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성폭력 근절’ 약속은 허언이었나,2차 가해자의 정치적 회귀를 즉각 중단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가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절규 섞인 호소문을 올렸다. 사건 발생 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김지은 씨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치권의 조직적인 2차 가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오세현 아산시장이 안희정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민·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인물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과거 김지은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사법부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생태계 안에서 요직을 전전하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피해자의 회복과 민주당 내의 성폭력 근절에 온 힘을 쓰겠다"고 한 약속은 허언이었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피해자의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약속이 국민과 피해자를 기만한 '말잔치'였음을 증명한다. 김지은 씨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 前 대통령 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용산시대를 열었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선호하면서 약 7개월만에 다시 청와대시대가 된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28일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 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년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소신이 뚜렷한 개혁 성향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특위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역량을 인정받아 온 분입니다. 구조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AI 전환을 이끌 다양한 혁신과제를 이끌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경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핵융합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입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최장기간인 1년 9개월 째 ‘감감무소식’ - ‘블랙리스트’·‘퇴직금 미지급’ 사건 88%가 ‘행정종결’...최장 처리기간은 ‘1년 9개월’ - 안호영 의원 “단순 행정종결, 무기한 조사지연 없도록, 고용노동부 조사강도 높여야”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5%) △기소 9건(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203건, 92.2%) △쿠팡CLS 14건(6.36%) △쿠팡 본사 3건(1.3%) 순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1년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
윤준병 의원,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 대표 발의! 현행 신체 건강검사 한계 보완 위해 정신건강 상태 검사 정기 실시 의무화, 필요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병행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심리적 불안과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 필요” 강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9일(월),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 부진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은 물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
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 서영석 의원“권리 행사 기간 합리화로 준조세 제도 간 형평성 제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돼 권리 관계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3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
금융으로 돈 버는 전북 “도민의 자산이 평생 용돈이 되는,‘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안호영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의 경제는 어떠했습니까? 전북의 찬란한 햇빛과 거센 바람,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맺힌 성장의 열매들은 정작 전북을 외면한 채 외부 거대 자본의 주머니로만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내 고장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던 소외된 관객이었습니다. 이제 이 낡고 무력한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 안호영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뒤바꿀 ‘금융 혁명’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을 유치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닙니다. 전북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도민의 ‘공동 자산’으로 당당히 되찾아오고, 그 성장의 결실을 도민 모두의 ‘기본 소득’으로 되돌려드리는 체계 - 이것이 바로 금융의 힘으로 설계하는 ‘기본사회 전북’의 담대한 청사진입니다. 제가 약속하는 전북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첨단 지능을 가진 ‘자산운용의 연금수도’가 되고, 그 결실이 도민 여러분의 평생 용돈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여론조작 방지 토론회…"접속국가 표시 의무화 필요" 24일(수) 김장겸 의원 등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정책토론회' 주최 해외 접속을 악용한 피싱 범죄와 국적을 위장한 여론공작 우려 확산 소셜플랫폼 X(구 트위터)는 계정 국가를 표기해 정보의 투명성 강화 국내 포털 이용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 제시 인공지능(AI) 기반 행위분석, 위험신호표시제 등 기술·정책 대응 고도화 김 의원 "표현의 자유 가치 수호하고, 여론 생태계 신뢰 회복해야"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해외 접속을 악용한 피싱 범죄와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글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