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하.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면허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운전면허증에 표시되어있는 적성검사 (갱신)기간을 거의 7~10년으로 모두 기억하기 힘든것을 감안하여 기간내에 받지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여주기위해 공단은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전송해주기로 했다.또한 공단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만료일 7개월 전부터 우편안내를 제공하고있으나 이사및 기타의 사유로 받지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따라 E메일과 SMS 를 통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제공하고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홈피이지 에서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않고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후 E-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절차를 마친후 2회에걸쳐 안내를 받을수있다.운전면허 취득자중 운전면허�
민주당, 박용진대변인이 14일 새누리당 당원연수교육에 초빙강사로 초대됐다.여,야 간의 설전 의중심에 있는 야당의 대변인이 여당행사에 초청됐고 또한 이를수락했다.박대변인은 전날 지신의 블로그를통해 강원도 홍천의 대명콘도에서 열리는 새누리당 청년리더 연수에 첫번째 강사로 초빙됐다 라는 말로 소개를했다.이어 우리정치의 진영 논리와 정당 관계에서 상대당 대변인을 자기당의 청년리더들의 연수교육에 강사로 초청하는것은 보기드문일이라 약간의 망설인은 있었지만 흔쾌히 승낙을 하기엔 어려운 일이었다는 수락한 배경이다.그러면서 정치사상적으로는 "진보정당"출신의 민주당대변인과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청년 당원이라는 깊고도 넓은 골이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 정당을 뛰어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혔다.또한 박�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소속 새누리당 위원들과 여성가족부 는 13일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반대하기로 했다.여가위 소속 김희정 ,강은희,길정우 ,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여가부장관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김현숙의원은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군가산점제는 이미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것"이라며 이를 재도입하는것은 여성과 장애인등 의반발을 불러오고 사회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의원은 특히 최근 거론되고있는 정원외 합격방식의 군가산점제 부여는 반대라고 밝혔다.그러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소속 국방위원들은 군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고있어서 관련법안의 당내 논의과정에서 다소진통이 예상된다.군가산점제란 !군복무를 마친경우 국가등의 취업준비기관에 응시할때 �
현행법은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가필요한경우 민원인이 해당검찰청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고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있었다.검찰청 은 이와같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민원인이 해당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지않고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건기록을 열람,등사를 할수있도록 했다.민원인은 방문한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기록이있는 관할청으로 전송하고 관할 보존청은 이를 접수한다.특히 신청서류의 특정이 어려운경우 ,기록이있는 보존청으로부터 기록목록을 송부받아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기록 보존청으로부터 경정서및 등사물을 받은 담당자는 신청결과및 ,서류도달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리는방식이다.이에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되고 해당 검찰청을 찾아다니며 허덕이는 일이 없어지
지난 4일 서울 풍납동 대로에서 승용차가 앞,뒤 번호판 도없이 주행하고있는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여 관할 강동경찰서에서 순찰차가 출동했다.교통문화신문은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철수했다.그후 처리상황을 알아보고나서 황당한일이 발생했다.경찰은 피신고인의 대변인이 된듯이 구구절절 변명이라도 해주는것처럼 느낌을 받았다.사실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용인이 되어있는상황이었다.결국 서울 경찰청의 생황안전 과장과의 통화에서도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도 그런과거가 있었다고 실토를한것이다.불법은 불법이다.처벌여부를 떠나서 번호판이없는 차량을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면죄부를주고 용인될수있는상황이라고 답변한다.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다.단속을 해야하는 경찰이다, 신고를 받고 출�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 성신)는 지난 7일 서울 남산 주변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 객을 수송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갖가지 안전운전에 방해가될수있는 불법 개조 (전조등 HID개조 및 안개등 차폭등 LED전광판 )등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개조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과 지도를 실시하였다.특히 공단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며 지도후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형사처벌을 할수있도록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북한은 우리정부가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데대해 오는 9일 개성에서 당국자 실무회담을 먼저 갖자고 제의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조평통)은 대변인을 통해 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의 문답에서 "우리는 남측이 우리의 당국자 회담 제안을 즉시 받아들인것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대변인은 "수년동안 중단되고 불신이 극도에이른 현조건을 고려해 남측이제기한 장관급 회담에앞서 그를위한 북남 당국실무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조평통은 또 이날부터 남북간의 연락채널을 재개하라는 우리정부의 요구도 수용했다고 밝혔다.한편 대변인은 "7일 14시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가동시킬것"이라며 이를통해 우리의 상기제안에 대한 남측의 대답을 보내기바란다"고 밝혔다.이에 우리정부는 북한의 제
정부, 보육 특별대책 마련보육료 부정수급 가담한 학부모 과징금 부과이제부터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과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할경우 학부모도 형사고발하여 처벌하게된다.또한 아동학대나 어린이보호차량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을경우는 시설을 운영중지하고 경우에따라서는 시설을 폐쇄 까지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위해 불랙리스트를 공개할경우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정부는 30일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안전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먼저 보육료 부정수급에대한 학부모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그간은 적방리되도 해당 시설만 처벌이됐지만 이제는 학부모도 처벌한다.아동학대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마련됐다.아동학대에 대한
