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외분 주최 국빈만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 한다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기념해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만찬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외에도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정부 인사들 ▲제21대 국회 한-베 의원친선협회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제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정계 인사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베트남에 활발히 진출해 온 재계 인사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 금융계 인사들 ▲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최진식 심팩(SIMPAC)회장 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인사들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과 감사훈장을 받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은 안재욱 배우, 소설 <아! 호치민> 출간을 앞둔 황인경 작가, 20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및 몇몇 야당측 인사들을 이번 8.15 특별사면의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헌법과 사면법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상자들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므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친 대상자의 사면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기에 부득불 법치주의와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사면의 명분으로는 흔히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 민생회복 등이 내세워지곤 한다. 사면 대상자가 정치인이고 유죄가 된 사건이 정치활동에 직접 연관된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 이런 사면은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기업의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서영석 의원,「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직구 위생용품 실태조사·위해정보 게시·반입차단 성분 지정 등 안전관리 근거마련 - 서영석 의원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돼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배포한 자료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안호영 의원,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면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8월 6일(수),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AI 기본법 발전 세미나…"명확성·효율성 제고해야" 8일(금) 최민희 의원 등 'AI 기본법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주최 정부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하위법령 준비 AI 개념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 구체화 하는 한편, '고영향 AI' 보완할 필요 타 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고려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 실증사업형 샌드박스 도입, 내부 점검체계 규율로 투명성 확보 등 제언 최 의원 "「AI 기본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실효성 더해야"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다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규율 대상과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9% 인하 - 주식 거래세·양도세 부담에 시달리는 소액 투자자 숨통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김예지 의원, 봉사동물 예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법적 지위 개선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호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조견, 탐지견, 수색견, 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훈련을 이수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소속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의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은퇴 후 민간가정으로 위탁 입양되며,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훈련부터 은퇴 후 의료비와 물
국민의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국회과기위 ) 간사 최형두의원 묻고 싶습니다. 미국 cnn , 폭스뉴스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정부여당 입법으로 3개월만에 바꾸는 일이 가능합니까?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영국 bbc 그리고 유럽 선진국가와 일본 nhk 에서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민노총 노조가 좌우하도록 하고 , 비정규직과 수많은 방송직군은 배제되고 뻔히 그 편향성이 입증된 변호사단체와 학회에게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맡기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례를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미 중도적인 언론에서도 공영방송 추천권을 갖게되는 단체와 사람들의 민주적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겨도 되느냐,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이틀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우리당의 김장겸 이상휘 신동욱 의원이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뺏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방송법 실체“를 깨달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라 24시간만에 끝낼 수 있는 필리버스터, 소수당이 다수당의
정일영 의원, 워터프런트 축소·지연에 “인천시, 인천경제청 무능 보여줘... 책임지고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 정일영 의원, “공공 사업은 행정 능력 집약된 결과물, 축소 및 지연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인천경제청 강력 비판 -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준공 2027년 → 2030년 조정하고 매립면적 63만㎡ → 58만㎡로 축소 - 정일영 의원“워터프런트는 송도와 인천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 행정 무능과 안일함으로 도시 미래 망쳐서는 안돼” - 정일영 의원 현장점검, 주민간담회, 관련 부처 간담회 등 워터프런트 위한 노력 이어가..지난 7월에는 워터프런트 연계한 국제마리나항만 개발 비전 제시하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등 지원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강력히 비판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길이 21.17km, 폭 40~500m 규모로 시 예산 약 6,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각
禹의장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최선 다해 뒷받침" 8일(금) 경남 사천 소재 우주항공청 방문 지난해 5월 설립 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와 현안 살펴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금) 경남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 주요 성과와 현안을 살펴봤다.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되기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성공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국회가 우주를 포함한 과학기술에 과감하고 안정적인 R&D(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현장에 기반한 혁신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 결과, 국회는 우주개발 시책에 필요한 예산·인력 우선 배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우선 편성 등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 등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아직 세계 우주 선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5대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
전북 남원·장수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동시 선정 쾌거 -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총사업비 1,958억원) - 장수 방화동 국민 관광지 활성화 사업 (총사업비 35억원) - 박희승 의원,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신호탄 될 것”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 장수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 각각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남원시는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총사업비 1,958억원)으로 투자선도지구, 장수군은 ‘방화동 국민 관광지 활성화 사업’(총사업비 35억원)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대상지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 남원시의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은 드론ㆍ스마트농업ㆍ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집약한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다. KTX와 고속국도가 교차하는 남원역 일대 40만㎡ 부지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물류허브, 드론센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이 결합된 첨단 복합도시(Compact City)가 조성된다. 낙후지역에는 최대 국비 100억원이 지원된다. ❍ 장수군은 ‘방화동 국민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노후 숙박시설
고성군, KTX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최종 선정 ! 스포츠힐링타운·스마트 정주환경 융합한 미래도시 시동 ! - 국비 포함 총 1,225억 원 투입,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기대 ! - 정점식 의원, “지역 도약의 전환점이자 성장 기반 마련, 실질적 변화 이끌 것 !” 경남 고성군 ‘KTX 고성역세권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역개발사업 - 투자선도지구」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목), 해당 사업의 선정 사실을 전하며 “이번 사업은 지역 도약의 전환점이자 성장 기반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로, 선정 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국비가 집중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KTX 고성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 일원 22만㎡ 부지에 스포츠힐링타운과 스마트 정주환경을 융합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225억 원(국비 430억 원, 지방비 584억 원, 기타 211억 원)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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