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노쇼’좌석 최근 6년간 약 328만 석 위약금 규정 강화 등 환불 관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환불된 좌석 중 약 6.6%는 재판매되지 않아 최종 열차 운행까지 공석 - 열차 환불좌석도 2020년 580만 석에서 2024년 1,080만 석으로 증가세 지속 - 정점식 의원 “환불 위약금 규정 개편 및 공급 대책 등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최근 6년간(2020~2025.8)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의 환불좌석 중 재판매되지 않아, 운행 종료시까지 공석으로 남은 이른바‘노쇼(No-Show)’좌석이 최근 6년간(2020~2025.8) 총 328만 2천여 석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SRT 승차권 재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SRT 노쇼좌석은 2020년 84만 석, 2021년 59만 7천 석, 2022년 55만 7천 석, 2023년 48만 5천 석, 2024년 50만 4천 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29만 9천 석의 노쇼좌석이 발생하여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
문진석 의원,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 최소 2,764명, 운전면허 취소 등 무자격으로 행정처분” -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 운전면허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에도 운전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 행정처분율 비율 평균, 정밀검사 미수검 14.2%, 자격증 미취득 25.5%, 운전면허 취소 25.8% 불과 … 조사 결과 부적격자 더 늘어날 수도 - 문진석 의원 “국민 안전 지켜야할 운송종사자 중 부적격자 너무 많아 충격적 … 부적격 종사자 감독체계 강화 필요” 최근 2년간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자체 조사완료율이 평균 2~30%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의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성인 ADHD 환자 10만명 넘었다, 진료비 1천억원 돌파 ‘24년 성인 ADHD 진료인원 12만명으로 역대 최대 30대 여성 ADHD 진료비 약 10배 증가 2024년 성인 ADHD 환자 수가 12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성인 ADHD 진료비가 5년새 약 6배 급증하여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인 마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DHD 진료현황’에 따르면 ADHD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4년 26만 334명, 총 진료비는 2,402억 831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인원은 2020년 7만 9,244명 대비 229%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20년 652억 8,242만 9천원 대비 268% 급증했다. 성인(20대 이상)의 ADHD 진료인원이 2020년 2만 5,297명에서 2024년 12만 2,614명으로 4.85배(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만명 이상이 ADHD로 진료를 받은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특히 30대가 2020년 6,194명에서 2024년 4만 679명으로 무려 6.57배(557%)
국세외수입포털,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2명’ - 국민 편의 위해 2022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개통 - 개통 후 3년 5개월 간 총 이용자 2,699명... 하루 평균‘2.01명’▲2023년 802명(일평균 2.20명) ▲2024년 444명(일평균 1.23명) 등 - 온라인으로 과태료·벌금 납부 가능한 편의성에도 홍보 부족으로 이용 저조 - 정일영 의원 “국민 세금 들여서 만든 시스템... 홍보·서비스 개선 없이는 혈세 낭비하는 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되었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
전기요금제 토론회…"전력자립률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26일(금) 이재관 의원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국회토론회' 주최 현재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의존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어디나 동일하게 적용 전력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할 필요 수도권·비수도권 단순 구분에 머물지 않고 지역적 차이 반영한 세밀한 설계 등 제언 이 의원 "차등 전기요금제로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경제성 함께 확보해야" 26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김교흥·김종민·어기구·이언주·문진석·이정문·허종식·권향엽·송재봉·허성무·황명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김교흥·김종민·어기구·이언주·문진석·이정문·허종식·권향엽·송재봉·허성무·황명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재개 D-1 정일영 의원, “면세점 매출 급증 전망,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 시급” -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재개…면세업계 ‘특수+위기’ 맞물려 -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시진핑 APEC 참석으로 관광객 유입 폭발적 확대 전망 - 정일영 의원 “관세청 관리 소홀 시 혼란 불가피…사전은 물론 향후 국정감사서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항 면세점 매출은 2022년 6,007억 원에서 2024년 2조 1,459억 원으로 3.5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1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면세점 이용객 수 역시 2020년 320만 명에서 2024년 1,333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근무 직원 수도 2024년 기준 약 1만 7천 명에 달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2020년 235만 명에서 2024년 55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외국인 전체 방문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 대비 23% 늘어나며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번에
‘국회 돗자리 영화제’ 첫 개최, ‘독립군’·‘파일럿’ 연속 상영 -금요일 저녁 국회 잔디마당 일반에 개방, 캠핑과 영화 동시 만끽 - 우원식 의장,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 국회 마당 활짝 여는 여러 시도” - - “국민이 국회의 주인 … 언제든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열린 마당 될 것” - ‘캠핑과 함께 하는 국회 돗자리 영화제’가 26일 저녁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회 잔디광장을 개방함으로써 주말의 여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돗자리 영화제’는 사전에 캠핑을 예약한 시민들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진행됐다. 영화제 작품으로는 ‘독립군’과 ‘파일럿’이 선정돼 잔디광장 특설 스크린에 연속 상영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화 ‘독립군’ 상영 종료 후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나라 잃은 아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운 우리 무명 독립 용사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한다”며 “광복의 길을 열기 위해 희생한 무명독립군을 기리고자 국회에 ‘독립기억광장’을 만들었는데, 오늘 영화제를 찾은 시민들도 꼭 한번 둘러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교육감 선거부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 교육계 폐쇄적 파벌 조장 교육감 피선거권 제한 폐지] 최형두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교육감,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실시 ▲ 교육감 후보, 교육행정경력 규정 삭제 교육감 선임 방식이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또한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조항을 폐지해 '자녀교육을 경험해 온 일반 시민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경쟁을 위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 하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시·도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
