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법 국회 제출” … 우리 국민들 각종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대규모 대출로 국내 부동산 취득 훨씬 수월, 시세차익 노린 투기 문제까지 발생 … 「외국인 부동산 상호주의 의무 적용」 및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해서 ‘우리 국민 부동산 보호’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매입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
우원식 의장, 에스토니아 대통령, 국회의장 연쇄 면담 - “두 나라는 외세 침략 후 빠른 민주주의·경제발전 경험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 - 방산, 에너지, AI, 디지털, 핵심광물, 교육, 문화교류 확대 필요성 공감 - 에스토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각) 수도 탈린에서 알라르 카리스 대통령, 라우리 후사르 국회의장과 연쇄 면담을 갖고 2026년 수교 35주년을 맞이하는 양국간 실질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집무실에서 카리스 대통령을 만나 “1920년대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독립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자 에스토니아에 방문했고, 1920년 9월 에스토니아 신문사가 한국의 역사와 임시정부 헌법 일부를 게재한 바 있다”며 “두 나라는 모두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나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주권을 되찾고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어 더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양국 교역규모가 방산, 에너지, AI, 핵심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에스토니아가 국방예산을 확대 중인데 한국 방산산업의 강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양국
다양해지는 예약부도(노쇼) 사기, 대량 주문은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 군인·교도관, 연예인 소속사·국회의원 보좌관·지자체 공무원까지 사칭 - 손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노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1단계 주문부터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１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２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 24개 사업 ‘집중투자사업TF’ 구성… 조기 착공과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총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ㅇ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피자데이를처음으로 기념한 대선후보 캠프는? -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에 참석해 기념에 동참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15년 전 비트코인을 이용한 첫 물물교환이 이뤄진 것을 기념하는 날로 디지털자산 산업 종사자와 투자자들에게는 축제로 여겨진다.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민병덕 위원장(국회의원·경기안양동안갑)과 김정우 수석부위원장, 강형구 산업혁신성장위원장(한양대 교수), 윤민섭 정책제도지원위원장(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등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빗썸나눔센터에서 열린 블록미디어 주최 ‘피자 데이 : 2030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오픈토크’ 행사에 참석했다. 이상영 YK법무법인 변호사,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 조재우 한성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가했으며 업계와 학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대학생 등이 배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민병덕 의원은 피자데이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오늘 방송에 나가서 피자데이를 설명했더니 다들 매우 재미있어 하셔서 전혀 관심없었던 분들도 대화에 끌어들이기에 좋은
전재수 의원, 자동차 중견3사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자동차산업 정책, ‘중견3사’까지 균형 있게 확장해야 - 전재수 의원, “자동차산업 생태계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 만들 것” 자동차산업 내 양극화 심화와 중견3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6일(월) 오후 2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3사의 역할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주영·박선원·허성무·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르노코리아노동조합, KG모빌리티노동조합, 참여와혁신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양극화 구조와 정부 정책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중견3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새 정부 자동차산업과 중견3사 노동·산업 정책 제언’을 주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 “공공·학계·민간을 아우르는 실무형 특보단 구성!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해, 대선 승리에 기여할 것” ￮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의 정무특보단(단장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전직 장·차관 및 민간과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특보단 인선을 23일 발표했다. ￮ 정무특보단은 민생경제특보단, 교육문화특보단, 국민통합특보단, 법무행정특보단, 외교안보특보단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총괄위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깊은 현장 중심의 실무진과 일반 대학생 등으로 특보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총괄위원장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아, 경제 및 금융분야, 과학기술분야,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복지 분야를 총괄한다. ￮ 교육문화총괄위원장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각계 대학교수 등 교육계, 문화 및 예술계, 전문선수 및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체육분야를 담당한다. ￮ 국민통합총괄위원장으로는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필두로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대를 아우르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
장애영유아 지원 토론회…"조기발견 지원체계 강화해야" 23일(금) 서미화 의원 등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 토론회' 주최 최근 발달지연·장애가 의심돼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영유아 증가 전문가·전문기관 부족으로 부모의 정보 습득·체계적 치료 접근에 한계 발달지연·장애를 조기발견해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할 필요 교육부 전담조직 신설·특수교육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 제언 서 의원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라도록 공평한 환경 조성해야" 발달지연·장애영유아를 조기 선별해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금)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미화·김문수·안상훈·강경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영유아의 발달 속도와 수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연계될 수 있는 지역기반의 네트워크와 업무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달지연·장애가 의심돼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심화평가 권고율은 지난 2000년 2.4%에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대한약사회 ‘방문약료’와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과도한 경쟁구도 속에서 화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대한한약사회 정책제안 전달 받아 대한한약사회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재선)에게 한의약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의료체계 정비와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모든 약국에 공정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및 지원, 한약사의 맞춤형 한약 제조지침 개선, 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7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보건의료인 간의 공정한 협력과 부당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번 7가지 정책제안이 한약사 제도개선 변화에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을 주관한 김예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직역과의 분업은 필요한 요소이지만 늘 분업과 협업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 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라며 “점점 과도하고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고조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화합과 상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제안서 전달
송석준 의원 “기호 2번 김문수 지원 위해 전국 누비며 민심 소통 나서!”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역구인 이천시는 물론 대구, 청주, 원주, 안양, 군포, 안산 등에서 현장 유세 이어가며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민심 확보에 힘을 보탰다. ○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서문시장을 찾아 기호 2번 김문수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유세 현장은 수백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 국민의 힘 당원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 22일 송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 이어 청주 육거리시장과 원주 중앙시장을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송 의원은“전국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사람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라며 청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는 김 후보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김 후보의 공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 23일에는 안양과 안산을 찾아 김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지역은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주요 전략 지역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우원식 의장,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공식 방문 - 발트 3국 대통령 등 최고위급과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의회외교 확대 - - 디지털, 에너지, 방산, 바이오·제약, 핀테크 등 맞춤형 협력 방안 논의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7박 9일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2026년 수교 35주년을 맞이하는 발트 3국의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 발전 의지를 보다 공고히 하고, 의회외교를 통한 우호협력 기반 확대에 힘쏟을 계획이다. 먼저 우 의장은 에스토니아에서 알라르 카리스 대통령, 라우리 후사르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자 희토류 정제·가공 능력을 갖춘 에스토니아와 전자정부 발전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파트너십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K-방산의 높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라트비아에서는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대통령, 다이가 미에리나 국회의장 및 에비카 실리냐 총리 등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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