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촌빈집특별법’대표발의

 

 - 2040년 농촌인구, 2023년 대비 66만명 감소 전망
- 농어촌 고령화율도 30% 달해, 빈집 급증 우려
- '24년 농어촌 주택 절반 이상 노후화, 빈집 전환 가능성 커

 

“ 농어촌 빈집 방치 시 인구감소 가속화, 종합 대책 필요 ”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48%)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개보수·철거·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빈집 임대사업(빈집은행)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빈집법」제정안 외에도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연안사고예방법」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