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생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자녀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심의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 예산이 다시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월
진보당 윤종오 후보는 진보란 이름으로‘북구주민’과 ‘민주진보진영’을 농락하지 마라. 윤종오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은 22대 총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안위를 떠나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라며, “민주진보진영의 기대, 북구 주민이 내리신 명령을 외면할 권리가 제게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윤종오 후보는 자신의 이익에 맞춰 북구 주민, 국민, 민주진보진영까지 농락하고 있다. 이상헌 후보는 윤종오 후보에게 북구 주민의 의사를 묻는 단일화 경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응하지 않고 있다. 북구 주민의 의사를 물어볼 생각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 북구 주민이 내리신 명령을 외면할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고 한다. 윤종오 후보에게 명령을 내린 북구 주민이 누구인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실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이 모아져야 한다.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확인하면 된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확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바로 주민 의사를 묻는 단일화 경선이다. 윤종오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북구 주민과, 민주진보진영을 농락하는 화려한 말장난 이외에 그 어느
김진표 의장, 총선 앞둔 여야 정책위에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전달 - 김 의장,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주요 정당이 총선에서 정책경쟁 해야” - - 공교육혁신, 육아 및 주거비 부담완화,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등 5개 과제 해법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헌법에 명시해 국민에게 장기적인 믿음과 희망 줘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2024.1.4)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각종 인터뷰에 출연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저출생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국가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제3경인 송도~서울 상습정체 드디어 해결되나... 정일영 의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주행 환경 대폭 개선 공약 발표! - 제3경인고속화도로 송도국제도시-서울 진입 방향 신호대기 및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 정체로 주민 이동 불편 민원 잇달아 - 중복 통행료 징수도 문제... 제2경인고속화도로와 비교 시 출퇴근 차량 월 10만원 이상 차이 - 정일영 국회의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환경 대폭 개선... 고가도로 설치 및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등으로 정체 근본 원인 해결 제안 평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송도1·2·3·4·5동)은 00일 제22대 총선 교통공약으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울 방향 진입환경 대폭 개선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목감IC 고가도로 건설, ▲고잔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중복 통행료 징수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 부근 목감 IC는 신호 대기 차량으로 인해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해당 교차로에 고가도로를 설치,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직진 차량을 신호대기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제3경인고
김경진 후보, 서울시립대에 공립의대·부속병원 신설 공약 - 동대문구에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 제공 - 국민의힘 동대문구(을) 김경진 후보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대학교에 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 영역의 공익성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지지해 왔다. 실제로 국내 의대 졸업자는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7.2명으로 OECD 39개국 중 38위에 불과하며, 2035년에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의사 숫자가 2만7천여명 (2022. 12. 보건사회연구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있다. 특히 위급상황과 출산·아동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공 분야에서 의사 지망생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24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5.9%, 심장혈관흉부외과 38.1%, 산부인과 67.4%, 응급의학과 79.6%, 외과 83.6%를 기록하고 있다. 금번 공약 발표는 김경진 후보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공립의대 및 지역 서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공립병원의 필요성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특
이상민의원,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충청권역 공동선대위원장(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한동훈) 임명! -22대 총선 국민의 힘 충청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충청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원희룡·안철수·나경원·윤재옥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선대위원장은 ▲서울 박진·김성태 ▲인천 윤상현 ▲경기 김학용·김은혜 ▲충청 정진석·이상민 ▲강원 권성동 ▲호남 정운천 ▲부산·울산·경남 서병수·김태호 ▲대구·경북 주호영·임이자 등이 선임됐다.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격차해소 특위'는 사회 각 분야의 보이지 않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총선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한 격차해소 특위 부위원장으로는 이수정(안전), 정성국(교육), 하정훈(육아), 이상규·방문규(소상공인)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다. □ 이상민 의원은 “대전 충청권의
김진표 의장,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식 참석 - 김 의장,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 등 유튜브 부작용을 구글이 바로잡아달라” - - 김 의장, “AI 공교육 혁신 통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어” -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실이 주최한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Digital Responsibility Committee) 출범식에 참석해 유튜브를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 등 AI 발달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디지털 책임’ 강화를 역설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AI 공교육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디지털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은 시의적절하다”며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운영할 예정인 ‘앱 생태계 포럼’, ‘유튜브 오픈 포럼’, ‘책임감 있는 AI포럼’ 등 3개 포럼*을 소개했다. * ▲‘앱 생태계 포럼’에서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튜브 오픈 포럼’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책임감 있는 AI포럼
