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의 새로운 모멘트
인하방안은 있는데 서로 생각이 틀려서 못해.
따가운 햇살이 내리쫴는 여름 6월 사회적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는 대학등록금문제로 촛불시위가 또 다시 
시작되고있는 가운데 정치권 한 야당이 등록금 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은 대학등록금 30% 인하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전국 대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일부 야당 과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인하와는 차이가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서 그 구체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자유선진당 정책의장을 맏고있는 박선영의원의 브리핑에서 대학등록금 30%인하의 구체성은 그 전제조건이 명확이 밝혀져 설득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대학등록금 을 30%인하는 한마디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금을 최대한 효율성있게 활용하자는 취지의 전제조건이다.
그러기위해 가장먼저 비리 부정 부패 에 얼룩진 30여개의 대학 을 최우선 퇴출을 시켜야 한다는 박선영의원의 말이다.
또한 매년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국의 77개대학들의 퇴출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렇게 대학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유발대학에게 정부가 재정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없고 그 재정을 건실한 대학에 집중지원을 하면 3%의 대학등로금은 자연적으로 줄여진다는 말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학간의 자율적 통폐합을 통한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대학 법정부담금 및 전입금을 내지 못하고 대학 재단 내 적립금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부실 사립대학들에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선진당 박선영의원의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대학등록금 30%를 인하하는 데 전체 350개 대학중 자연퇴출과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100여개의 대학이 줄어들어 나머지 대학들에게 년간 6조원의 정부지원잉여재원이 마련된다.
이렇듯 실질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대책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천의지 그리고 정치권 여 야 의 한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 등록금 50%를 다 줄이지 못할지언정 30%만이라도 우선 즐이는데 정부와 정치권 여 야 가 머리를 맛대고 실현의지를 보일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대학등록금 30%인하 지원재정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 놓았다.
그중 현행 대학등록금의 7-8%가 거품이라는 주장이다.
선진당 박선영의원은 대학등록금 7-8%의 거품을 줄이고 사립대학 재단이 납부해야할 적립금을 대학측에서 대납한 자금을 추징하고, 대학이 적립한 자금및 재단 출연금 사용을 실질화하고 각 대학별 학교운영 자구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상당히 설득력있는 말이다.
지금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이 무려 10조원이 넘는다는 보도와 일맥상통하는 자유선진당의 대학등록금 30%줄이기 대안과 일맥상통한다하겠다.
이처럼 국가적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방안이 구체화 된만큼 이를 정부와 정치권 여 야 가 얼마나 공감하고 구체화 하느냐에 달렸다 하겠다.
대학등록금 30%인하를 위한 첫째 전제조건인 비리 부정 부패한 30여개 대학들이 모두 영 호남에 편중되어있다는 것이 해법을 찾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시말해 반값등록금에 대한 한나라당 과 민주당의 방안이 지극히 현실성이 없고 대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치인들이라는 말을 만든다.
당장 퇴출되어야 할 30여개 대학들이 거의 한나라당 과 민주당 의 지역구인 영남 과 호남에 편중되어있다는 사실이 한나라당 과 민주당에서 반값등록금 현실화의 실질적 실천을 행동으로 이행치 못하도록 하는 이유이고 한나라당 과 민주당도 반값등록금 실질적 현실화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자유선진당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여 야 가 따로 없고 나 와 너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인 대학 반값등록금의 현실화 앞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하여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아야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있는 정부여당인 한나라당 과 제 1 야당인 민주당이 지역적 이해관계와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발을 빼고있는 비겁한 행동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자유선진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과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인하 대책과 그 범위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반값등록금 대신 일부 인하, 일부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소득수준별 차등 장학금지원, 이라는 한나라당의 인하범위 나 단순한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반갑유도, 추경예산 5천억원 편성. 기부자 세제혜택 등의 민주당 방안은 궁색하기 그지없고 실현시키고자하는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은 대책들이다.
앞으로 15년 이내에 매년 고교 졸업생 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단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 따른 자유선진당이 주장하고 있는 350개대학중 비리 부정 부패로 얼룩진 30여개 대학들의 퇴출은 명분 있는 이유이다.
앞으로 15년 뒤가 아닌 지금 바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추가 대학운영재원을 무조건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매달리는 100여개 대학들의 퇴출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재정적 능력이 되지도 못하면서 정부에 학부모들에게 손 만내밀고 돈달라고 구걸하며 등록금만 매년 올려 받는 이러한 대학들의 자연적 퇴출과 자체 구조조정 및 통폐합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다.
여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필요하고 지역적 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겠나.
전혀 필요치 않은 무의미 일 분이다.
바로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이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의 해법인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야한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해결된다,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거기에 무슨 한표 두표를 의식하고 있단말인가.
기대한다.
내년 대학등록금은 반값으로 낼 수 있기를.
대학생들이 캠퍼스가 아닌 공장으로 아르바이트 장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학부모들의 허리가 펴지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