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내란·외환 등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 예외사유 정해 최대 구속기간 1심 12개월, 상소심 각각 10개월 - 박희승 “구속기간 내 심리 못 마쳐 피고인 석방 빈번, 제도 개선 시급”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 다만 피고인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禹의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접견 우 의장 "12·3 비상계엄 극복, 민주주의 지키는 시민들의 역할 입증" 우 의장 "국민의 삶이 민주주의 척도…한국 민주주의 성공적 사례로 만들 것" 후쿠야마 교수 "전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극복 위한 양국의 지속적 협력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를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등 민주주의미래포럼 참석자들을 접견하고,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우 의장은 후쿠야마 교수와의 환담에서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겪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주고, 국회는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공정,
禹의장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 첫 단추 잘 끼웠다" 19일(목) 한일관계 대전환 국회 토론회 참석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한반도 평화 동반자, 세 기둥 균형있게 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어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복원되어 다행"이라며 "한국의 리더십 교체로 양국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예민하게 지켜보던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문제는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꼬인 매듭"이라며 "역사·영토와 관련된 일본 지도층의 부적절한 발언,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는 끊임없이 갈등의 뇌관이 되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일 외교 정책이 큰 역풍을 맞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1965년 체제를 극복하고 한일관계 대전환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고 강조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9알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과학고,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 가정의학과장,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평소 에는 소속된 병원에서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형식으로 안다"며 "이번에 같이동행했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제 해운 경쟁 본격화...기후변화로 열린 ‘북극항로’, 새로운 해운 공급망으로 주목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 육성 근거 마련, 국가 전력과 지역 균형발전 연계 주철현 의원, “여수.광양항에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함께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산업금융지원 토론회…"정책금융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해야" 18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산업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주최 현행 정책금융은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중소기업·가계 위주로 자금 지원 대내외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할 필요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 제시 지역 정책금융기관 신설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김기식 원장 "정책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전담 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지주회사 체계로 편입시키는 한편, 지역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산업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을 재편해 산업정책 지원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산업정책적 기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한 보증·대출 위
禹의장 "재생에너지 전환과 AI 산업정책 종합 접근 필요" 18일(수)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기술발전이 사회적 성장과 진보로 연결되도록 제도·규범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김성환 의원실, 그린피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후행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어제 '2035년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AI 전력 소모가 크다"며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AI 산업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과 전략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애쓰모글루 교수의 말처럼 기술발전이 사회적 성장과
禹의장 "MBK, 홈플러스 책임 회피시 입법·행정조치 대응" 18일(수)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현장방문 우원식 의장 "MBK 무책임 속에 10만여 명 생계 위협받아" 김병국 회장, 사회적대화 기구 마련·점주 교섭권 보장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오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태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절박한 심정으로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MBK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서 홈플러스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10만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이미 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MBK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업회생'이라는 말 한마디로 노동자와 입점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이후에도 책임있는 경영은커녕, 정산 지연, 자산 매각, 점포 철수 등을 통해 피해를 고스란히 입점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 그리고 나아가 국민연금 등 공적 자산까지 위협을 미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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