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 토론회…"국고지원으로 재원 확보해야" 26일(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실행 토론회' 주최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만3~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시 향후 유보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인 재원 확보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병행해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하는 방안 제시 어린이집 관할이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특수보육시책 유지 등 필요 김 의원 "아이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는 보육·교육 환경 만들 것"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국고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5세 유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4세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
禹의장 "연금제도 계속 손 보며 논의해가는 현재진행형"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지적 해명 "연금개혁,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등 의제 다룰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고령화인구 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 “ 5월, 대법원 판결이 가능함에도 이재명대표는 또 거짓말 ” “ 국민들은 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도약을 이루어야 될 이 해에 올 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정한 법의 지배, 적법 절차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될 이 시기에 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중심에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의 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에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빨리 정리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낸 법 조항의 위헌 시비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6 3 3 원칙에 따르면 5월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 11일 오후 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혼잡도로 사업 현장점검 -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1일 오후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도입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3칸 굴절버스는 궤도·선로가 불필요하여 초기 건설비용 및 기간이 경제적이고, 최대 270명의 수송 능력이 있어 5칸 트램차량(최대 305명) 대비 약 90% 수송 능력을 갖춤 ㅇ 본 사업은 올해 1월에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도심 공공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일대에 대중교통이용을 높이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강 위원장은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교통수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ㅇ 대광위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추진하고, 무계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기술 개발, 법령 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 강화로 국민주권 실현 - 서영석 의원,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가권력의 절제된 사용 실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의 책임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대통
김예지 의원,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 위험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사고 예방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각제
공공의대 설립 국민 여론 ‘찬성’ 압도적 - ‘공공의료 확대’ 국민 건강 증진 기여 ‘공감’ 80.6% - ‘공공의대 설립’ 의료 사각지대 해결 ‘공감’ 74.3% - ‘졸업생 의무 지역 근무’ 정책도 ‘찬성’ 87.5%로 높아 - 박희승 “탄핵소추로 윤석열표 의료개혁 동력 상실, ‘공공, 필수, 지역의료’ 바로 세워야”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대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2월 9일(월)~10일(화)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 ❍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74.3%에 달했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다. 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 시 추경 의무화 - 대한민국 헌법에서 예산 심의·확정 권한 부여받은 국회는 1% 내외에서 예산 삭감, 전체 예산안의 10%에 달하는 세수 결손 발생해도 추경 아닌 정부의 독단적 지출조정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형해화 윤 의원,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에는 추경을 의무화하여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29.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는 전체 예산의 1% 내외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세수 결손에 대해 추경 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지출 조정을 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했다. ○ 특히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교육청 등에 전가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0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