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선정! 피상속인에 대한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해태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자행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규정을 마련한 「민법 개정안」의 입법 성과 인정 받아!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은 11일(수)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치행정 분야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의정대상은 입법 필요성과 완성도, 성안 및 입법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노력, 정책효과 등을 엄격히 평가해 선정하게 되는데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입법 공감대, 법률의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 개정안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2024.8.2. 대표발의 / 2024.8.28. 본회의 통과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
김예지 의원, 예술영재 인재유출 방지 위한‘한예종 설치법안’ 대표발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통해 예술영재 인재유출 방지하고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하도록 김 의원, “실기와 이론 통합적 교육 통해 예술학생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도록 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예술영재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전문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훌륭한 실력을 가진 예술인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떠나 해외 대학 석,박사
저출생 대응 심포지엄…"영유아 가정방문 법제화해야" 10일(화) 백혜련 의원 등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주최 가정방문서비스는 산모·아동의 건강증진과 아동학대 예방 등에 기여 우리나라는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예산·인력에 따라 편차 발생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 근로빈곤층까지 대상 확대, 가정방문인력 확충, 자금지원 등 제언 백 의원 "가정방문 서비스로 아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10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백혜련 의원,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영유아와 위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아기의 출생 전후로 가정을 찾아가 부모의 고민을 듣고, 양육을 도와주는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에서다. 이은주 알버니 뉴욕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휴먼서비스연구소 소장)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산모와 어린 아동을 위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
禹의장 "국회 권한·기능 강화해야…원 구성 등 개혁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 11일(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입법역량 강화, 예산심의 내실화 등 국회의 권한·기능 강화 역설 원(院) 구성과 상임위 배분, 법사위 개선 등 국회 개혁 방안 거론 당면과제로는 추경안 처리, 민주주의 확장 위한 헌법개정 꼽아 국회 차원의 광복절 전야제, 국회도서관 앞 독립기념광장 조성 계획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싶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입법역량 강화, 예산심의 내실화 등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권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원(院)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체계 개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2·3)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년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존재를 국민들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면, 지금부터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시급한 당면 과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MG손해보험 단식농성장 긴급 방문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 단식 13일째…을지로위원회, 단식 중단 설득 -민병덕 의원 “단식과 총파업 없는 해결 위해 제도적 해법 마련돼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MG손해보험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의 정리 방침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 5월 29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수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부실이 누적돼 왔다. 최근 메리츠화재와의 인수 협상이 고용승계와 고객정보 실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신규 보험계약을 금지하고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직원 500여 명은 고용 불안에 처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은 어떤 이유로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단식 중단을 설득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정책 판단 미스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조와의 교섭 및 관계 당국 간 확
이달희 의원, 산불피해지역 지원을 넘어 재창조 수준의 개발 시급! 특별법에 지방 권한 위임, 규제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장치 반드시 마련해야 - 기획재정부,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필요성 공감 - - 지방에 대한 권한 위임 등 특별법 논의 적극 임하겠다고 답변 -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공청회…"급성기 재활 체계화해야" 지난9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재활의료 전달체계 정책 공청회' 주최 급성기 재활치료는 기능 회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골든타임' 중증 질환·장애인의 급성기 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하는 방안 제시 입원 초기 재활 개입 체계화하고 필수재활병상 도입할 필요 회복기 환자의 역전원 예방,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한 의원 "재활 전달체계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중증 질환·장애인이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원 초기(급성기) 재활 개입을 체계화하는 등 필수 재활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禹의장 "6월항쟁은 12·3 비상계엄 극복한 우리의 저력" 10일(화)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시민기념식 참석 "민주주의 끊임없이 지키고 가꿔나가야…정치가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 "민주주의에 헌신·희생 민주유공자로 예우, 국회 책임 다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용산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월민주항쟁 38주년 시민기념식'에 잇달아 참석했다. 우 의장은 시민기념식에서 "나라가 휘청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질뻔한 큰 위기를 겪고서 다시 맞은 이 6월이 참으로 새롭다"며 "6월항쟁은 민주공화국의 전환점으로, 40년 독재의 그늘 속에서 헌법에만 존재하던 민주공화국이 6월항쟁과 함께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6월항쟁으로 주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고, 억눌렸던 삶의 터전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흘렀다"며 "지역과 노동현장이 단단해지고, 시민사회가 확장됐다. 자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가 놓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성이 꽃피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또 "철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