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AI․반도체 계약학과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 인공지능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산업부 등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 비용 의무 지원 추진 … AI와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 최종 성패 가르는 것은 결국 핵심 인재 육성, 실무적인 차원에서 산학 협력 위주로 교육 전면 개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체 계약학과에 재정 집중 지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의무지원법’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대학이 기업체 등과 계약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한편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정부로 하여금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및 산업체 부담금·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민간 혁신성과 균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기대하며 지난 9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은행은“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존 감독기관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입장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도 남깁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과 글로벌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국가의 금융 주권과 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억제하는 방향이 아닌, 디지털 금융
고동진 의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성료 …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이 국내 산업 생태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 고 의원“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12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여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간호사 지원 토론회…"적정 환자수 기준 마련해야" 12일(월) 이수진 의원 등 '간호 노동 현장을 말한다 토론회' 주최 보건의료 노동자 76%, 산재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력 부족' 꼽아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육체적·정신적 번아웃(직무 소진) 경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기준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하는 방안 제시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업무 명확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제언 이 의원 "간호사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만드는 데 뜻 모을 것"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수진·김윤·전종덕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간호 노동 현장을 말한다!: 제54주년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현장증언대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적정 환자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수진·김윤·전종덕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간호 노동 현장을 말한다!: 제54주년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현장증언대회'에서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의료기관 종류와 병동 특성,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禹의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조문 "진실·기억·정의, 이옥선 할머니와 뜻을 함께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월) 오후 경기 용인시 소재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전날(11일) 저녁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진실·기억·정의, 이옥선 할머니와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할머니의 기억과 증언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증명한 용기있는 실천이었다"며 "2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진실을 증언했고, 우리는 할머니의 그 걸음과 함께 '역사를 잊지 말라',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다짐을 새겼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피해자들의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SKT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와 개인정보보호 강화할 것 ” “ AI·ICT 산업 진흥 통해 디지털 강국을 건설 , 국민 안보를 지키는 데 힘쓸 것 ” 국회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국민의힘 위원들은 SKT 유심 정보 해킹사태를 국민 안보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사이버 전쟁 유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그동안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 중국의 악명 높은 솔트 타이푼 해킹그룹 침투로 지난해 미국은 광범한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 미국 대통령 후보 정보까지 노출된 심각한 사태에 대해 미국은 연방정부와 통신사들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사이버 보안 , 데이터해킹 차단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한미군도 SKT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한미동맹 사이버 보안 차원에서 협력하고 , 통신사들도 미국의 Verizon AT&T T 모바일이 매년 피싱 개인정보 도용 수법을 분석해서 공개하고 퇴치 노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국내 통신사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 , 데이터 안전 , 국민 개인정보 보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정책제안 및 협약식’개최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복기왕‧염태영‧이건태 의원,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영규 전무, 건설사 임직원 등 참석 - 김재식 부회장 “땜질식 규제 아닌 시장친화 정책으로 주택시장 회복 견인해야” - 문진석 의원 “지난 1년간 민주당 주도로 규제 완화 법안 통과 … 이재명 의 민주당은 규제 아닌 지원에 방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김재식 상근부회장, 이영규 전무 및 임원진들과 건설사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경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방 악성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등 건설사 도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게임산업 육성 토론회…"해외진출 지원·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8일(목)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토론회' 주최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23조원 규모로 세계 시장 점유율 4위 차지 국내 게임시장은 포화상태로 플랫폼은 온라인→모바일 중심 급변 구조적 전환과 함께 해외진출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할 필요 정부의 선별된 지원책과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적 적용 등 제언 고 의원 "실질적인 수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대표의원 고동진)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대표의원 고동진)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성공은 콘텐츠 경쟁력과 제도 정합성이 병행돼야 한다"
