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해 정책·입법 연결해야"

30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 참석
AI 전환이 가져올 '혁신'와 노동 약자 '보호' 주제로 의미 있는 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를 열고 지난 1년여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우 의장과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면서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국회와 경제·노동 5단체 대표가 한데 모여 '국회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가는 힘이 중요한 때로, 국회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해법과 더 큰 신뢰로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중단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온 노력,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었다"며 "부단한 대화를 통해 상호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 속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과제별로 정책 방향을 논의해온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자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바꿔야 할 현실에 대한 서로의 문제 인식을 맞춰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AI(인공지능)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과제를 공동으로 정립해가는 단계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필요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그 과정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의장실, 3개 경제단체·2개 노동단체가 54차례, 약 1천600시간 정도의 회의를 통해 작은 합의를 하나씩 쌓아왔다"며 "사회적 대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쉽지 않기에 더 값지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회적 대화는 복합 위기와 국가적 난제 앞에서 노와 사를 비롯한 경제 사회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실질적인 제도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의 이번 논의 결과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의 보고회가 국회 사회적 대화의 마무리가 아니라, 관련 법의 신속한 통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깊이 있고 진지한 숙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모두 참여했다는 건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힘든 부분도 긴 호흡을 가지고 열린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젠가 상호 신뢰 속에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 의장과 5개 단체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