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작 허위·과장 광고 막는다!” 김상훈 의원,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 AI생성물 표시 의무화 및 불법유통 금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의 효능 속여 파는 기만 행위 근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나 허위 정보의 게시·유포를 규율할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SNS 등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행위뿐 아니라‘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2년 얀장 통해 안정적 피해 구제 지속!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2025년 5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피해자 구제 및 주거안정 단절 우려 커지던 상황 윤 의원, 현행법 유효기간 연장해 안정적인 피해자 구체대책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오늘 국회 통과 결실 윤 의원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이번 달 말로 일몰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
김예지 의원, 체육계 인권침해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인권침해 유형 구체화하고, 중대한 경우 지도자 자격정지·취소 의무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2일,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빙상, 유도 등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폭행,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년 371건, 2022년 454건, 2023년 6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
창원교도소 이전·신축공사 마침내 5월 첫 삽 - 법무부, 공사·건설 사업관리용역 계약 마무리 짓고 12일부터 본격 착공 예정 - 윤한홍 의원 “오랜 기간 불편을 참고 기다려주신 주민께 깊이 감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법무부는 ‘창원교도소 이전·신축공사’의 공사·건설 사업관리용역 계약을 마무리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교도소 이전은 마산회원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970년 창원교도소가 회성동에 들어설 무렵 이 일대는 시의 외곽 지역에 해당했다. 그러나 시가지 확장과 주변 도시화에 따라 교도소가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교도소 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기간 돌파구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은 윤한홍 의원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11월 공사계약이 완료(계룡건설산업)되며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감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는 등 여러 고비가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예산 증액 등을
신영대, “군산항-새만금신항 원포트 지정... 당연한 결과” - 2일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군산항ㆍ새만금신항 ‘원포트’로 통합 지정 - 신영대 의원, “신항의 성공적 안착과 새만금 권역의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2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통합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국가관리무역항(One-Port)으로 지정했다. 새만금신항의 배후권역과 연계한 물류기능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신영대 의원의 오랜 논의와 설득이 있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통합 항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원포트(One-Port) 외의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통합 항만 지정은 군산과 새만금 권역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투자와 운영의 중복을 해소하고,
김예지 의원,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 막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일방적 공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스토킹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걸고 형량 감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장 이탈과 구호 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피해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으로 형량 감경에 반영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2024년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토킹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2심에서 감형 판결을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토론회…"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해야" 30일(수) 박주민 의원 등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토론회' 주최 지난해 말 가계부채(1천927조원) 전년대비 42조원 증가…다중채무자는 458만명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 삭제하는 방안 제시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되는 가압류 등 중지명령을 파산절차에 도입할 필요 채무자 주거비·생계비 별도 적용, 초단기개인회생제도 도입, 최고이자율 하향 등 제언 박 의원 "급변하는 금융환경은 기존 법률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 요구"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영교·박주민·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민규 의원 주최로 열린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삭제하고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영교·박주민·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민규 의원 주최로 열린 '과도한 채권추심 방
신영대,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법’ 발의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등 특례 일몰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힘쓸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ㆍ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우원식 의장,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헌등했다. 우 의장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를 넘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득하는 지혜이며, 그 중심에는 기쁨을 나누는 사랑과 고통을 덜어주는 연민의 ‘자비’가 있다”며 “정치는 자비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길이어서 국회도 자비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국민이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의 어려움, 정치적 혼란, 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자비의 실천이 절실한 시기”라며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등불이 모든 이의 마음을 밝히고 평안의 향기가 이 땅 구석구석에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불평등 완화 3법 대표발의 - 경연(대표 문진석·황운하 의원), 국가재정, 조세정책에 ‘불평등 해소’ 원칙을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발의 - 문진석 의원 “불평등한 사회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분명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힘쓸 것”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신속예타’확정, 속도 낸다 서울시, “망구축계획변경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 단축” 남인순 의원,“서울시·기재부·대광위에 신속예타 통과 적극 협력”당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며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
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풀고 분양 허용 추진 - 현행 토지 임대 방식에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활성화와 신규기업 유입 촉진 - 윤 의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첨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킬 것”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그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윤 의원의 입법 노력으로 지난해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건폐율 상향(70% → 80%)으로 입주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기대됐으나, 여전히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최근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윤준병 의원,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돌봄노동자, 저임금과 계약직 비중 크고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 높아...업무상재해와 인권보호도 취약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부여, 돌봄노동자 근로여건 사항 명시 윤 의원 “돌봄을 개인·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기틀 마련에 앞장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일(목), 아동·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장 사항을 규정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간병과 육아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과정에서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 2020년 돌봄노동자의 범위 및 규모와 관련하여 정부는 요양보호사 45만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2만명, 장애아돌봄지원사 0.3만명, 가사
서영석 의원, 소아ㆍ청소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아ㆍ청소년 건강에 대한 분산된 현행법 체계 보완 필요 -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적 기본책임 명시 - 서영석 의원, “소아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맞춤형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 갖추는 토대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한우법 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윤 의원,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 발전 위한 한우법 발의 및 소위 의결에 앞장! - 국내 한우농가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한우법 제정 필요성 지속 강조 끝에 여야합의 결실 윤 의원 “소고기 관세 철폐 등 수입개방으로 고통받는 국내 한우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계속해서 최선다할 것” ○ 오늘(2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됐다. 지난 제21대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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