가 4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부총리께서도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둔다고 하신 만큼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수출 최고 기록과 주가 상승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미
이 대통령 주재 유럽 현지 화상 대수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건 역대 최초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순방 중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게 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첫 유럽 순방이 반환점을 돌았다면서 “통상과 방산,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 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권 2년차 국정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3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김미애 의원, 지역구 반여동 무정초·인지초 체육관 보수교육부 특별교부금 31억 5,500만원 확보 - 무정초 16억 5,400만원, 인지초 15억 100만원… 노후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 올해 하반기 설계 착수, 2027년 3월 준공 목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재선)이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무정초등학교와 인지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체육관) 보수공사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1억 5,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별로는 무정초등학교 16억 5,400만원, 인지초등학교 15억 100만원이다. 무정초등학교(2005년 개교), 인지초등학교(2003년 개교)는 개교 후 20년 이상이 지나 다목적강당의 내부 벽체, 바닥, 외부 창호 등 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진행돼 왔다. 두 학교 강당은 체육수업과 학예회 등 학생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설 개선이 이뤄지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활용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두 학교는 강당 내부 벽체 보수, 바닥 보수, 노후 창호 교체와 함께 설비·전기 공사를 포함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추진한다. 자체
윤준병 의원, 은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 대표 발의! 재난 및 수급 불안 상황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 근절하기 위한 불법수익 과징금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신설로 실효성 극대화 윤 의원 “재난 및 수급불안 틈탄 매점매석 행위는 서민 고혈을 짜내는 심각한 범죄행위, 민생경제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15일(월),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에 대하여 불법수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난이나 국가적 수급 불안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극도로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정작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수익이 현행 처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선 -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정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의 보고와 같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양 교섭단체로부터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본회의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87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 국민들께서 국회에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
전기이륜차 토론회…"충전인프라·보조금제 개선해야" 11일(목) 우재준 의원 '전기이륜차 입법 과제와 전략' 토론회 주최 전기이륜차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보급률은 정체 국내 전기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6만 2천대로 전체 이륜차의 2.8% 수준 이용 활성화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하고 보조금 제도 개선하는 방안 제시 공영주차장 등 공공 거점 활용, 한국산업표준(KS) 보조금 연계 등 제언 우 의원 "전기이륜차 확대는 생활환경 개선·탄소중립 실현의 중요 과제" 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기이륜차의 친환경자동차 포함 및 충전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와 전략' 토론회에서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기이륜차의 친환경자동차 포함 및 충전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와 전략'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문학훈 오산대 교수(미래전기자동차과)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은 단순한 교
윤준병 의원,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수도권 집중 분산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 위해 지방투자 활성화, 지방이전 및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 특례 법제화 윤준병 의원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방투자 촉진 및 체계적 지원으로 균형성장 및 지방경제 발전 견인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12일(금),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규정하는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다. ○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이
이젠 대통령 사건 조사 검찰위원회, 브레이크 없는 공소 취소 폭주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發足)했다.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는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起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했던 7개 사건을 선정했다. 7개 사건 중 3개(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며,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첫 번째 조사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현 여권 인사들 또는 친여권 인사들 사건이어야 하나. 지난 4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조작 기소'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김미애 의원,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환영 국토교통부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전국 2개소 중 부산 최종 선정 “센텀시티 특화단지와 해운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연계로 AI 산업 시너지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에서 부산과 성남 2개 지자체만 선정된 사업으로, 부산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센텀시티 일원(약 120만㎡)에 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 민간 8억 원 등 총 168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관제 & 안전' 분야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도시공간에 스마트 인프라와 기업지원 기능을 결합해, 민간기업이 실제 도시환경에서 AI 기반 도시 운영 기술을 개발·실증·검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특화단지는 해운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센텀시티의 특화단지가 AI 관제·안전 기술의 실증·
대한민국국회,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CRPD) 당사국회의」 참석 - UNCRPD 부대행사 및 시민사회 간담회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인권 선진사례 설명 - - 각국 대표단 및 장애인 유관 단체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며 장애인 권리보장 공조 기틀 마련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 대표단은 미국 뉴욕에서 현지시간 6월 9일(화)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주최로 개최된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CRPD) 당사국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 UN 관계자, 장애인 단체들과 교류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는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올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김예지 의원(대표단장, 국민의힘)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 성과 강화와 변화하는 세계 속 향후 이행 방안 모색을 의제’로 ▲모든 장애인을 위한 착취‧폭력‧학대 없는 세상 ▲회복력 있는 사회: 모든 장애인의 역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의전 및 현지 화상 대수보 개최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탈리아 측은 이번 방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6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럽 국빈 방문임을 감안해서 이 대통령을 특별 예우하는 의전 요소들을 마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먼저 어제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했을 때 이탈리아 측은 공군이 보유한 유로파이터 2대를 각각 좌우 양 옆에서 호위 비행하게 하며 각별한 예우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평가하며 “최고의 민주주의국가, 최대로 효율적인 나라, 세계적인 문화국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든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존중이라 생각한다”며 이탈리아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등급의 훈장인 ‘이탈리아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합니다. 이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이 대통령의 기여를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훈장은 이재명
천안갑 문진석 의원,‘물순환 촉진구역 사업’ 천안시 최종 선정 환영 - 문진석 의원, "하천을 주민의 휴식쉼터로 돌려드리겠다는 총선 공약 차근차근 진행돼 … 여유와 휴식이 가득한 천안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10일(수), 천안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은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Ⅰ등급을 받았고, 매년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하천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지자체 예산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천 침수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방하천이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비를 투입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천안은 군산, 제천, 증평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부는 국비 30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5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용수공급, 홍수·가뭄 대응, 수질 개선, 생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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