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야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만 여당의 선택적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

여당에서 정당 추천 제도를 이렇게 짓밟으면 합의제 정부 기구는 반쪽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

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원내 정당의 추천을 통한 합의제 정부 기구 구성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

우리 당 위원들은 신의를 갖고 여당 추천 후보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 여당이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면 국회 여야 추천을 통한 합의제 기구 구성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

지난 정부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자체를 가로막아 방통위 2 인 구조를 장기화했고, 이제는 야당 추천 위원만을 배척하여 여야 합의제 위원회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지난 정부 시기 법원의 판례대로라면 앞으로 정부 · 여당 단독 방미통위는 처음부터 합의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되어 모든 결정이 법적 효력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

정부 · 여당은 이런 자충수를 알고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 당 과방위는 방미통위 / 심위 후보 인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당 추천 원칙대로 당에서 공직자 후보 추천위를 통해 공모하고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이후 결정은 원내 지도부가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