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 명확화 및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확히 보장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
기후변화영향평가 토론회…"대상·범위·주민참여 확대해야" 1일(화) 이용우 의원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규모에 따른 일률적 시행기준으로 사각지대 발생 사업 특성에 따라 대상·범위 재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하는 방안 제시 주민 의견수렴 범위 확대하고 평가항목 생략·간략화 기준 보완할 필요 이 의원 "체계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에 따라 대상·범위를 재설정하고,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용우·이학영·박정·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평가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대상계획·사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평가하는 제도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온
禹의장, 경주 방문해 'APEC 2025' 준비상황 점검 1일(화) 'APEC 2025' 준비상황 살펴보고 준비지원단 격려 "APEC은 계엄 후 처음 개최하는 국제행사…빈틈 없는 준비 당부" 박물관, 경주엑스포, 불국사, 힐튼호텔 등 APEC 시설 두루 점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화) 경북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25 KOREA'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준비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준비지원단 간담회를 갖고 "경주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도시"라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 숙소, 의료, 교통·수송, 행사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정상회의장, 만찬장, 미디어센터 등 핵심 시설들이 아직 공사 중이고, 폭염과 장마까지 겹쳐 회의 개최 전까지 모든 준비가 마무리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APEC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고 난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문화예술인 간담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가 열렸다.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메인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이 참석했다.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잠재력에 놀랐다면서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언급 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석 감독은 한국적인 이야기가 세계의 시청자를 울린 이유를 보편성과 휴머니즘의 힘이라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세트장에 대한 구상을 제안하자 전문 세트장이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며 중국 와이탄과 같은 대규모 세트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조수미 성악가는 재능을 빛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큼이나 국
주철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농사와 발전사업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지속가능한 영농과 탄소중립 달성 대안으로 주목 李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약속 주 의원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제도 담아 지역주민이 지분 참여해 수익 배분받는 ‘공익형 영농태양광’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 마련 주철현 의원,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
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 중고가전‧가구 등 생활용품도‘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포함..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중고시장 성장에 맞춘 세제 지원.. 순환경제 기반 강화 - 신 의원, “국민이 실천하는 중고소비 흐름, 정부가 제도로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
조선업 육성 토론회…"미국 진출 위한 외교적 노력 시급" 27일(금) 김기현 의원 'K-조선산업 재도약' 토론회 주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조선업 부활' 선언 동맹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 해군과 의회 간 엇박자 정부·정치권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 내 투자여건 개선할 필요 한미 간 보안 프로토콜(규약) 개발, 조선업 공동기금 설립 등 제언 김 의원 "법안 마련, 예산 확보 등 K-조선 경쟁력 강화 뒷받침"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우리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
2025 APEC 지원 특별위, 경주시 현장방문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시 찾아 정상회의장, 만찬장 등 시설 준비상황 점검 - 김기현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30일(금) 정일영 간사, 이만희 간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 건설 현장을 점검하였다. 금일 현장방문에서는 경주시가 지역구인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전 일정 동행하였으며, 경상북도 및 경주시, APEC 준비지원단 및 준비기획단은 물론 원전 전시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주요 일정으로, 김기현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상숙소(PRS)인 라한과 교원드림센터를 방문한 후 경제 전시장인 경주엑스포공원과 만찬장인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하여 국회본관 로텐더 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놓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의회독식을 규탄하고 협력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차관 인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섯 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에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먼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과학기술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했다.고 했다 민간 전문가인 과기부 장관과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인공지능(AI) 정책에 손발을 맞추며, 부처 전반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입니다. 특히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국회서 개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1차 – 장애인 건강문제는 무엇일까?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의 부재 문제를 짚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전문가 집단 및 장애계가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서 발제를 맡아, 장애인 건강 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건강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장애인 건강은 단순
서영석 의원,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 위한 COPD 정책 토론회’ 개최 - 전 세계 사망원인 3위 COPD의 치료 가능성 모색 - COPD 질병 이해도 제고 및 고위험군 치료환경 개선 필요 - 초고령사회 어르신을 비롯한 국민의 ‘숨 쉴 권리’ 보장 강조 - 서영석 의원, “청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가 주관하며,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전 세계 사망원인 3위의 중증호흡기질환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5대 중증 질환 중 하나로 지정할 만큼 국가적 관심이 절실한 질환이다. 이 COPD는 단순한 호흡기 증상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끼치고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2.3%)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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