지난 27일 대전의 모아파트에서 여자 소방관 A(26)씨가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유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평소 상관들이 술자리를 강요하여 고민해왔다는 진술을 하여 파문이 예상된다.경찰은 수사중이고 이부분에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했다.대전 대덕경찰서(서장,주현종)는 30일 A씨와 평소 친하게지내던 대전 동부소방서 직장 동료들을 소환해 조사했다."A씨가 자살한뒤 상관들 때문에힘들어했다"는 소문에대해 확인을 하고있다고말했다.유족들과 동료들의 주장에 지난2월부터 상관들로부터 술자라를 하는모임에 창석할것을 요구했다는 말을들었다고했다.이에 A씨는 부담을 느끼고 또한 여러차례에걸쳐 거부도 했던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너희들이 월급이 많은것은 선배 접대비로도 쓰라는것"이라면서 술자리를 빨리 마련하라고 독촉도 했다는것이다.이에대
서울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혐의로 이명박 전대통령을 고소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관계지를 30일 조사했다.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지부장,노종면)은 이날오후 1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정권은 불법사찰이라는 불법행위로 정권에 불리한인사를 탄압하고 방송의 보도나 편성까지 침해했다"며 책임자인 이전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불법사찰은 일개 조직의 잘못이아니라 정권차원의 불법행위였다는점이 드러났다 "며 추가로 드러난 정황등을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할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대상자를 통보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국정원의 정치 대선 개입 사건과 무관치 않�
서울시(시장,박원순)가 메트로 9호선과 의 운임 신고 반려 취소처분 소송에서 30일 승소판결을 받았다.이에따라 우면산 터널 싱시협약 변경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주목된다.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 터널 사업모두 서울시와 맺은협약에 수입이 약정한 수익에 미달시엔 서울시가 그차액을 투자자에게 보전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 (MRG)조항이 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윤인성)가 이날 운임인상을 둘러싼 행정소송 판결에서 서울시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이에 서울시는 그간 민자사업들과 체결한 "불합리한" 체결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잡고있다. 사회적 여론을 등에업고 철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운영에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계약 변경을 하려는 기색이다.이때문에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 사업자가 긴장하게됐다.시가
환경부(장관,윤 성규)는 내달 2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도 버린만큼 부담금을 내는방식 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일 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종량제 방식은 "납부칩, 스티커방식, RFID시스템, 전용봉투제 , 등이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서는 "RFID시스템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과 스티커및 전용봉투"제를 겸용할 방침이다.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테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되어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가정에 부과되는방식이다.또한 납부칩과 스티커 및 전용봉투는 거주지에서 직접구입할수있고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만 수거하는 방식이다.전용봉투는 역시 거주지 매장에서 직접구입하여 결국 수거료를 선납하는 형식이다.환경부는 또 현재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이대우 로 의심된다"피해자 연락받고 뒤늦게수사지난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피의자 이대우(46)가 도주 당일 광주에서 절도 사건까지 벌였지만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해 결과적으로 도주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게됐다.경찰은 사건발생 4일동안 이대우의 얼굴도 까맣게 모르고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이대우는 20일 오후2시 52분 전북 남원지청에서 도주한뒤 택시를 이용하여 오후 5시30분에 광주에 도착했다..이어 이날 오후 6시30분 광주남구의 한마트에서 현금 50~6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경찰은 오후 7시30분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받고 마트주변의 차량불랙박스 화면을 확인하는등의 탐문수사에 착수했다.당시블랙박스에는 이대우와 비슷한남성이 검정계통의 운동복과 슬리퍼를 신은채 하얀색 신발을 들고있는모습이 확�
대신 오사카에서 항의 집회및 기자회견 개최24일 예정됐던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명과 하시모토도루 (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오사카시장)의 면담이 취소됐다.일본 일대를 순회하며 피해사실을 증언하고있는 위안부피해자 김복동(87),길원옥(84),할머니는 이날 오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 를 통해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하시모토시장의 잘짜인 사죄 퍼포먼스 시나리오에 들러리를 설가능성이있다"며 이에 면담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대신 일본일대를 순회집회를 하면서 일본의 여러기자들한테 입수한정보로는 하시모토 시장이 사죄퍼포먼스를 미리짜놓고 심지어 무릅까지 꿇겠다는 언론 플레이용으로 준비한것"이리고말했다.또 "이는 자신의 발언이 아시아 시민사회와 유엔 ,미국무부 ,의회 등의 비판으로이어져 곤란한 처지에 빠지자 �
도로교통공단 안전기원제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모여 화이팅을 취했다 (사진위) 주상용 이사장이 주민들 앞에서 향후교통공단에대해 설명하고있다(사진아래)--------------------------------------------------------------------------------------도로교통공단(이사장,주상용)은 22일 강원도 원주에 본부 이전 청사 를 착공하고 이를 기념하여 "안전기원제"와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착공식을 "안전기원제"로 검소하게 실시하는대신 착공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공단과 1사1촌을 맺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1리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해 관내에서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해 독거어르신을 선정하여 어려운 이웃과 한께하는 행사를 가졌다.또한 공단은 오는 30일 강원지방 경찰청과 함께 관내 교통사고 유자녀와 새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