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활주로 근처에 장비 및 시설 설치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하고,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계획 수립 규정”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이 있는 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광복 80주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개최 - 8월 14일 저녁 8시 15분 - - 입법부·행정부·광복회 최초의 공동주최 전야제 - - 민주주의 지켜낸 국민의 행사…국회의사당 무대에 독립운동 장면 재현 - - 무명의 독립용사 기리는 ‘독립기억광장’ 제막식 함께 열려 - 국회, 국가보훈부, 광복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가 8월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그동안 광복절을 기념하는 민간단체와 정부 차원의 행사는 있었지만, 입법부, 행정부, 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공식 전야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광복절 전야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광복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경축일인데, 그동안 광복절 경축식이 왜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는지 고민해왔다”며 “지난해 광복절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전야제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의 국민주권 정신은 제국주의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동학농민혁명과 항일의병으로부터 시작됐고,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이어진 독립투쟁의 역사를 가졌기에 당당히 광복을 맞았다”면서 “그날을 기리고, 그날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전공의 처우개선 세미나…"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4일(월) 서명옥 의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세미나' 주최 임신·출산·병역 등으로 수련을 일시 중단할 경우 복귀할 수 있는 제도 미흡 여성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 74.5% 달해 장기간 수련 중단 후 복귀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94.1%가 공감 육아·병역휴직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수련 환경 개선하는 방안 제시 서 의원 "의료진이 국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육아·병역 등으로 인해 수련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禹의장 "보훈 정책 통해 국민의 마음 하나로 모아야" 4일(월)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접견 "독립·호국·민주 세 가지 보훈의 가치를 골고루 잘 챙겨주길 바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 첫해, 독립·호국·민주 세 가지 보훈의 가치를 골고루 잘 챙겨주길 바란다"며 "보훈 정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보훈부에서 김주용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현장점검 및 포스코그룹 긴급 간담회 - 안호영 위원장, “4건의 사망사고는 시스템 붕괴… 반복사업장 퇴출제·징벌적 배상 도입 본격 검토”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난 28일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 구조물을 직접 보니,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이 있었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그런 시설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안전조치임에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위험한 현실이었고, ‘죽음도 어쩔 수 없다’는 묵인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
민병덕 의원, ‘MBK의 진심, 홈플러스 회생일까 먹튀일까?’ 국회토론회 개최 -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점주, 전단채 피해자 대표자 모두 참여 - - 상생을 위한 바람직한 M&A 방향과 MBK 규제 방안 모색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일‘MBK의 진심, 홈플러스 회생일까? 먹튀일까?’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MBK의 홈플러스 회생신청 이후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점주, 전단채 피해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을 비롯해 14명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3월 MBK가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노동자 고용불안과 입점점주, 전단채 피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토론회는 홈플러스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국회와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노동자, 입점점주, 전단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방안과 사모펀드 MBK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MBK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민병덕 의원은 “노동자 고용안정, 입점점주 대금
장철민 의원, 지진 피해까지 포함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 법적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재해’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 의원은 “경주(2016), 포항(2017)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손되고,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존 전기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전기재해’ 정의 조항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피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안전 점검 기준 재정비, 긴급 복
고동진 의원“6일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 개최” …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의견 적극 반영해 최종 특별법안 국회 제출 …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 통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적 AI산업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산업 통한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 혁신 촉진 기반 조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8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혁신의 중심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적인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AI는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제도는 상대적으로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및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AI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경직된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
외국인 부동산 토론회…"상호주의 적용해 규제 강화해야" 31일(목)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토론회' 주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0만명에 육박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중국인(56.2%) 비중 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상호주의 조항 존재하나 시행령 부재로 실효성 떨어져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 제한할 필요 지자체에 거래신고 조사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권한 부여 등 제언 31일(목) 국회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TF(위원장 권영진) 주최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 가 열렸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구입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등 규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목)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TF(위원장 권영진) 주최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 증가는 내국
김미애 의원, 지방 교통약자 위한「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법」 발의 -“지방 마을버스 정류소도 실시간 정보 제공… 모두를 위한 교통복지 실현” 지방의 마을버스 정류소 등 대중교통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전국의 노선버스 정류소에 실시간 도착정보 등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접근이 어려운 지방 농어촌 지역과 언덕, 협소한 골목길 등에서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주요 도시 정류소에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널리 설치되어 있으나, 지방의 마을버스 정류소는 여전히 설치가 미진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하거나 운행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모든 시장·군수에게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
전남권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조성 발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본격화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일, 대통령실이 발표한‘전남권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조성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지난 대선 당시 “광주‧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으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체계 구축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 의원은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저장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다”라며, “정부가 전남‧광주를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한 것은 기술적‧지리적 조건을 반영한 최적의 선택이며, 지역 간 전력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이번 계획에는 여수‧광양 일대의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주요 시설에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순환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와 산업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한국에너지공과
신영대,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대표발의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일몰연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례는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시한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 농어업인들은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부담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 또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재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복지사업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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