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마약운전 근절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최근 5년간 약물운전 면허 취소 2배 급증하며 대응책 마련 시급 약물운전 금지 조항 별도 신설, 상습 가중처벌 규정 도입 등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마약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만 411명이었던 검거 인원이 2023년에는 1만 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마약 등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57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8월에 발생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은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운전자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지난해 7월에는 교통사고 후 경찰의 마약검사 요청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 등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기준이 미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와 달리
禹의장, 日특별방문단에 친서…"韓안정적 상황 설명해달라"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해야" 우원식 의장 "양국 미래 위해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 평화·안정 세 기둥 세워야" 주호영 日특별방문단장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 등 지장 없도록 잘 설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본 특별방문단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단장)과 윤후덕·이성권 의원을 만나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의장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이번 초당적 일본 특별방문단(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2박 3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해 총리,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정부 인사 및 경제계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 등 특별방문단에게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 및 안정적 상황을 잘 설명해주기 바
禹의장 "독립적인 수사 위한 특별검사 임명 꼭 필요" 17일(금)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특검법안 중지 찾기 위해 여야 협상 장시간 진행했지만 최종 무산 "아쉬움 있더라도 하나씩 매듭 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은 꼭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상정에 앞서 "오늘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협상을 장시간 진행했다"며 "애초의 입장과 비교하면 두 교섭단체가 모두 양보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되었고, 명절 전에 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고 나라의 불안정성을 불식시켜나가기 위해 꼭 합의를 이루고자 했다. 그래서 조문을 하나씩 살펴 가면서 7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했다"며 "상당히 진전된 양보안도 제시됐지만, 결국 최종
禹의장,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참석 "같이 아파하고 슬퍼한 우리 모두 고인과 유족들을 기억하고 함께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 "피해자·유가족의 피해구제, 지원 방안,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도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시간도 없이 세상을 떠난 백 일흔아홉 분과 가족들을 생각한다"며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무안공항 대합실 계단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 편지에 담긴 그리움, 미안함, 안타까움, 그 모든 마음을 무겁게 새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의 합동추모식은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일지도 모르고,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될지도 모르지만, 유가족 여러분 곁에 우리가, 함께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1.16) “대통령에 대한 관할권 없는 기소와 재판은 즉시 즉각 중단돼야 됩니다.” “탄핵소추 재판과 수사는 엄정한 법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자유 민주 공화국에서 만인의 평등 최고의 문명과 평화, 헌정질서와 공화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기관의 무법 수사,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 법원을 무시한 기소와 재판, 불법적인 체포를 위한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 최소 장치인 법정 기한도 제멋대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재판은 무조건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법정 기한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재판은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 때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이구동성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3개월, 3개월 원칙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선거법 재판에서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 끝나야야 할 선거법 재판이 그 법정 기한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이제 3월까지 마무리 될지 모른다는 추측만 낳고 있습니다. 이미 6개월 시한이 넘은
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 21대 국회(22.11.3.)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심사없이 폐기되어 22대에 재발의 “코로나 백신 사실상 전 국민 접종 권고, 국가책임 강화위해 정당한 보상 필요” “향후 펜데믹 발생 시, 예방접종 등 방역정책 수용성 제고위해서도 필요”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 있어,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6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국가책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들이 계신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과 제도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존재할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 소매판매 2.1% 줄어 카드대란 이후 최악인데 내란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급감 -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정책 손 놓고, 無소신·反개혁 권한대행에 빠져 - 한국은행은 RP 62.6조원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해 놓고 정작 기준금리만 동결 - 수사·심판 불복으로 불안정성 증대되는데 금리동결은 실기 위험성만 높이는 꼴 - 정일영 의원, “한은이 ‘경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소리 기우로 끝나야”… “한국 경제 살릴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2월에는 반드시 금리 내려야” 1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21일 0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