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탈북민 창업지원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전체 탈북민 중 33.6% 창업 희망, 창업 지원 활성화 위해 지속성장 미래전략 필요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o 본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o 지성호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가칭)’,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29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대안반영)… 작년 3월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후 1년 8개월만 - 통합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정 - 김병욱 “명품도시 분당의 새 시작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해 3월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오늘(29일) 1년 8개월만에 대안반영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법안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송석준 의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개소식 개최, 반도체 R&D 중심도시 이천시의 새미래 열린다.” □ 신소재·부품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역할로 미래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개소식을 했다. ○ 29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세라믹 소재·부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및 시험 평가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내년 본격 운영을 알렸다. ○ 이날 개소식은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인 세라믹 신소재·부품 연구개발은 물론 시험·분석·평가, 시제품 생산이 한번에 가능한 연구시설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준공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등 이천시를 반도체산업의 R&D 중심도
혼인증여공제, 출산 또는 혼인 선택해 1억원 공제로 양당 합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 쟁점법안 대거 합의 최고 쟁점 ‘혼인증여공제’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로 변경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은 120억원까지로 합의 국세감면율 법정 초과 불구하고 정부 일몰연장안 대부분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허용 대가로 자녀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소비증가 세액공제 챙겨 장혜영 “거대양당의 밀실 합의 세법, 부자감세로 귀결” 1. 29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보고됐다. 2.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까지 늘리는 안은 120억원 선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긴 기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김미애 의원, ‘4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인정받아 보람” “현장 의견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안 마련하고 점검해 나갈 것”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2023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1대 임기 첫해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이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매년 2개의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치렀고 21대 임기 마지막인 올해 역시 보건복지위·여가위에서 국정감사에 임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하는 등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위에서는 아동 권익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가정형 보호 체계 강화, ▲국내 입양 활성화 및 해외입양인 시민권 취득 지원방안 ▲은둔형 외톨이,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사업 확대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 등을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가위에서는 청소년 보
홍석준 의원, 제대혈 활용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법안 발의 - 첨단재생의료 분야 제대혈 활용 근거 마련 -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분야에도 적격 제대혈 사용 근거 마련 - 홍석준 의원,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 활성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 28. 대표발의 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제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에는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최근 외국의 경우 기존 의료인 이식이 아닌 첨단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제대혈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文정부 때 꺾인 FTE고용률, 尹정부 1년차 정상화 유경준, “한국 고용질 회복세 완연, 확연한 성과” -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FTE고용률) ‘20년 역대 최초로 일반고용률 하회하다 올해 3년 만에 역전 - FTE 고용률과 일반 고용률 반대추이 보였던 文정부 시절과 달리 尹정부 이후 두 지표 모두 증가 - 유경준 의원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 함께 상승한 것은 고용회복세의 가시적 성과”, “보다 빠르고 과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전일제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이 반등해 고용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FTE 고용률은 2022년 62.8%(10월 기준)에서 2023년 70.7%로 7.9%p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참고1> FTE·통계청 고용률 비교 FTE 고용률은 OECD 공식 통계로, 주 40시간(8시간×5일) 일한 것을 ‘1명의 취업자’로 보고 산출한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이다. 주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국회도서관, 박희태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3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희태』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월 28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정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열세 번째 발간물인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희태』 편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증정식은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예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희태 전 의장에게 직접 구술집을 전하며 대한민국 의정사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의회정치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총서에는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수록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 구술총서 박희태 편은 박희태 전 의장의 학창 시절부터 정계 입문 계기, 초선의원 시절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국회의장 재임 시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의
이원욱 의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과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동탄 건립에 속도 내기로 -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의견 반영해 고품격 복합교육문화시설 조성에 뜻 모아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22일(수)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경기도의원과 함께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가칭)경기미래교육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설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 등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복합화 의견과 아울러 동탄 주민, 경기교육청,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격 높은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신도시는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송석준 의원, “장호원 임대아파트 이번달 감리계약 후 행정상 착공예정” □ 장호원 임대아파트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상 착공을 하게 될 예정이다. ○ 2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 장호원읍 LH임대아파트가 올해 11월 말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감리계약)을 맺고 행정상 착공을 하게 될 예정이다. ○ 장호원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 620호 46,449㎡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22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같은 해 9월 공사발주를 했다. ○ 이후 같은 12월 보상착수 및 주택건설 시공사를 선정했고, 올해 8월 수용재결을 완료했다. ○ 하지만 LH철근누락사태의 여파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감리계약)이 중단되다가 이번에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11월말 행정상 착공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행정상 착공으로 장호원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아파트 사업 조기완공으로 이천시민들의 주거환경과 정부여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년 숙원 풀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마침내 ‘첫 삽’ - 이형석 의원 국비 확보해 북구 삼각동에서 27일 착공식 성료 - 21대 국회서 국가기관 유치노력 결실... 年 이용객 50만명 전망 - 이 의원“2025년 완공돼 주민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11월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형석 의원은 국가기관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주도했으며,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돼 지역민들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5년 완공되면 30년만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
이원욱,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소 환영!- 소공인 경쟁력 향상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오는 12월 1일,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에 소재한 LH인큐베이팅센터에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약 426평 규모에 총사업비 80억원(국비 25억원, 도비 7.5억원, 시비 47.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동탄 전자부품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제조장비 활용, 제품개발, 신뢰성 검증, 전시·판로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의 소공인 혁신기반시설로 조성된다. 동탄 소공인,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이 협력하여 추진해온 노력에 힘입어 22년 3월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LH 인큐베이팅센터 임대계약 및 시설 리모델링과 첨단장비 시설 구축 등으로 인해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상호 간 협업공간 마련과 함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기획,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까지의…
최형두 의원, 「섬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제자리 걸음 섬 발전 촉진법, 법 개정으로 섬 지역 경제 발전 이끌게 만들다 島 더이상 고립 아닌 부흥으로! 섬이 자원인 시대 만든다!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살리고, 주민들 복지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최형두 의원, “이번 개정안으로 도서 지역 경쟁력 극대화 이끌고,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것”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마산합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법률안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김미애 의원, 부산안전체험관 해운대구(을) 유치 확정 밝혀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가 선정 국비 12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2028년 완공 목표 해양레저사고, 원자력사고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구성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체험교육 제공하여 재난대처능력 배양될 수 있도록 할 것”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할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6일, 해운대구(을)에 부산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부산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300억 원이다. 연면적 8,470㎡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안전체험관을 비롯하여 주민편의시설(도서관, 수영장, 도서관, 카페 등), 사무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며, 연간 144,000명 이상(480명/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
최연숙의원, ‘마약중독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법안 발의 - 마약류 중독자 치료 종료 후 재활 등 사후관리 미비...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 치료 종료 후 정부 차원 재활사업 필수 안내하고, 환자 동의받아 재활 기관과 연계하도록 - 최연숙 의원, “마약중독 특성상 치료 후 재범 가능성 높아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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