禹의장 "동학농민혁명은 국민주권 뿌리…민주주의 꺾이지 않아" 11일(일)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참석했다 "역사와 나라의 주인은 국민…사회개혁의 방향과 실천도 국민들로부터" "참여자 예우와 기록 보존 등 국회도 책임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일)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유족과 기념재단에 감사를 전하며 선열들을 기렸다. 우 의장은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동학농민 선열들의 명복을 빌며, 그 정신을 기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온 유족회와 기념재단, 유관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학농민군의 첫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시대를 깨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환점이었고, 녹두꽃의 정신은 시대의 고비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1운동과 항일독립투쟁, 제주4·3을 지나 4·19와 5·18, 마침내 6월 항쟁,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선 광장의 촛불과 응원봉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발견한다"며 "잘못된 권력은 반드시 백성이 나서서 바로잡는다는, 130년을 이어온 국민주권의
농어업 민생의 현장속으로!”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 ‘농어업단체 전담의원제’ 도입하고 농어민과 소통·교류 확대!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간사 이원택) 위원들이 농어업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민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농어민단체 전담의원제’를 도입, 농어민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 농해수 정조위원회 소속 의원(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인 이들은 지난 2월말 의원별로 각각 10여개의 농어민단체를 전담하기로 하고 농어민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과 4월, 약 2개월 동안 농민의길, 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단협 등에 소속된 50개 농업단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소속 32개 수산단체, 임업인총연합회 소속 18개 임업단체 등을 비롯한 한국소비자단체 등 총 101개의 농어업단체중 73개 단체와 간담회·토론회 등을 갖고 농어업 현장 농어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과제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국회에서부터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5.9)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이런 사이버 테러로부터보호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갈 것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어제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 국회는 SKT 의 고객 보호 조치를 촉구하면서 또 SKT 가 정보 보호에 그동안 미흡한 투자를 보여왔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분명해진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한 사이버 해킹 사태라는 것이고 , 국민 안보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해킹 당한 유심 관리 서버 이른바 치스 서버라는 것은 통신사에서 최상위 보호 서버입니다 . 절대로 뚫려서는 안 될 서버가 뚫린 겁니다 . 그리고 이것을 공격한 주체도 개인이나 해킹 그룹 정도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인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그 수법이라든가 또 그 침투 흔적을 남기지 않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침투한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미국에서 지난 12 월 지난 연말에 발생했던 중국의 악명 높은 솔트 타이푼 해킹 그룹의 미국 Verizon, 미국 T
마산자유무역지역, 첨단산업 중심지로 재도약 준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 마산자유무역지역, 지난해 국가산단 지정 이어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선정까지 연이은 쾌거 - 향후 3년간 국비 3,456억원 포함 총사업비 4,820억원 투입 예정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충남 아산부곡, 충북 충주제1일반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중앙부처의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디지털·저탄소화 촉진, 근로·정주 여건 개선, 문화공간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과거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그러나 기반시설 낙후, 투자 저조, 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향후 3년간 국비 3,456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최형두 창원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국회의원 (05.08) "이재명 사면법은 법치 파괴…당장 철회해야"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로, 국민 열망은 김문수-한덕수 리더십 결합” 비상대책위원 최형두입니다 .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일은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여유가 없습니다 . 멀쩡한 국민 끌어들여 본인들의 불안 표현하지 마세요 . 과거 이재명이 ,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 우고 차베스 남미의 실패국가입니까 ? 사법권을 짓밟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입니까 ? 그래서 정치적 내정과 분열과 혼란과 빈곤으로 서방 선진 7 개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어제 국회 행안위 ,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재명 사면법 , 이재명 면죄부는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난 70 년 동안 광복 80 년 동안 쌓아왔던 법치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입법 조치들입
‘새정부의 성평등 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진선미‧백혜련‧이재정‧김한규‧이수진 권향엽‧김남희‧ 김윤‧모경종‧박홍배‧서미화‧송재봉‧이연희‧임미애‧전진숙 오는 5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부의 성평등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진선미, 백혜련, 이재정, 김한규, 이수진, 권향엽, 김남희, 김윤, 모경종, 박홍배, 서미화, 송재봉, 이연희, 임미애, 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박봉정숙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는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재생산 위기와 지속가능한 사회 전략으로서의 성평등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은아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성평등 정책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성평등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대전-남원-여수 KTX’가 해법! - 박희승·조계원 의원 8일(목) 국회 토론회 개최 -“신규 고속 철도망 구축으로 남부 내륙권 소외 해소” 한목소리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위한 정책 해법 모색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조계원 의원은 5월 8일(목) 오후 3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대전남원여수 KTX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학회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박희승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역 간 극심한 교통망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남원여수를 잇는 신규 고속철도 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 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를 타개할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신규 노선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공동 주최한 조계원 의원은 “여수 시민을 비롯해 전라선 권역 주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에서 오랫동안 소외돼 왔다”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고속철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남부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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