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경기도 동탄시 설치 법안」발의한다 화성시 정(반월동, 동탄1,2,3,5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동탄 독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2001년 군에서 시로 승격할 당시 19.2만명이던 화성시 인구는 2023년 연말 100만명을 돌파해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행정구가 없어 남양읍에 위치한 화성시청과 병점의 병점출장소, 동탄의 동부출장소로 나뉘어져 행정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와 인접한 수원시(장안, 팔달, 권선, 영통구)와 용인시(처인, 기흥, 수지구)의 경우에도 행정구가 설치된 것에 비하면 화성시민이 행정서비스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유경준 후보는 “동탄이 교통지옥, 교육은 역차별, 의료인프라 부족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은 결국 화성시가 100만 인구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화성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도 분시(分市)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화성시민의 공론화를 거쳐 중지를 모아 반월동
윤준병 의원실 “효력도 없는 유성엽 예비후보의 고발 취하, 유권자 기망행위” 유성엽 예비후보의 착한 양 코스프레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유성엽 예비후보의 효력없는 고발 취하는 민심을 왜곡시키기 위한 정치술수 ○ 지난(8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준병 의원실은 “노회한 선거꾼들이 민심을 왜곡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꼼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날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선거와 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동참하나, 유성엽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결과 분석을 허위사실로 호도하며 이어지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위해 고발을 하고 각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 및 설명절 민심에 최대한 이용해놓고선 이제와서 활용가치가 없게 되자 ‘공명정대한 선거’운운하며 착한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 실제 유성엽 예비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 고발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무혐의 결론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법은 고발인이 취하를 한다해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결
국민의힘 서울강동갑 ‘전주혜’ 공천 확정 - 전주혜 “반드시 총선 승리해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치로 보답할 것” - 전주혜 “수도권의 중심 강동’을 이뤄낼 적임자, 저 전주혜를 끝까지 지지해 달라” - 3월 12일(화) 오후 2시 전주혜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전주혜 국회의원(前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9일(토) 지난 7~8일 양일간 진행된 4·10 총선 서울 강동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윤희석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전주혜 의원은 “경선 기간 보내주신 강동 주민과 당원 동지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라며 “함께 경쟁한 윤 예비후보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힘을 모아 총선 승리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민주당 진선미 의원으로 대진표가 확정된 강동갑은 지난 4일 여론조사 꽃(대표 김어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4.5% : 41.5%로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다. 전주혜 의원은 “전주혜를 선택해 주신 의미는 곧 민생과 강동 주민을 최우선으로 살피라는 주민의 명령”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치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주
송도국제도시, 보육 혁명 시발지 되나... 정일영, 국가 보증 외국인 돌봄도우미 내니(Nanny)송도 도입 추진 -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사상 최악 0.6명대... 50년 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국가” 우려 - 저출생 가장 큰 원인은 ‘시간과 돈 부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문화에 젊은 부부 출산 기피 현상 뚜렷 - 정일영 국회의원, 송도국제도시 특성 고려 외국인 돌봄도우미 파견 제도 “내니(Nanny) 송도”제안... 정부 50% 지원 통한 100만원대 외국인 돌봄도움 가능할 듯 - 정 의원, “초저출생 시대에 양육가정의 어려움 직시하는 해법 절실... 외국인 돌봄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되 국가가 절반 부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로 떨어져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역대․ 세계 출산율 최저 기록을 셀프 갱신한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외국인 돌봄도우미 제도 도입을 내세워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송도1·2·3·4·5동)은 11일, 자신의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송도국제도시형 ‘내니(Nanny) 송도’제도를 도입하겠
김진표 의장,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찾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 조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7일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를 조문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김영삼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손명순 여사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입장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한 단체가 어제(3.7.) 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은 작년 2월 3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미 받은 사안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 검색만 해봐도 확인되는 사안을 고발하고, 언론에 알리고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고의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민대책위는 즉각 고발을 취하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3월 11일(월)까지 고발 취하와 공개 사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검토를 거쳐 무고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서구을 국회의원 진성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직무 관련 기업 주식 배우자 명의 매입 등 다수 의혹에 관한 조인철 예비후보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얻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또한 조 예비후보가 해명한 바에 따르면, 조 예비후보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이 부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 아파트를 팔아 부인 명의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여세 탈루’입니다. 해당 의혹이 정말 사실이라면, 조인철 예비후보 부부는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다름없습니다. 아쉽게 컷오프된 박혜자 예비후보의 지적대로, 검사독재와 싸우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할 민주
노웅래 총선 및 향후 행보 입장 당의 결정에 따르고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합니다. 아울러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마저 윤석열 정권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 지도부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자 단식농성에까지 나섰습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 사천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총선에 패배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저는 선대(先代)부터 평생 지켜온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을 지키면서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저는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계파 눈치 안 보고 대의를 따르는 소신의 정치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당화, 계파·패거리 정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불공정하고