【동탄 교육, 변화의 시작】 유경준, 임태희 교육감에게「동탄 교육 혁신안」건의 - 2개 테마, 10개 과제로 동탄 교육 혁신 건의 - 교육감·동탄 국회의원 매달 즉석 건의, 임 교육감 화답 화성시 정(반월동, 동탄1,2,3,5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가 화성시 을(동탄4,6,7,8,9동) 한정민 후보와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찾아 「동탄 교육 혁신안」을 건의했다. 유경준 후보가 건의한 「동탄 교육 혁신안」에는 동탄과 반월동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제, 10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동탄의 자랑인 동탄국제고등학교에 지역 주민 우선 선발, ▲영어 조기교육을 위한 유치원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함께 원어민 교사 의무 채용,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AI 선도학교 지정 확대, ▲반도체·인공지능·코딩교육 전면 실시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 이어,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 배정 합리화 및 과밀학급 해소, ▲동탄신도시, 반월동 도보 10분 내 키즈카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도시 ‘성장금지구역’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녹지 보호하려다 오히려 난개발 부추겨 최형두 의원,“수도권과 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창원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70년대식 규제일변도 정책, 지역균형발전 발목잡아”“개정법률안,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적 근거 마련” “창원시 미래도시개발전략에 획기적 계기 될 것”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기 자 회 견 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이상헌입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공천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공천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으로부터 어떤 평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울산북구는 민주당이 처음으로 뿌리내린 지역입니다. 동해안 벨트의 교두보입니다. 울산북구를 지키는 것은 저의 정치 사명입니다. 무소속 출마는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진보당 윤종오후보는 자신을 야권단일후보라 선전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시당위원장은 울산동구 지역에 출마하는 이장우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하여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북구에서는 민주당과의 야권단일후보라 외치며동구에서는 다른 정당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이중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치에는 서로가 지켜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의 모습에서는 그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선이 따로 존재하는 듯 합니다. 진보당은 과거에도 민주당과의 협력보다는 울산 북구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공식 합의를 깨고 국민의힘과 야합해 의장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
이상민의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감재성 위원장 등 만나 현안간담회 가져 -과기연전, 천문연·지질자원연·원자력연·천문연 등 과기계 15개 지부 갖춘 전국노조- □ 이상민 예비후보(대전유성구 을)은 12일 오후 지역사무실에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김재성 위원장 외 4여명을 만나 출연연과 과기계에 대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전문 및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과기계를 위해 설립됐다. □ 과기연전노조는 과기부와 대통령실과 과기계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실에서 과기연전 등 과기 전문가를 만나 의견교류가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이상민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내년부터 정부의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기연전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륜이 있는 여당 의원으로써 앞으로도 과기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예비후보는 과기계 공약으로 ▲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부총리제” 승격, ▲ 삭감된 R&D예산 원칙적 전부 복원, 과학기술예산 세출예산 5
김진표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식 참석해 ‘국민통합’ 당부 - 김 의장, “정치 최고 목표로 국민통합 지향하며, 의회주의 만발하는 국회 만들어주길” -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국회의 뿌리이자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을 기념하고 “정치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국민통합”이라는 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최초의 입법기관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중앙홀 벽면에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全文)과 임시의정원 초대 의원들의 사진이 여야 합의로 설치돼 있다”며 “임시의정원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족대단결만이 광복을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했고, 독립운동단체의 좌우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해 통일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새로이 시작하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오게 될 새로운 구성원들이 정치를 하는
이용주 예비후보 최측근 겸 선거사무장,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앞장 이용주 예비후보의 최측근이자 선거사무장…지난 대선 윤석열 지지 ‘공정개혁포럼’에서 활동 이재명 당대표, 당시 0.73% 차이 석패…이용주 후보 윤석열 정권 탄생 기여 인물 채용 조작증거로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격 등 이용주 예비후보의 反민주당 활동 이력 재조명 주철현 선대위, ”이용주 예비후보의 민주당 재입당 진정성 의심…진상 밝히고 공개사과해야“ 지난 3월 8일 “지난 대선 윤석열 지지한 인물이 이용주 캠프 사무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용주 예비후보의 핵심 최측근인 선거사무장 조 모씨가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지지 그룹인 ‘공정개혁포럼’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언론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용주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이 참여한 ‘공정개혁포럼’은 지난 대선 시기인 2021년 9월 1일 국민의 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지지모임으로 탈(脫)민주당과 반(反)민주당 인사 19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그룹이다. 주철현 선대위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만, 0.73% 차이로 석패해 정권 연장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갑 고용진 의원, 2회 연속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 공약이행율 서울 지역 국회의원 중 2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5위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고용진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평가한 ‘제21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약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전국 249개 지역구 의원(유고 지역 3곳, 1년 미만 1곳 제외)의 선거공약 16,416개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시민·대학생 등을 투입하여 이행여부를 조사, 확인, 분석을 거치는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고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공약이행률은 55.26%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49명 중 2번째로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는 7번째로 높은 수치다. 고용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한전연수원 부지 이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GTX-C 노선 착공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사일로와 물류창고가 해
송석준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21대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 선정” □ 송석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1대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 11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의원 중 총 63명을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총 13명이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송석준 의원이 유일하게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전체공약 수는 16,416개였으며, 1인당 평균공약개수는 65.93개였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균성적은 48.79점이었다. 공약이행을 완료한 공약개수는 5,167개(31.48%)였으며, 미이행공약은 5,608개(3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공약이행성적은 70점 이상이 5명이었고, 45점이상 50점 미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5점 미만은 33명으로 나타났다. ◯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은 5개 권역별(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상위 25%안에 든 국회의원이다. □ 송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