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2050 탄소중립 시대적 과제이나 현행법상 2030~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2035년 55% → 2040년 70% → 2045년 85%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 미래세대 부담 방지 윤 의원 “미래세대 및 특정 시점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 방지하고 감축 이행체계 확립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기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4일(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대한민국국회, 「제15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현지시간 19일(일)~23일(목)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윤재옥·황희·채현일·김선민 의원이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참석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 및 인도주의적 행동 지원' 의제로 논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현지시간 19일(일)부터 23일(목)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5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30개국에서 678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황희·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IPU는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181개국 의회와 14개의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춘계와 추계, 2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 및 인도주의적 행동 지원'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는 ▲방위비 지출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군비 경쟁 방지를 위한 군축 정책과 비확산(제1상임위원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
김예지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장기기증 피해 막겠다” 김 의원, “악의적인 허위정보로 장기기증 신청자와 가족들 불안… 피해 최소화 위해 철회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
禹의장 "산재 국가책임 높이고 선보상 도입해야" 22일(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 참석 우원식 의장 "산재보험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문제 해소해야" 김영훈 장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고용노동부, 김태선·김태년·박해철·박홍배·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재보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자, 산재 노동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산재 예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및 고령 노동자 증가 등 급속한 현장의 변화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신청과 처리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등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인도
禹의장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인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 17일(수) 국회 장애인 정책 실효성 확대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 수준…국회가 나서 장애인 요구 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보윤 의원, 서미화 의원, 김예지 의원, 서영석 의원, 우 의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함께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회 모든 부서가 참여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을 개선 중이며,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
서삼석, ‘농어촌빈집특별법’대표발의 - 2040년 농촌인구, 2023년 대비 66만명 감소 전망 - 농어촌 고령화율도 30% 달해, 빈집 급증 우려 - '24년 농어촌 주택 절반 이상 노후화, 빈집 전환 가능성 커 “ 농어촌 빈집 방치 시 인구감소 가속화, 종합 대책 필요 ”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禹의장 "국회 주도 단계·연속적 개헌"…정기회 논의 제안 1일(월)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내년 지방선거를 1차 시한으로 잡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 촉구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연령, 지선·개헌 동시투표 등 개정 필요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등 위한 국회 개혁 추진 원 구성, 체계·자구 심사,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 등 안건 제시 산업재해 근절, 新통상환경 대비, 경주 APEC 등 현 정부의 성공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일을 개헌 1차 시한으로 잡았다. 우 의장은 1일(월) 오후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개헌은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빈틈을 메워야 한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
부천시 수주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 - 서영석 의원,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무한한 가능성 열어주는 전환점” - 학생들의 배움을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사례 될 것 부천시 수주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수주고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은 “수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번 성과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수주고는 지역의 대학·문화·산업 자원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화·애니메이션·AI 교육 등 부천이 가진 특색 있는 자원을 교육과정에 접목해,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이후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유가족 여러분께서 와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벌써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비상계엄과 올해 대통령선거, 그리고 여야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인해 이제야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禹의장 "비상계엄 옹호 인사 인권위원 추천은 자기부정" 27일(수)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인 선출안 부결 국민의힘 표결 결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 피해기관"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다수 판단이 부결로 나타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를 선출하는 것이다.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이라며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 더 참담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 대표발의 - “75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 - “지방직·교원·경찰·소방은 있는데, 국가직만 없는 불합리 바로잡는다” - “중앙부처·국회직·검찰직·법원직 모두 포괄하는 공제회 설립” - “여야 초당적 공감대 속 추진… 정치적 이해관계 넘어선 정책개혁”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금)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순방 2일 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외교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상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인천 미추홀구을 5선)은 이날 일요일임에도 극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의원은 "지금 필요한것은 누가더잘했고 옮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었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용기" 라면서 내부갈등을 봉합하고 대여투쟁에 다같이 나설때 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탄핵 당론무효와 개혁안에대해 반대입장을 밝힌것으로 보인다 윤의원은 또 이날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이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사실상 모두 장악한채 이재명대통령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고 정치보복을 위한 구채적인 행동에 나서고있다 "며 이런상황에서도 정작 이폭주를 막아야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은 해체위기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했다
‘시민의회’정책토론회 및 활성화 협약식 추진 - 시민의회전국포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및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재원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공동주최로 5.9(금) 시민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탄핵을 넘어 국민주권 및 사회통합 강화할 시민의회 3법 ‘(가칭)시민의회법, 시민주권위원회법, 국민참여개헌절차법’ 마련 필요 제기. - 서울 광진, 동대문 / 경기 광명시, 중부지역포럼 / 강원 춘천시 / 전남 여수시 6곳의 시민의회지역포럼(준) 활성화 협약식 맺고 지역모델 개발 추진. 지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시민의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시민의 참여와 숙의로 함께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 윤석열 탄핵과 응원봉 혁명의 역사적 의의: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의 방법과 경로 (김상준 경희대 교수) ▲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과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김주형 서울대 교수) ▲ 시민 민주주의 시대의 지역 시민의회 제도화 방안 (김의영 서울대 교수) 등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전문가와 주요정당 관계자들이 나와 시민의회 제
[ 방송법 청문회 최형두 참고자료 ] 오늘 국회과방위 2 소위에서 방송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도 자료9일 배포 공영방송 지배구조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다르지 않습니다 . 우리 선배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글로벌 표준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일부에서 독일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독일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언론계 종사자가 아니라 , 각 주별 사회각계 각층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의기구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금 개정안들에서 주장하는 방송계 종사자 , 민주적 위임이 없는 시청자위원회 등의 자의적 임명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 저는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는 글로벌 표준과 다름없는 우리나라 방송법 구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언필칭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보도 , 왜곡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영방송의 보도는 영국 BBC, 미국과 일본 등의 공영방송의 엄격한 보도준칙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 , 보도 편향 , 보도 편성 통계를 보면 스스로가 정한 공정보도준칙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심하게 얘기하자면 공영방송은 집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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