제22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 역대 최장 가능성,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 완화의 영향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8일(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을 발간했다 □ 제22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3월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이며,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에 달함 ○ 비례대표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이 지난 선거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투표용지 상위순번 확보를 위한 의원 확보·파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국회 다수의석순에 따라 기호순번이 정해지며, 순서효과에 따라 상위 순번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에상했다 ○ 선순위이면서 선거운동에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의원 파견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 창당된 정당들은 의원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을 예비후보 조명희 국회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공로 유일하게 인정받아 국립공원공단 공로패 단독 수여받다! “국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 갖고 활동… 국립공원공단 발전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크게 기여! 조명희 의원의 공로 인정, 감사의 마음으로 공로패 수여!” ■ 7일 대구 동구 반야월역 인근에 위치한 조명희 의원 선거 사무소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여’ 국립공원공단 공로패 수여식 열려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명의 공로패 수여, 김도헌 경영기획이사 등 수여식 참석해 조명희 의원에 전달…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공로패 수여는 조명희 의원이 유일 ■ 2011년 팔공산문화포럼 창립 및 회장 역임,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팔공만사) 고문 활동…제21대 국회 입성 후 현장 토론회 연속 개최, 자연공원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노력, 마스터플랜 추진 등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기여…지난달 27일 ‘승격의 주역들’ 기념행사서 송형근 이사장에 감사 인사 받기도 한 조명희 의원 ■ 조명희 의원 “유구한 자연유산 보전 및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팔공산 인프라 1000억 투자 선언 뒷받
오기형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 확보로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 의지 보여야” □ 오기형 의원, 7일(목) 서울시청 앞 1인시위 □ “오세훈 서울시 예산확보 안 해... 우이방학 경전철 의지 있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우이방학 경전철(사업명 우이신설선 연장선)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오 의원은 7일(목) 서울시청 앞 1인시위를 통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은 도봉주민들 숙원사업으로, 200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처음 확정됐다. 그러나 약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본계획 절차는 통상 14~18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기본계획 절차에는 약 3년 가까이 소요되었다 기본계획 다음 절차가 설계인 만큼,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2024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막상 2024년 서울시 본예산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마늘·양파생산자협회와 공동정책협약 체결 이원택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및 생산비 지원등 3대정책 추진 위해 노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와 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7일 채소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과 농업생산비 지원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 김병덕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무총장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생산비 보전을 위한 3대정책과 수급안정 작물직불제 시행 및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등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해당 정책들이 국회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체결된 3대 정책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 채소류 수급안정 직불제도와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와 법 마련, △ 기후위기 시대 농업 재해보상 강화 등이다. 이원택 의원은 “국내 농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변동성 증대와 비룟값 및 농
기한 40일 남았는데...마포 소각장 인근 토양정밀조사 팔짱 낀 서울시 서울시, 마포 소각장 부지 토양오염 기준 초과에 대해 4월 19일까지 마포구청이 명령한 토양정밀조사 이행 필요하지만 법정기한 40일 남았는데 구청에 이행 협의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어 장혜영 “마포 주민 건강권 무시하는 처사… 서울시는 소각장 토양오염 논란 회피하지 말고 정밀조사 이행해야” “환경부의 토양 불소기준 완화 입법 기다리고 있다면 그야말로 꼼수 행정” 1.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인근 토양오염 기준 초과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 서울시는 4월 19일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 이행은 물론 마포구청에 이행 협의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2. 지난 8월 마포구의 토양오염조사 결과 추가 소각장(신규 자원회수시설) 부지 및 당인리발전소, 월드컵공원 일대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었고, 지난 10월 서울시와 마포구의 합동 재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불소와 더불어 비소도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서울시에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토양정밀조사를 재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법령에 따라 올해 4월 19일까
조오섭 의원 "불법선거운동 벌인혐의 정준호예비후보 자격박탈해야" 광주지방검찰청, 정준호예비후보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2024년 3월 6일 오늘 오전부터 검찰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예비후보 사무소와 자택을 찾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준호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검찰에 의해 후보 사무실 및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미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정준호예비후보의 3대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첫째, 선거사무소 내 ‘골방’에서 전화 홍보 작업을 한 자원봉사자 20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일부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골방’에서 진행된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가 확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전화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착신케하여 중복으로 대리 투표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화홍보원들의 통신사 착신전환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