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설 전후에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5일(목) 2026년 신년 기자회견 주최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밝혀
민생법안 관련해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켜야…의장도 계속 노력"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분명한 역할하겠다고 강조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주요 과제로 꼽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설 연휴를 전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5일(목)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나라 전체로 볼 때 위기 극복을 넘어 도약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22대 국회로서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겠다"며 "다행히 어제(4일)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한다.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회 개혁에 대해 "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서 효율성과 생산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며 "정당들에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 이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다. 그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국회 경호권 독립이 그 핵심이다.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월담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22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만들자고 했는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한 번 한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드는 일, 잘 마무리하는 데에 남은 시간을 쪼개서 뚝심 있게 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며칠 전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하고 8개월째인데, 어느 정부든 첫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집약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정부 출범 초반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동력의 창출, 민주주의 개혁, 민생개혁’, 이렇게 세 가지로 모아지는데, 앞의 둘은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반면에 민생개혁,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회사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격변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기술과 산업의 재편, 특히 AI가 지금까지의 어떤 기술보다 빠른 속도로 산업과 일상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AI 기술의 가능성과 편익, 우려와 불안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수사, 재판 과정 역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 변화는 이렇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견해차는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24년 연말부터 국가적 위기 대응과 회복의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전례 없는 길을 개척하며 국정의 중심을 잡았고, 갈등이 가파른 속에서도 초당적 협의를 통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 두 차례 추경을 조기에 처리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를 이뤄냈고,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소속기관들도 의원 요청에 대한 조사 회답뿐만이 아니라 미래산업, 기후재난, 산재, 불평등 같은 주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국가 정책 거버넌스에서 국회의 기여와 주도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도 마스터플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시설물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방송작가와 수어 통역사 프리랜서 인력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회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광복절 전야제와 입법박람회 개최, 민주주의 상징석, 독립기억광장 조성, 정현관 글 새김을 했고, 국회의정연수원의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했습니다. 국회기록원도 올 4월에는 개원합니다. 국회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회는 국민께 열려 있어야 한다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변화입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는,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위기 극복을 넘어 도약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22대 국회로서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역량을 모아서 돌파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만,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먼저 몇 가지 짚고 여러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입니다.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습니다.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입니다.

 

둘째,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그 핵심입니다.

 

국회개혁은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서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당들에게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는 시대적으로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입니다. 그간 TF를 구성해서,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국회 경호권 독립이 그 핵심입니다.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의 말은 현실이 된다.” 누가 그런 얘길 해서 들어보니 국회의장에 선출된 후 동료의원들에게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6개월 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담장을 한밤에 넘었습니다.

 

22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만들자고 했는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드는 일, 잘 마무리하는 데에 남은 시간을 쪼개서 뚝심 있게 잘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