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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기관 및 지자체 는 안전진단 무방비

고가도로 하부에 지자체에서 각종시설물

반복해서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어찌된 일인지 무관심하다.

서울의 송파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고가도로 구간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이가 높아, 

안전사고를 대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빈축을 사고있다.



관할 송파구청에서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갖가지 명분으로 시설물울 설치하여 안전진단이

불가능한 상태(철재빔을 사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했다)

관할 송파구청측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를 위임 받았다하여 마구잡이로 건축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는 안전사고및 재난 예방에 앞장서서 업무를 해야 하지만 무슨 곡절인지, '생활체육'이란

명분하에 건축 후,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로 인해 장비투입이 불가능하여, 안전진단의 경우 아예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측은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관할 구청은 안해도 된다는 식,

마치 재난이 송파구만 피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송파소발서앞 건축물을 등을 건축하여 새마을 운동(송파구지회)으로하여금 수익

사업을 하도록 위임하여 안전진단을 불가하게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안전처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지만 언제 답변이 올지는 미지수이고 

전화연락 또한 되지않고 있어서 통화도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안전처 !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었을 하고있는지 궁금하다.

"안전신문고"에 울려서 이용도 해봤지만 아리송할뿐이다. 관계기관은 지자체의 무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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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하여, 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행진! - 3.8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118년 전, 뉴욕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의 광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요청으로 남아 있다.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져, 전 세계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대규모 파업은 또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여성이 노동과 일상을 멈출 때, 사회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 유지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정치적 격변의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헌신과 연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중요한 토대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성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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