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20만 건 민생 심의 방치…‘0.5초 심의’로 국민 안전 위협” - 심의 적체 20만 건…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연 심각 - 글로벌 플랫폼 대응력 부재…국내만 ‘선택적 규제’ 우려 - 딥페이크 대응 기술 한계…오식별·예산 낭비 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고광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만 건이 넘는 심의 적체와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방미심위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권한 확대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만 건 적체…민생 피해 직결” 2026년 1분기 기준 방미심위에는 총 204,100건의 심의 안건이 적체된 상태다. 이 가운데 통신 심의 약 17만 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약 2.5만 건, 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심의 과정에서 안건 1건당 평균 0.5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안건 1건당 평균 0.5초 관련 출처: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헌법적 문제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 전학 가능 “형식적인 절차보다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최우선한 입법” “모든 아이들이 학습권과 안정적인 일상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지속해 나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동의 없이는 전학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
진종오 의원‘1500만 흥행’왕사남…촬영지관광 진흥법으로 이어간다! - 촬영지 방문객 최대 60% 증가유적지 8~9배 급증 등 경제효과 입증 - 콘텐츠-관광 연계 제도 미비…특별지역 지정 등 법적 기반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일 문화콘텐츠 촬영지와 관련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촬영지와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문화콘텐츠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경북 문경의 촬영지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영화 개봉 이후 방문객이 약 60% 증가했으며, 강원 영월 청령포와 장릉 등 단종 관련 유적지도 방문객이 최대 8~9배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계기로 촬영지와 역사·문화 자원을 함께 찾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콘텐츠 제작 유치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을 뿐, 촬영지와 관련 자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대표발의 - 농협 주유소 전체 702개 중 35%, 평균 면세유(경유) 가격보다 높아 - 국제 유가 상승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지원 근거 마련 - 면세유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최고가격 설정 제도 도입 “ 유가급등 상황 시 면세유 가격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
禹의장 "노인복지, 우리 사회 품격·지속가능성 핵심 과제" 1일(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9대·제10대 회장 이·취임식 참석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 미래지향적 노인복지 기준 세워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수) 오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9대·제10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지를 전했다. 우 의장은 축사에서 "노인복지는 우리 사회의 품격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초고령사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더욱 힘 있게 연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의 기준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노인이 행복한 사회는 결국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며 "그 길에 국회도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형식 회장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활약을 기대한다"며 "그간 전국 노인복지관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협회의 위상을 높인 제9대 박노숙 회장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성장의 과실, 도민에게…이원택, 20조 메가 펀드 시대 연다 - ‘투자도, 수익도 전북으로’ 자본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 - 5조 전북미래성장펀드+15조 국민성장펀드로 지역경제 판 바꾼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북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20조 메가펀드 공약’을 발표했다. 외부 자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자본이 투자하고, 수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자본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자본이 전북의 기업과 사람에게 피처럼 도는 자생적 환경을 만들어야 진정한 경제 대전환이 가능하다”며 “전북 자본이 투자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자본 선순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5조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 ‘국민성장펀드 유치’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전북 경제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먼저 5조 원 규모 ‘전북미래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내부의 투자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북은 토종 투자운용사 하나 없이 외부 자본에 의존해 왔고, 성장의 과실은 고스란히 밖으로 빠져나갔다”며 “이 구조부터 바꿔 나가겠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의 권리·의무,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단체 보호·육성 등 규정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될 것” 남인순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환자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었다”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하여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환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진종오 의원,“게임사 내부자 권한 남용·유출 근절에 나선다”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법안 발의! - 관리자 권한 악용한 아이템 조작·내부 정보 유출, 이용자 피해 심각 - - 내부통제 의무화·유출행위 처벌 명문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게임사 내부자의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고가 아이템을 생성·판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게임사 내부자의 일탈로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 사과문 게시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미흡해 이용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는 한 게임사 직원이 업데이트 정보를 특정 이용자 집단에 사전 유포해 재화 가격 변동을 이용한 사재기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에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생성·판매해 약 3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내부 감사나 이용자 제보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차단되지 못한 정보 유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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