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작 허위·과장 광고 막는다!” 김상훈 의원,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 AI생성물 표시 의무화 및 불법유통 금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의 효능 속여 파는 기만 행위 근절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나 허위 정보의 게시·유포를 규율할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SNS 등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행위뿐 아니라‘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2년 얀장 통해 안정적 피해 구제 지속!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2025년 5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피해자 구제 및 주거안정 단절 우려 커지던 상황 윤 의원, 현행법 유효기간 연장해 안정적인 피해자 구체대책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오늘 국회 통과 결실 윤 의원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이번 달 말로 일몰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

김예지 의원, 체육계 인권침해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인권침해 유형 구체화하고, 중대한 경우 지도자 자격정지·취소 의무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2일,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빙상, 유도 등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폭행,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년 371건, 2022년 454건, 2023년 6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

창원교도소 이전·신축공사 마침내 5월 첫 삽 - 법무부, 공사·건설 사업관리용역 계약 마무리 짓고 12일부터 본격 착공 예정 - 윤한홍 의원 “오랜 기간 불편을 참고 기다려주신 주민께 깊이 감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법무부는 ‘창원교도소 이전·신축공사’의 공사·건설 사업관리용역 계약을 마무리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교도소 이전은 마산회원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970년 창원교도소가 회성동에 들어설 무렵 이 일대는 시의 외곽 지역에 해당했다. 그러나 시가지 확장과 주변 도시화에 따라 교도소가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교도소 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기간 돌파구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은 윤한홍 의원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11월 공사계약이 완료(계룡건설산업)되며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감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는 등 여러 고비가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예산 증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