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한 단체가 어제(3.7.) 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은 작년 2월 3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미 받은 사안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 검색만 해봐도 확인되는 사안을 고발하고, 언론에 알리고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고의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민대책위는 즉각 고발을 취하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3월 11일(월)까지 고발 취하와 공개 사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검토를 거쳐 무고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서구을 국회의원 진성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직무 관련 기업 주식 배우자 명의 매입 등 다수 의혹에 관한 조인철 예비후보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얻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또한 조 예비후보가 해명한 바에 따르면, 조 예비후보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이 부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 아파트를 팔아 부인 명의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여세 탈루’입니다. 해당 의혹이 정말 사실이라면, 조인철 예비후보 부부는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다름없습니다. 아쉽게 컷오프된 박혜자 예비후보의 지적대로, 검사독재와 싸우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할 민주
노웅래 총선 및 향후 행보 입장 당의 결정에 따르고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합니다. 아울러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마저 윤석열 정권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 지도부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자 단식농성에까지 나섰습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 사천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총선에 패배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저는 선대(先代)부터 평생 지켜온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을 지키면서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저는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계파 눈치 안 보고 대의를 따르는 소신의 정치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당화, 계파·패거리 정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불공정하고
제22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 역대 최장 가능성,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 완화의 영향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8일(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을 발간했다 □ 제22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3월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이며,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에 달함 ○ 비례대표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이 지난 선거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투표용지 상위순번 확보를 위한 의원 확보·파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국회 다수의석순에 따라 기호순번이 정해지며, 순서효과에 따라 상위 순번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에상했다 ○ 선순위이면서 선거운동에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의원 파견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 창당된 정당들은 의원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을 예비후보 조명희 국회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공로 유일하게 인정받아 국립공원공단 공로패 단독 수여받다! “국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 갖고 활동… 국립공원공단 발전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크게 기여! 조명희 의원의 공로 인정, 감사의 마음으로 공로패 수여!” ■ 7일 대구 동구 반야월역 인근에 위치한 조명희 의원 선거 사무소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여’ 국립공원공단 공로패 수여식 열려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명의 공로패 수여, 김도헌 경영기획이사 등 수여식 참석해 조명희 의원에 전달…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공로패 수여는 조명희 의원이 유일 ■ 2011년 팔공산문화포럼 창립 및 회장 역임,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팔공만사) 고문 활동…제21대 국회 입성 후 현장 토론회 연속 개최, 자연공원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노력, 마스터플랜 추진 등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기여…지난달 27일 ‘승격의 주역들’ 기념행사서 송형근 이사장에 감사 인사 받기도 한 조명희 의원 ■ 조명희 의원 “유구한 자연유산 보전 및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팔공산 인프라 1000억 투자 선언 뒷받
오기형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 확보로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 의지 보여야” □ 오기형 의원, 7일(목) 서울시청 앞 1인시위 □ “오세훈 서울시 예산확보 안 해... 우이방학 경전철 의지 있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우이방학 경전철(사업명 우이신설선 연장선)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오 의원은 7일(목) 서울시청 앞 1인시위를 통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은 도봉주민들 숙원사업으로, 200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처음 확정됐다. 그러나 약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본계획 절차는 통상 14~18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기본계획 절차에는 약 3년 가까이 소요되었다 기본계획 다음 절차가 설계인 만큼,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2024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막상 2024년 서울시 본예산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마늘·양파생산자협회와 공동정책협약 체결 이원택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및 생산비 지원등 3대정책 추진 위해 노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와 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7일 채소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과 농업생산비 지원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 김병덕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무총장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생산비 보전을 위한 3대정책과 수급안정 작물직불제 시행 및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등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해당 정책들이 국회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체결된 3대 정책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 채소류 수급안정 직불제도와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와 법 마련, △ 기후위기 시대 농업 재해보상 강화 등이다. 이원택 의원은 “국내 농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변동성 증대와 비룟값 및 농
기한 40일 남았는데...마포 소각장 인근 토양정밀조사 팔짱 낀 서울시 서울시, 마포 소각장 부지 토양오염 기준 초과에 대해 4월 19일까지 마포구청이 명령한 토양정밀조사 이행 필요하지만 법정기한 40일 남았는데 구청에 이행 협의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어 장혜영 “마포 주민 건강권 무시하는 처사… 서울시는 소각장 토양오염 논란 회피하지 말고 정밀조사 이행해야” “환경부의 토양 불소기준 완화 입법 기다리고 있다면 그야말로 꼼수 행정” 1.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인근 토양오염 기준 초과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 서울시는 4월 19일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 이행은 물론 마포구청에 이행 협의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2. 지난 8월 마포구의 토양오염조사 결과 추가 소각장(신규 자원회수시설) 부지 및 당인리발전소, 월드컵공원 일대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었고, 지난 10월 서울시와 마포구의 합동 재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불소와 더불어 비소도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서울시에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토양정밀조사를 재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법령에 따라 올해 4월 19일까
조오섭 의원 "불법선거운동 벌인혐의 정준호예비후보 자격박탈해야" 광주지방검찰청, 정준호예비후보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2024년 3월 6일 오늘 오전부터 검찰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예비후보 사무소와 자택을 찾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준호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검찰에 의해 후보 사무실 및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미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정준호예비후보의 3대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첫째, 선거사무소 내 ‘골방’에서 전화 홍보 작업을 한 자원봉사자 20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일부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골방’에서 진행된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가 확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전화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착신케하여 중복으로 대리 투표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화홍보원들의 통신사 착신전환 부가
오늘(6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예비후보(재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검단~드림로(원당~태리) 및 검단~경명로 공사 현장 담당자와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인천 서구 당하동과 공촌동을 잇는 검단~경명로간 도로 개설은 2026년 공사준공 및 개통을 예정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검단~드림로간 연결도로(舊 원당~태리간 광역도로)는 3번 도로와 유현사거리 구간의 접속부 설치 방식(고가,지하차도)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검단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검단~경명로간 도로개설과 검단~드림로간 연결도로 사업은 통행량 대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의 수가 부족한 검단의 숙원 사업으로, 신 후보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서 추진해 착공에 들어가 있다. 신 후보는 “검단~경명로간 도로 개설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로시설을 확충해 서구 내 교통 혼잡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진출입로차선의 경우 넓게 공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 후보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완공이 늦어질 수 있다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무엇보다 어린아이들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고 완벽한 법치주의 확립하겠다 - - 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정상화법’ 입법 추진 -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 59명의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표> 현행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벌의 위하력이 감소하고 사형집행
윤재갑 예비후보,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무산시킨 박지원 예비후보 강력 비판! -“후보자들의 정견과 공약 비교할 당원과 군민의 권리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 윤재갑 예비후보(현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는 오늘(6일) 박지원 예비후보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무산됐다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ARS 투표 방식의 경선 진행에 앞서, 후보자 모두 동의할 경우 방송을 통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윤재갑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합동토론회 참여동의서를 중앙당에 접수한 반면, 박지원 예비후보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 민주당 경선 합동토론회는 무산됐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군민과 당원께 검증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군민과 당원은 이를 검증할 권리가 있다”며 “박지원 예비후보가 무엇이 두려워서 정책 토론회를 피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무산 사태에 대하여 군민과 당원께 상세히 소명하고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