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토론회…"진흥 중심 자율규제체계 확립해야" 12일(화) 김우영 의원 등 '유료방송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 주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유료방송의 성장세 정체 경쟁체제 돌입했으나 과거의 독점 규제 지속돼 OTT 등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유료방송 활성화 위해 지원·진흥 관점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제시 약관·요금 변경 신고제, 채널 구성 자율성 확대, 인허가 체계 효율화 등 제언 김 의원 "유연한 규제체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침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탈피하기 위해 공적 책무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지원·진흥 관점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
禹의장, 베트남 당서기장 만나 교역·투자 활성화 등 논의 12일(화) 우원식 국회의장-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접견 우 의장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 경험 공유할 베트남 최적의 파트너" 우 의장 "韓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과학기술 협력 등 관심 당부" 럼 당서기장 "의회 간 MOU 체결 등 협력 확대 기대…한반도 평화 지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만나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과학기술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국빈으로 또 럼 당서기장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30여년 만에 서로의 3대 교역국으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베트남은 그간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국가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미래 전략 분야에서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야말로 '메콩강의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는 베트남의 최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도 했다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만나, 한국 교회의 연대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했다 한반도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정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네덜란드는 1961년 공식 수교 전부터 한국전쟁에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해 우리를 도왔고, 이후로도 긴
제35회 임시 국무회의 결과 관련 해서 강유정 대변인 의 브리핑 을 보면 지난1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에서 보고한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2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고 답변을 들었다 고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
김미애 의원, ‘공무원 세대균형 및 디지털역량 강화법’ 발의 -“공직사회의 고령화 해소와 디지털 전환 선도 위한 제도 마련” 최근 공직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친 것으로,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이 1만5천 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은 3천 명 넘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세대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저하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세대 간 균형을 회복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위한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이원택 의원, “국민 안전은 육상이나 해상이나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박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이원택 의원은 지난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기사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기사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
임이자 기재위원장, 경북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 개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지원 약속 - 임이자 기재위원장, “현장에서 해결방안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11일 구미 경북상공회의소에서 경북상의협의회 소속 기업인을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전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간담회’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경북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장호 구미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인사 말씀에서 “우리 경북경제를 이끌어주시는 기업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세 협상, 거대 여당의 악법 등 대내외적인 위협 속에서 기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상의 대표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증여세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23년 기준 전체 법인 세액의 78.1%, 근로소득 세액의 74.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 (사)한국건축가협회가 맡아 체계적으로 공모의 기획・관리 수행 예정 - - “국회세종의사당, 국민주권의 가치 철학을 담고, 탄소중립 실현하는 건축물 되어야” - 국회사무처(총장 김민기)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착수했다고 8월 11일(월)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제22조의4 및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자리잡을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후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 5월까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국회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관리, 전시, 시상 등이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15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설계공모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가치 철학, 탄소중립 실현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회세종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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