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군산항-새만금신항 원포트 지정... 당연한 결과” - 2일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군산항ㆍ새만금신항 ‘원포트’로 통합 지정 - 신영대 의원, “신항의 성공적 안착과 새만금 권역의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2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통합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국가관리무역항(One-Port)으로 지정했다. 새만금신항의 배후권역과 연계한 물류기능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신영대 의원의 오랜 논의와 설득이 있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통합 항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원포트(One-Port) 외의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통합 항만 지정은 군산과 새만금 권역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투자와 운영의 중복을 해소하고,
김예지 의원,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 막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일방적 공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스토킹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걸고 형량 감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장 이탈과 구호 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피해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으로 형량 감경에 반영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2024년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토킹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2심에서 감형 판결을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토론회…"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해야" 30일(수) 박주민 의원 등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토론회' 주최 지난해 말 가계부채(1천927조원) 전년대비 42조원 증가…다중채무자는 458만명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 삭제하는 방안 제시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되는 가압류 등 중지명령을 파산절차에 도입할 필요 채무자 주거비·생계비 별도 적용, 초단기개인회생제도 도입, 최고이자율 하향 등 제언 박 의원 "급변하는 금융환경은 기존 법률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 요구"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영교·박주민·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민규 의원 주최로 열린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삭제하고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영교·박주민·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민규 의원 주최로 열린 '과도한 채권추심 방
신영대,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법’ 발의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등 특례 일몰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힘쓸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ㆍ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우원식 의장, 안동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및 이재민 위로 - “산불 특위 구성해 산불방지 대책, 생계비 지원, 특별법 등 논의” - - “산불 추경 1.6조원, TF 등 국회도 주민 일상회복에 최선 다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임시주거시설 조성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국회직원 2,340명이 모은 성금 3,400여만원을 경북,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김사를 표한다”며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기후변화 대응부터 조림 수종 개선, 화재 장비 보강까지 새로운 산불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산불방지 대책과 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1조 6천억원 규모의 산불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 지시로 입법조사처에 TF도 구성했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회도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안동 일직면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시설
우원식 의장,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헌등했다. 우 의장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를 넘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득하는 지혜이며, 그 중심에는 기쁨을 나누는 사랑과 고통을 덜어주는 연민의 ‘자비’가 있다”며 “정치는 자비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길이어서 국회도 자비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국민이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의 어려움, 정치적 혼란, 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자비의 실천이 절실한 시기”라며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등불이 모든 이의 마음을 밝히고 평안의 향기가 이 땅 구석구석에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불평등 완화 3법 대표발의 - 경연(대표 문진석·황운하 의원), 국가재정, 조세정책에 ‘불평등 해소’ 원칙을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발의 - 문진석 의원 “불평등한 사회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분명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힘쓸 것”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신속예타’확정, 속도 낸다 서울시, “망구축계획변경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 단축” 남인순 의원,“서울시·기재부·대광위에 신속예타 통과 적극 협력”당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며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
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풀고 분양 허용 추진 - 현행 토지 임대 방식에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활성화와 신규기업 유입 촉진 - 윤 의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첨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킬 것”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그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윤 의원의 입법 노력으로 지난해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건폐율 상향(70% → 80%)으로 입주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기대됐으나, 여전히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최근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윤준병 의원,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돌봄노동자, 저임금과 계약직 비중 크고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 높아...업무상재해와 인권보호도 취약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부여, 돌봄노동자 근로여건 사항 명시 윤 의원 “돌봄을 개인·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기틀 마련에 앞장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일(목), 아동·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장 사항을 규정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간병과 육아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과정에서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 2020년 돌봄노동자의 범위 및 규모와 관련하여 정부는 요양보호사 45만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2만명, 장애아돌봄지원사 0.3만명, 가사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9.(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서영석 의원, 소아ㆍ청소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아ㆍ청소년 건강에 대한 분산된 현행법 체계 보완 필요 -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적 기본책임 명시 - 서영석 의원, “소아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맞춤형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 갖추는 토대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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