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마약사범 단속 강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식약처·광역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범죄 특사경 권한 부여 셀프 처방,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2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는 병원 4곳을 돌며 마약 성분 약품을 총 16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있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63개로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병원의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도 수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서삼석,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대표발의 - 7월 집중호우로 여의도 41개 면적 물에 잠겨 - 벼 8,901.9ha 침수, 피해 농작물 중 73% 차지 - 충남이 8,455ha로 전국에서 재해 면적 가장 커 “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입법 조치이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 41개 수준인 1만 2,133.2ha 농경지가 침수됐다. 주요 피해 농작물은 벼로 73%인 8,901.9ha를 차지했으며, 이어 ▲콩 779.6ha, ▲고추 386.9ha, ▲참외 258.40ha
윤준병 의원,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대표 발의!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사채 근절·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 - 금전계약·대부계약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로 명시,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및 채권자의 원본 반환청구 금지 명시 ○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이원택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해피해 농수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대돼! -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차년도 할증료 부과는 누적손해율 지원으로 개선돼야 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2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도입되어 많은 농어민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품목 및 가입가능 지역의 한계로 인해 가입률이 2022년 기준 전체농가의 50.2%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피해 발생 및 보상 정도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은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5년 → 3년), ▲ 재해보험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 ▲ 재해범위를
서영석 의원, 올바른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에 “보건의료 갈등 증폭하는 법안” - 서영석 의원 ,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의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40722_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 대신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간호법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현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약속한 법안이자 2022년 대선 당시 현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약속
[윤준병 의원 입장문]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 환영!” ○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확대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지원,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 장려 등이 제시됐다. ○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촌소멸·인구소멸이 현실이 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환영한다. ○ 현재 농산어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폐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방인구 감소는 지방의 교육뿐 아니라 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인구감소의 악순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지난 제21대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진흥법' 7월26일부터 시행 ▲ '여민락(與民樂)' 최초로 기록된 6월5일 '국악의 날'로 지정 ▲임오경 의원 "한류기본법 제정으로 전통국악 세계화의 시너지효과 내겠다"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