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접견 우 의장 "12·3 비상계엄 극복, 민주주의 지키는 시민들의 역할 입증" 우 의장 "국민의 삶이 민주주의 척도…한국 민주주의 성공적 사례로 만들 것" 후쿠야마 교수 "전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극복 위한 양국의 지속적 협력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를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등 민주주의미래포럼 참석자들을 접견하고,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우 의장은 후쿠야마 교수와의 환담에서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겪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주고, 국회는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공정,
禹의장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 첫 단추 잘 끼웠다" 19일(목) 한일관계 대전환 국회 토론회 참석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한반도 평화 동반자, 세 기둥 균형있게 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어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복원되어 다행"이라며 "한국의 리더십 교체로 양국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예민하게 지켜보던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문제는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꼬인 매듭"이라며 "역사·영토와 관련된 일본 지도층의 부적절한 발언,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는 끊임없이 갈등의 뇌관이 되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일 외교 정책이 큰 역풍을 맞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1965년 체제를 극복하고 한일관계 대전환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고 강조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9알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과학고,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 가정의학과장,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평소 에는 소속된 병원에서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형식으로 안다"며 "이번에 같이동행했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 2일 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외교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상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주철현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제 해운 경쟁 본격화...기후변화로 열린 ‘북극항로’, 새로운 해운 공급망으로 주목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 육성 근거 마련, 국가 전력과 지역 균형발전 연계 주철현 의원, “여수.광양항에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함께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산업금융지원 토론회…"정책금융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해야" 18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산업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주최 현행 정책금융은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중소기업·가계 위주로 자금 지원 대내외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할 필요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 제시 지역 정책금융기관 신설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김기식 원장 "정책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전담 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지주회사 체계로 편입시키는 한편, 지역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산업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을 재편해 산업정책 지원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산업정책적 기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한 보증·대출 위
禹의장 "재생에너지 전환과 AI 산업정책 종합 접근 필요" 18일(수)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기술발전이 사회적 성장과 진보로 연결되도록 제도·규범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김성환 의원실, 그린피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후행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어제 '2035년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AI 전력 소모가 크다"며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AI 산업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과 전략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애쓰모글루 교수의 말처럼 기술발전이 사회적 성장과
禹의장 "MBK, 홈플러스 책임 회피시 입법·행정조치 대응" 18일(수)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현장방문 우원식 의장 "MBK 무책임 속에 10만여 명 생계 위협받아" 김병국 회장, 사회적대화 기구 마련·점주 교섭권 보장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오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태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절박한 심정으로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MBK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서 홈플러스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10만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이미 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MBK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업회생'이라는 말 한마디로 노동자와 입점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이후에도 책임있는 경영은커녕, 정산 지연, 자산 매각, 점포 철수 등을 통해 피해를 고스란히 입점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 그리고 나아가 국민연금 등 공적 자산까지 위협을 미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
이달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특조위 조사 개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오늘(17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를 환영하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게재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입장문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를 환영하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 드디어 오늘부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참사 발생 962일 만의 진상조사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사의 진실 앞에 첫발을 내딛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려오신 유가족분들이 감내해 온 고통의 시간을 떠올리면, 오늘의 조사 개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의미를 지닙니다. 3년 가까이 지나서야 시작되는 진상규명인 만큼, 유가족들의 바램처럼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신청한 ‘10.29 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제1호 사건을 비롯해, 총 41건의 신청사
한국공항,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은 한국경영인증원( KMR ) 으로부터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공항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 행사에는 한국공항 이수근 사장과 주요 임직원, KMR 황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의 내부통제 체계와 윤리, 준법 문화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한국공항은 조직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준법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규범준수 경영 방침과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통제 환경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절차를 파악하고 실무진의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은 최근 컴플라이언스그룹을 신설하는 등 규범준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발을 뗐으며, 향후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교육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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