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 온라인 입틀막법 ’, 곧바로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 정부 여당에게 묻습니다 . 이재명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를 고발할 것입니까 ? 아니면 꼬리 자르기로 몸통은 그대로 두고 깃털에게만 징벌적 5 배 손해배상을 때릴 것입니까 ?

이른바 ‘ 허위 조작 정보 ’ 의 유통을 금지하고 ,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다시 국내외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

만약 유튜브 방송으로 자락을 깔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를 확대시킨 김어준은 빼고 깃털 같은 출연자만 처벌한다면 , 정부 여당은 같은 사안에서 허위조작정보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 국내 언론 단체 , 시민 단체 ,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국제 언론 단체들이 우려한 것이 바로 권력의 자의적 판단이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최대 우방 국가 미국의 공식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거대 여당 민주당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민주당의 상왕이라 불리는 김어준 씨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으니 , 그야말로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김어준은 그동안 온갖 음모론으로 정국을 흔들었습니다 .

이제 선택하십시오 . 자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쪼개서 처벌 대상을 정하는 이중잣대 , 권력의 자의적 기준 적용이라는 국내외의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인지 ? 아니면 당초 이 법을 반대한 국민의힘과 시민 단체 , 언론 단체 , 국제 사회의 우려를 수용해서 ‘ 온라인 입틀막법 ’ 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개정에 협조할 것입니까 ?

거악은 스스로 드러나 무너지고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 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가는 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 우선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다음은 사법을 장악하고 사법 독립을 파괴합니다 . 해외 석학들의 공통된 지적이자 지난해 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만났던 유발 하라리가 한국 기자 간담회에서 경고한 내용입니다 .

언론 자유 , 사법 독립 파괴를 자행한 정부 여당이 이제라도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 겨울 공화국 ’ 은 곧 ‘ 국민의 봄 ’ 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