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77)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사퇴한 지 18일 만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당선인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고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 원로중의 한분이다. 윤 권한대행은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황 고문은) 5선 의원, 당 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적임자로 생각하여지명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사람, 당과 정치를 잘 아는 사람, 당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하여 지명했다”고 대답했다. 윤 권한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 황 고문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황 고문이 이를 수락했다. 또 이날 인선안 발표 직전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실과도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익표 외 141인으로부터 2024년 4월 26일(금)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14회국회(임시회)를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4-3호 제414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홍익표 외 141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414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4년 4월 30일(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24년 4월 26일 국회의장 김 진 표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7주년 기념식 개최 - 심상정, 진선미, 이양수, 민형배, 장동혁, 홍성국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월 26일(금)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내·외빈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처 설립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사처가 찾은 국가과제들의 해법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 국회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주요 현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끈질긴 근성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조사처가 정치적 중립과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준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 17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요구 건수와 회답서를 활용한 주요법안 발의 등 조사·분석 관련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상정 의원(녹색정의당, 경기 고양갑, 4선), 진선미 의원(더불
이자스민 의원 ,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 이주민 250 만 시대 , 이민사회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본법 제정 - 다문화사회 컨트롤타워 , 이주배경시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 재선 ) 은 25 일 「 이민사회기본법안 」 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이민사회기본법안 」 은 ▲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 또한 함께 발의한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 ( 이하 ‘ 이민청 )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시민 76%·국회 출입기자 83%, “저출생 해결방안 헌법 명시” - MBC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300명 시민참여단 열띤 토론 - - 국회 출입기자 조사, 82.7%가 “헌법 명시 필요”, 66.6%가 “효과 있을 것” 응답 - 오늘(26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000명의 일반 시민 중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76.4%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4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바 있고, 이러한 김 의장의 제언에 대해 시민참여단들도 긍정적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김 의장은 어제(25일) 공론조사 1부 생방송에 참석해 “
국회사무처가 협업한 저출생 극복 방송 프로그램, 본격 방영 시작 - MBC, 4/25(목) 및 26(금) <공론조사 생방송>, 30(화) <100분 토론> 방영- - SBS, 4/27(토) 및 28(일) 특집 2부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방영 - - KBS, 4/30(화)~5/4(토)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방영- 국회사무처가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업하여 기획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방영되기 시작한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제언한 저출생 정책의 헌법 규범화 등 국가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2부작)’가 MBC를 통해 4월 25일(목)(1부), 4월 26일(금)(2부) 이틀간 오전 10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VCR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고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
金의장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저출생 정책 펼쳐야"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공론화토론 참석 역대 정부 노력에도 합계출산율 2006년 1.13명 → 2023년 0.72명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 주된 요인으로 진단 정권을 초월해 일관된 정책 수단 수립하고 재원 투자할 것 역설 "더 이상 출산·양육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해선 안 돼"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에서 생중계된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에 출연해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목)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에서 생중계된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에 출연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목)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에서 생중계된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에 출연해 "새로운 정부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 통제구역 내 국가유산 직접 체험으로 소록도 이해도 향상 기회 마련 - -입원한센인 생활권 배려, 관광지 아닌 병원임을 고려하여 추진 - -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일반에 처음으로 공식 공개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 한센병박물관은 일반 방문객에게 국가유산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말 두 차례 시범운영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운영 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부 방문객 통제가 시작되어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한센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중앙공원과 소록도박물관 등 일부 지역만 개방해 왔다.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방문은 공무 등 특정 분야로 제한되어오다 일반에 공식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록도에는 모두 17건의 국가유산이 있는데, 그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 해있다. 이번 탐방은 접근성이 가장 낮았던 한센인 생활 구역의 국가유산 6건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탐방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박물관을 출발하여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4,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의
주민소송, 역대 인용 1건에 불과... 실효성 제고 방안은?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소송비용 부담 완화, 주민소송 후속절차 개편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25일(목),「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 주민소송, 역대 인용 1건에 불과... 실효성 제고 방안은?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소송비용 부담 완화, 주민소송 후속절차 개편 필요... 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주민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 ○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건, 각하 3건, 소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교통정체 개선으로 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 ’26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연장 30% 감축 목표로 15대 개선방안 마련 - 통행 방식 개선, 소규모 시설 개량,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8개 과제 /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7개 과제 ㅇ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ㆍ설계ㆍ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고속도로 이용자의 80% 이상이 정체를 경험(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국토부, ‘23) ㅇ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김진표 의장, 미국·캐나다 순방 성공적 마무리 - 韓美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 활동…리셉션 주최하고 의회교류센터 개설 - -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 구성 천명 - - 韓美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양국 핵심 현안 해결 창구 될 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최 - - 美 조지워싱턴大에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강연 - -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캐-한 의원친선협회 정식 승격 및 韓기업 현안 논의 - 김진표 의장이 6박 8일간의 미국·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한국시간) 귀국한다. 김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우호 친선행사 리셉션’을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하는 등 한미 우호친선 및 의회교류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캐나다를 방문해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의회간 협력 및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하고 한국 기업의 현안 사항을 양 의장과 논의했다. ▲미국 방문해 한미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미국을 방문한 김 의장은 전·현직 美 하원의원을 포함한 의회 관계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
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 응급수술 가능 병원이 많지 않은 대동맥박리 환자 등의 신속한 최적 병원 선정과 전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이하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관 간 네트워크) 권역심뇌센터 중심의 10개 네트워크(권역센터 제외 참여병원 55개) * (인적 네트워크) 최소 7인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된 55개 네트워크(참여전문의 1,317명)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