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이후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유가족 여러분께서 와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벌써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비상계엄과 올해 대통령선거, 그리고 여야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인해 이제야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禹의장 "비상계엄 옹호 인사 인권위원 추천은 자기부정" 27일(수)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인 선출안 부결 국민의힘 표결 결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 피해기관"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다수 판단이 부결로 나타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를 선출하는 것이다.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이라며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 더 참담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 대표발의 - “75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 - “지방직·교원·경찰·소방은 있는데, 국가직만 없는 불합리 바로잡는다” - “중앙부처·국회직·검찰직·법원직 모두 포괄하는 공제회 설립” - “여야 초당적 공감대 속 추진… 정치적 이해관계 넘어선 정책개혁”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금)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순방 2일 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외교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상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인천 미추홀구을 5선)은 이날 일요일임에도 극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의원은 "지금 필요한것은 누가더잘했고 옮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었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용기" 라면서 내부갈등을 봉합하고 대여투쟁에 다같이 나설때 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탄핵 당론무효와 개혁안에대해 반대입장을 밝힌것으로 보인다 윤의원은 또 이날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이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사실상 모두 장악한채 이재명대통령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고 정치보복을 위한 구채적인 행동에 나서고있다 "며 이런상황에서도 정작 이폭주를 막아야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은 해체위기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했다
‘시민의회’정책토론회 및 활성화 협약식 추진 - 시민의회전국포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및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재원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공동주최로 5.9(금) 시민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탄핵을 넘어 국민주권 및 사회통합 강화할 시민의회 3법 ‘(가칭)시민의회법, 시민주권위원회법, 국민참여개헌절차법’ 마련 필요 제기. - 서울 광진, 동대문 / 경기 광명시, 중부지역포럼 / 강원 춘천시 / 전남 여수시 6곳의 시민의회지역포럼(준) 활성화 협약식 맺고 지역모델 개발 추진. 지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시민의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시민의 참여와 숙의로 함께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 윤석열 탄핵과 응원봉 혁명의 역사적 의의: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의 방법과 경로 (김상준 경희대 교수) ▲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과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김주형 서울대 교수) ▲ 시민 민주주의 시대의 지역 시민의회 제도화 방안 (김의영 서울대 교수) 등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전문가와 주요정당 관계자들이 나와 시민의회 제
[ 방송법 청문회 최형두 참고자료 ] 오늘 국회과방위 2 소위에서 방송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도 자료9일 배포 공영방송 지배구조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다르지 않습니다 . 우리 선배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글로벌 표준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일부에서 독일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독일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언론계 종사자가 아니라 , 각 주별 사회각계 각층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의기구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금 개정안들에서 주장하는 방송계 종사자 , 민주적 위임이 없는 시청자위원회 등의 자의적 임명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 저는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는 글로벌 표준과 다름없는 우리나라 방송법 구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언필칭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보도 , 왜곡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영방송의 보도는 영국 BBC, 미국과 일본 등의 공영방송의 엄격한 보도준칙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 , 보도 편향 , 보도 편성 통계를 보면 스스로가 정한 공정보도준칙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심하게 얘기하자면 공영방송은 집권세
K-패스 확산 토론회…"환급형→정액형 전환해야" 15일(화) 정준호 의원 등 'K-패스 강화 방안 토론회' 주최 K-패스 이용자 300만명 돌파했지만 혜택 축소되는 등 사업화 차질 중앙·지방정부 공동으로 예산 지원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어려워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환급형→정액형 전환하는 방안 제시 권역별·횟수별 차등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예산 배정 등 제언 정 의원 "보다 실효적이고 공정한 교통복지 정책 수립할 것"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K-패스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현행 환급형 방식을 정액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준호·홍기원·한준호·이건태·손명수·윤종군·이연희·권영진·황운하·용혜인·윤종오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K-패스 이용자가 아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과 사업 추진에 따라 이용자의 불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일반인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