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노쇼’좌석 최근 6년간 약 328만 석 위약금 규정 강화 등 환불 관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환불된 좌석 중 약 6.6%는 재판매되지 않아 최종 열차 운행까지 공석 - 열차 환불좌석도 2020년 580만 석에서 2024년 1,080만 석으로 증가세 지속 - 정점식 의원 “환불 위약금 규정 개편 및 공급 대책 등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최근 6년간(2020~2025.8)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의 환불좌석 중 재판매되지 않아, 운행 종료시까지 공석으로 남은 이른바‘노쇼(No-Show)’좌석이 최근 6년간(2020~2025.8) 총 328만 2천여 석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SRT 승차권 재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SRT 노쇼좌석은 2020년 84만 석, 2021년 59만 7천 석, 2022년 55만 7천 석, 2023년 48만 5천 석, 2024년 50만 4천 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29만 9천 석의 노쇼좌석이 발생하여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

문진석 의원,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 최소 2,764명, 운전면허 취소 등 무자격으로 행정처분” -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 운전면허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에도 운전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 행정처분율 비율 평균, 정밀검사 미수검 14.2%, 자격증 미취득 25.5%, 운전면허 취소 25.8% 불과 … 조사 결과 부적격자 더 늘어날 수도 - 문진석 의원 “국민 안전 지켜야할 운송종사자 중 부적격자 너무 많아 충격적 … 부적격 종사자 감독체계 강화 필요” 최근 2년간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자체 조사완료율이 평균 2~30%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의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성인 ADHD 환자 10만명 넘었다, 진료비 1천억원 돌파 ‘24년 성인 ADHD 진료인원 12만명으로 역대 최대 30대 여성 ADHD 진료비 약 10배 증가 2024년 성인 ADHD 환자 수가 12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성인 ADHD 진료비가 5년새 약 6배 급증하여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인 마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DHD 진료현황’에 따르면 ADHD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4년 26만 334명, 총 진료비는 2,402억 831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인원은 2020년 7만 9,244명 대비 229%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20년 652억 8,242만 9천원 대비 268% 급증했다. 성인(20대 이상)의 ADHD 진료인원이 2020년 2만 5,297명에서 2024년 12만 2,614명으로 4.85배(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만명 이상이 ADHD로 진료를 받은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특히 30대가 2020년 6,194명에서 2024년 4만 679명으로 무려 6.57배(557%)

국세외수입포털,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2명’ - 국민 편의 위해 2022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개통 - 개통 후 3년 5개월 간 총 이용자 2,699명... 하루 평균‘2.01명’▲2023년 802명(일평균 2.20명) ▲2024년 444명(일평균 1.23명) 등 - 온라인으로 과태료·벌금 납부 가능한 편의성에도 홍보 부족으로 이용 저조 - 정일영 의원 “국민 세금 들여서 만든 시스템... 홍보·서비스 개선 없이는 혈세 낭비하는 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되었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