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실질적 보상 위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이원택 의원,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농어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지속가능한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복구비로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쳐, 재해 발생 시 농어민의 생업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시켰다. 또한, 기존 재해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비보험작물에 대해서도 별도 피해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피해에 따른
서영석 의원, 인구위기 극복 출산지원대출법안 대표발의 -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대선공약 법제화 추진 - 금융기관 협약 통해 신혼부부 출생지원대출 제도 실행 - 기금 설치해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대신 상환 - 서영석 의원, “저출생 획기적 반등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초고령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ㆍ시행해 왔다.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결혼과 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00년대부터 이어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721까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2024년 0.7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근로자 폭염대책 토론회…"열 스트레스 기준 마련해야" 23일(수) 김윤 의원 등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 주최 지난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치 시행 체감온도(33℃ 이상)만을 기준으로 해 다양한 온열환경 반영에 한계 노동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열 스트레스 기준을 마련할 필요 업종별 맞춤형 전략, 보호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등 제시 김 의원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 안전의 권리 보장해야"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김윤·김동아·김현정·이강일·이용우·임미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김윤·김동아·김현정·이강일·이용우·임미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강도, 환경, 습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열 스트레스 기준을
禹의장, 유흥식 추기경과 대담…"평화에는 중립 없어" 23일(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만나 의견 나눠 우 의장 "남북 간 역대 합의 정신에서 평화의 길 다시 찾아야" 우 의장 "2027년 교황 방한과 방북, 한반도에 희망의 메시지 될 것" 유 추기경 "한반도 평화 위해 교황청도 역할 다 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과 유 추기경은 평화누리공원 망향의 노래비에서 만나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과 통일 염원 우체통,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임진강 독개다리 등을 함께 둘러봤다. 우 의장은 분단의 아픔과 이산가족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에 대한 일부 철거 요구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천주교계의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진 평화대담에서 "추기경께서는 오랜 기간 북측과 교류를 이어왔고 교황님의 방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며 "지난 3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는 추기경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됐고,
[논평]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강선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첫 행보는 국정을 이끌어갈 국무위원을 인선하는 일이다. 장·차관 인선은 그 자체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넘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예산 ‘갑질’까지 한 강선우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시민사회 각계의 잇따른 반대 성명과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위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임명 고수에 대해 보좌관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촛불집회라도 해야 목소리를 들으려나”라는 말까지 나왔다. 강선우 후보자 한 명을 대통령이 전면에서 엄호하는 상황이다. 결국, 취임 이후 상승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1일 여론조사에서 첫 하락을 기록했다.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며 강선우 살리기에 나선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아연할 따름이다.
윤준병 의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 대표 발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19년 4월부터 22년 9월 말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현실과 괴리 발생 이에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삭제해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도록 개정 윤준병 의원,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앞장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선하여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행법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재정분권 강화 포럼…"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해야" 22일(화) 신정훈 의원 등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 주최 2024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에 불과 지자체는 재원 충당을 위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이전 재원에 의존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확대하는 방안 제시 탄력세율 활용 여건 개선, 환경 변화에 따른 신세목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제언 신 의원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 수립해야"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
禹의장 "폐기물 에너지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필요" 22일(화)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참석 "폐기물 소각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는 탄소중립 시대의 효율적 수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폐기물 에너지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소각장·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이나 온수·증기와 같은 미활용 열에너지의 상당량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버려지는 열을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열저장시설이나 재생열 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로부터 얻
[논평] 진보당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지체 없이 공식적인 인지조사에 나서라! 지난 18일, 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사건 관련 진보당 입장”을 냈다. 요지는 진보당 내에 ‘생활비서’라는 직책은 없고, 이에 대해 거론하며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손솔 의원실에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는 근무하고 있지 않고,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유념하여 모든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진보당의 성폭력 관련 입장문은 진보당 일부 당원들이 당 관련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를 통해 진보당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인지했다는 점을 재확인해준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인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한 조건과 인적 관계 상 직접 신고나 목격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지조사는 일반적 사례이다. 조직 내 공식적인 인지조사라 함은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와 보호,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사건 처
[논평] 인사가 만사. 갑질로 이룰 수 있는 성평등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강행을 철회하라! 갑질과 표절을 비롯해 장관으로서 철학과 역량 부족을 드러낸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후보 사퇴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한 반면,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에 논란이 일자 "내가 추천한 사람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인사권자가 인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발언은 '내 사람' 아닌 사람은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 또한 드러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그림자 보좌를 자처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내 사람'이 아닌 반면 강선우 후보자는 '내 사람'인 것이다. 공직자 임명 방식이 그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직의 기본은 공명정대이나, 강선우 후보자는 그 기본 자질에서부터 부적합하다는 증언이 이
싱크홀 방지 토론회…"지반조사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21일(월) 오후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방지 토론회' 주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957건 매설물 손상·지하공사로 발생한 토사유실이 주된 요인으로 꼽혀 지하수 관리 등 주요 공사의 지반조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 현실화, 드론·음파 등 기술 활용도 제언 이종배 의원 "단순한 지반침하를 넘어 도시 안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점검 필요"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주최로 열린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가 열렸다 반복되는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사의 지반조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반 설계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주최로 열린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설계 시 지반조사와 검증 시 지반조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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