禹의장 "민주주의·국민기본권 지키는 개헌 이뤄져야" 26일(금) '대한민국헌정회 제57주년 기념식' 참석 "헌정회, 작년 헌정사 큰 위기에 헌정 수호의 든든한 힘"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제5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헌정회 창립 5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난 1년간 우리 헌정사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긴급 시국 성명 발표와 역대 의장단 간담회 등 헌정 수호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어 큰 의지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정회의 큰 관심사이기도 할 텐데,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목표로 늦어도 10월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은 잘 지켜 나가되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장하고 시대에 맞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앞으로도 국회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방명록에 "대한민국 헌정사의 빛나는 역사, 헌정회 57주년을 진심으로
“국민 불안 뒤따른 뒤에야 해명…신속 대응 체계 필요” 김예지 의원, 식약처 ‘타이레놀’ 입장 발표 관련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 이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관련해 “의사·약사와 상의하면 기존 지침대로 복용 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국민 불안이 확산된 뒤에야 뒤늦게 발표하는 대응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국내 산부인과 현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일부 산모들이 약 복용을 중단하는 2차 위험 사례까지 보고됐다”며, “정작 정부는 초기에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언론과 국민 불안이 커진 뒤에야 해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전문가 합의를 근거로 신속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즉시 제공했어야 했다”며, “사태가 커진 뒤에야 움직이는 현재 대응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청·식약처 공동의 Q&
국민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 투자 6조 4천억원대로 역대 최고치 2025년 기준 국내주식 1조 2,963억원, 해외주식 5조 1,171억원 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6조 4천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2025년 2월 기준 6조 4,134억원 규모로 여전히 죄악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2조 867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3년 1조 1,612억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2025년 2월 기준 1조 2,96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기준 3조 858억원에서 2025년 2월 기준 5조 1,171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 죄악주 주식 1조 2,936억 1,758만원 중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곳은 KT&G로 9,001억 6,652만원이 투자되어 69.4%에 달했다. 이어 강원랜드 2,10
정부조직법개정안 무제한토론 돌입에 앞선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짚어둘 말이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입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또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을 무소속의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해가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의사 정리 직무의 회피나 거부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 운영에 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단의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禹의장 "국회 내 장애인 고용증진하고 불편함 개선할 것" 25일(목) 국회-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장애인 고용촉진과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 위해 협력키로 "장애인 정책,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과 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 및 포용적 근로환경을 조성해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민의의 전당' 국회의 과제인데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늘 업무협약은 국회 내 여러 불편함들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는 등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국회를 구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다른 공공기관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모범으로 보여야 하고,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관점을 기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의무자 의무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제도 보완 통한 활성화 김예지 의원,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
禹의장, 국가교육위원장 접견…"국민적 요구 부응해야" 우원식 의장 25일(목)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접견 우 위원장 "국가교육위 정상화 등 교육발전 뒷받침할 것" 차 위원장 "국민이 원하는 교육개혁 위해 최선 다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차 위원장은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부산대 총장과 인권변호사로 일해왔기에, 우리 공교육을 전문성 있는 따뜻한 교육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지역·계층간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교육 강화로 '교육권'을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다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지혜를 모아 대입 경쟁 교육 체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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