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공 의원 등록업무,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안내 등 원스톱 지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위한 사무소 운영하는 등 편의성 제고 백재현 사무총장 "국회 개원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 8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장호 국회사무차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월)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개원 준비 체제를 가동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3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2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위원장 박장호 사무차장)를 구성해 개원 준비를 진행해 왔다.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날인 5월 29일까지 개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해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및 연금개혁·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관련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꾸준히 독려해왔다.고했다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결정한것에대해 상정하겠다.고했다 ▲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및 이태원특별법 처리 관련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
김진표 의장, LA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 김 의장“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 - -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재난재해 동포 지원 강화 등 요청사항 청취 - - 관계기관과 대책협의 약속하고 한미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원연맹’관심 당부 -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난 달에는 양국 간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핵심 현안 해결 창구가 될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출범했다”며 “이렇게 한미양국이 새로운 70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LA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동포사회가 세대, 지역을 넘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 전문직, 문화계 등 직종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주류 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며 “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동포 및 진
송도8공구 교통대란에 눈감은 기재부, 인천1호선 연장 예타 미선정...정일영 국회의원 “예타 제도 개선 강력 추진” - 송도국제도시 8공구, 연이은 신규입주에 5만여 주민 매일 “교통대란” 불편 호소...인천1호선 1.74km 연장시 “한방 해결”기대 모아와 - 국토부 사업 추진 필요성 인정...그러나 기재부 예타 대상 미선정 통보 - 예타 심사 과정 기재부의 월권적 권한 행사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 - 정일영 국회의원 “현장 모르는 기재부의 부적절한 심사 관행, 제22대 국회에서 강력히 개선 추진” 선언 지난 2일(화)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불발된 가운데 인천 연수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를 강력 규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하였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송도8공구 내 미송중학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구간은 총 1.74km, 정거장 2개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4만 6천여 명의 입주민이 거주
국민의 신뢰할 수 없는 선관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헌법기관이라 독립성을 자칭하며, 숱한 논란에도 외부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왔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거부한 것에는 추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세자(世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혈세로 관사까지 제공받았습니다. 한 지방선관위 국장은 본인 자녀의 선관위 전입을 위해 전출 대상 지역 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전출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던 군수에겐 청탁이 아닌 강력한 압력이었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습니다. ‘아빠 찬스’로 입성한 ‘세자’들이 판치는 선관위엔 근무 기강이나 윤리 따윈 없었습니다. 허위 병가를 남발하여 해외여행을 다녔고, 근무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직원도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으니,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순직해병 특검법」 등 5건의 안건 처리 - 여야 각각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등 총 9명으로 특조위 구성 -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국가·지자체가 피해자 생활지원, 공동체시설 설치, 추모사업·재단설립 -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 - 임차보증금 선(先)구제, 후(後)회수 도입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5월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5건 가결, 0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金의장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여야 합의해 임기내 마무리"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여야가 제21대 국회 내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연금개혁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목)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목) 오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목)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송석준 의원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이천시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송석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고,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참패하였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은 어느 한사람의 책임이 아닌,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제22대 원내지도부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당을 하나로 똘똘뭉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악성민원 예방·대응부터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서비스 품질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과제 포함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19년) 38,054건 → (’20년) 46,079건 → (’21년) 51,883건 → (’22년) 41,559건 ○ 지난
· 윤석열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 국방에 헌신해 온 7명의 진급 장성과 가족 축하와 격려 - - 강한 교육훈련과 전투준비를 통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 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 가족의 돌봄을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마련 - 소 의원, 가족돌봄은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무(無)노조 약속 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지난해까지 182억 혈세 쏟아부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성공 모델 ‘자화자찬’ … 막대한 국비 지원했으나 노조 결성에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홍석준 의원, “강경 노조 휘말려 상생형 일자리 사업 취지 퇴색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2019년 문재인 정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무노조 약속을 깨고 올 초 노조 결성에 이어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지난해까지 무려 1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정부 예산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역투자촉진보조금(선급금) 120억, 경형SUV부품사업화지원 10억 등 총 130억, 2021년 지역투자촉진보조금(잔금) 29.7억, 경형SUV부품사업화지원 20억 등 총 49.7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지원 3억 등 총 182억 7,000억원이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지원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