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장기기증 피해 막겠다” 김 의원, “악의적인 허위정보로 장기기증 신청자와 가족들 불안… 피해 최소화 위해 철회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
禹의장 "산재 국가책임 높이고 선보상 도입해야" 22일(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 참석 우원식 의장 "산재보험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문제 해소해야" 김영훈 장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고용노동부, 김태선·김태년·박해철·박홍배·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재보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자, 산재 노동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산재 예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및 고령 노동자 증가 등 급속한 현장의 변화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신청과 처리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등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인도
禹의장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인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 17일(수) 국회 장애인 정책 실효성 확대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 수준…국회가 나서 장애인 요구 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보윤 의원, 서미화 의원, 김예지 의원, 서영석 의원, 우 의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함께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회 모든 부서가 참여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을 개선 중이며,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
서삼석, ‘농어촌빈집특별법’대표발의 - 2040년 농촌인구, 2023년 대비 66만명 감소 전망 - 농어촌 고령화율도 30% 달해, 빈집 급증 우려 - '24년 농어촌 주택 절반 이상 노후화, 빈집 전환 가능성 커 “ 농어촌 빈집 방치 시 인구감소 가속화, 종합 대책 필요 ”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禹의장 "국회 주도 단계·연속적 개헌"…정기회 논의 제안 1일(월)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내년 지방선거를 1차 시한으로 잡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 촉구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연령, 지선·개헌 동시투표 등 개정 필요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등 위한 국회 개혁 추진 원 구성, 체계·자구 심사,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 등 안건 제시 산업재해 근절, 新통상환경 대비, 경주 APEC 등 현 정부의 성공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일을 개헌 1차 시한으로 잡았다. 우 의장은 1일(월) 오후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개헌은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빈틈을 메워야 한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
부천시 수주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 - 서영석 의원,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무한한 가능성 열어주는 전환점” - 학생들의 배움을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사례 될 것 부천시 수주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수주고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은 “수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번 성과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수주고는 지역의 대학·문화·산업 자원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화·애니메이션·AI 교육 등 부천이 가진 특색 있는 자원을 교육과정에 접목해,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이후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유가족 여러분께서 와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벌써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비상계엄과 올해 대통령선거, 그리고 여야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인해 이제야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禹의장 "비상계엄 옹호 인사 인권위원 추천은 자기부정" 27일(수)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인 선출안 부결 국민의힘 표결 결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 피해기관"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다수 판단이 부결로 나타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를 선출하는 것이다.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이라며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 더 참담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3일 0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