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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위원장 면담

"진실화해위원회 국회 인선 마무리되도록 최선"

 

 

 

禹의장 "진실화해위원회 국회 인선 마무리되도록 최선"

13일(금)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위원장 면담
"국가폭력 아픈 역사 진실 밝히는 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과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송 위원장님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2기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거치며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 규명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노력해오신 분"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진화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에 가장 앞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당시 방청석에서 기뻐하시던 유족회와 피해단체 분들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그분들의 염원을 담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송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피해자 중심의 위원회 운영'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국가폭력이라는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기록하는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라며 "가해자가 누구든, 누구의 총구로 희생되었든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추천 위원 공석에 따른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는 "위원 공석으로 인한 의결 지연은 고령의 유족들에게 매우 가혹한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인선이 마무리되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상교 위원장은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완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측에서 김준희 기획운영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은 장애인의 항공기 이동권 보장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항공기 이동권 보장하는‘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교통약자를 위한 조치 마련 및 보조기기 반입 규정 김 의원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항공기 탑승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등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의 반입을 규정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항공교통약자를 위한 규정과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제약자를 위하여 특별 보조를 제공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무상 적재, 보조 동물의 무상 탑승,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최근 5년(2021~2025년)간 공항별 국내선, 국제선 장애인 탑승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의 국내선 탑승은 2021년 130,765건에서 2025년 197,928건으로 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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