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 특정 지역에 특혜 부여 우려되는 항공정비특화단지 법안, 산업 생태계 왜곡 우려 –“MRO 산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전략산업… 인천국제공항은 민간 MRO 사업의 가장 적합한 거점” – 인천시도 관련 제정 법안 부칙 삭제 요청… “특정지역 인센티브 집중은 공정성 심각히 훼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

禹의장, 호주·인니·멕시코·튀르키예 대표단과 양자회담 12일(수)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계기로 다방면 의회외교 무역·투자, 핵심광물, 방산 등 실질협력 강화와 인적 교류 등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MIKTA)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튀르키예 대표단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의회외교 강화, 실질협력·방산·인적교류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믹타는 주요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주요7개국(G7) 또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속하지 않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세계 12~17위(2013년 출범 당시 기준)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이뤄진 협의체다. ◆호주와 핵심광물·녹색경제·방산 실질협력 강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모색 우 의장은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을 만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은 보완적 경제구조를 토대로 호혜적인 교역·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석차 방한한 알바니지 총리의 포스코 방문은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의 사례이며, 녹색경제동반자협약을

“소비자가 원하고 지불 의사도 있는데… 정책•제도 개선 통해 한방진료 보장 장벽 제거해야” -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첩약 이용 의사 81.5%…“첩약 2차 시범사업 질환 중 선호도 높은 3개 질환부터 건보 완전 편입” 제언 - 5세대 실손 내 한방진료 포함시켜야…보험료 추가 지불 의사도 - 한방 보장 시 실손 가입(66.2%)5세대 실손 전환(42.3%) 의향 높아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중반부에 접어들고,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방진료 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AI·지능형 로봇기술로 교통사고 예방하고 단속 효율 높인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1월 13일, 인공지능(AI)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최근 인공지능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첨단 교통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관리 영역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다. 김미애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의 객관성과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