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법 국회 제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체주기ㆍ지원기준 등 전면 재설계 추진!! … 실비 수천만원 중 수십만원 지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개선 … 고 의원 "허술한 지원체계론 장애인의 삶 바꿀 수 없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 행안위)은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며,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건강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유형 및 개인 수요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의무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기준·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등을 담았다. 특히,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
김상훈 의원,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출공급망 강화 지원 법안 발의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포함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2024년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더라도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및
禹의장 "민생 쿠폰으로 경제 살리는 여름 휴가 되길" 8일(화)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 참석 "골목 상권, 서민 경제 살리는 바캉스, 멋진 여름 됐으면 좋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국회, 한국경제인협회, KBS가 공동주최한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국회, 한국경제인협회, KBS가 공동주최한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K-관광을 알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여름 휴가, 국내에서 즐기는 K-바캉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기 바란다"며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와 골목 상권,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바캉스, 멋진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금요일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잘 이용해 내실 있고,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바캉스를 즐겨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禹의장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위해 함께할 것" 8일(화) 발달장애인 권리확대 보고대회 현장 방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예산 249억원 추경 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확대 요구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를 찾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을 격려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월 27일에도 국회 앞 농성 현장을 찾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온몸으로 싸워 온 부모연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들의 '살고 싶다'는 외침이 국회를 움직였고, 여러 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249억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을 기존 1만 2천명에서 1만 5천명으로 확대하도록 249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우 의장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만들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禹의장 "학생 중심의 통합 맞춤 국회가 지속 지원할 것" 8일(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참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 위해 적극 소통"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오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성장해 온 나라로, 교육장들은 교육 현장과 행정을 잇고 조율하면서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특히 유·초·중등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함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데도 그간의 지원은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업무별·사업별로 개별적· 분절적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2026년 1월 22일 시행)됨으로써 공급자가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라 통합적인 맞춤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
제49대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사 (정부세종청사) 제49대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청춘은 의분이었습니다.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습니다.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해 왔습니다.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입니다.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 1 -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소감과 다짐으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군사법원 재판연기권 삭제, 국회의 계엄 대응 권한 보장 등 - 서영석 의원,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모색 계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다음 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및 해제 과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무장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등 계엄의 많은 부분이 이미 당시부터 내란특검이 출범해 수사가 이뤄지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과 논란이 되어 왔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선포 건의권 삭제, 국회 동의,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개정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대안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 삭제 등을 비롯하여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
[ 국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의혹관련 국회에서 첫 현안보고 질의 최형두 소위원장 ▲ 북한의 원자력안전문제는 핵무기 못지않게 심각한 위험이자 국제적인 우려사안 ▲ 원안위와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북한의 치명적 원자력안전 사고 예방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 ( 위원장 최형두 ) 는 7 일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시설 폐수 의혹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정부 당국으로부터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 지난 6 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의혹이 제기된 이래 국회가 현안보고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날 과기소위 회의가 처음이다 . 이날 회의는 위원장 주재하에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 원안위 조정아 사무처장은 지난 7 월 4 일 (금) 부터 약 2 주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10 개 지점에서 시료 채취 및 중금속 오염 여부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 이상 동
홍기원 의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대표발의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통한 자립 지원 체계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및 직업 훈련 내용 포함 - 홍기원 의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 될 것”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윤준병 의원,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발의! -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존권 및 건전한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 -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부과한 추징금·담보금이 불법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부과하는 추징금 및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해 피해어업인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
김선교 의원, 특별검사팀의 출국금지에 대한 <기자회견문> - 7월 7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예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가지고, 최근, 특검팀에서, 저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먼저, 특검팀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제가, 가족과 국민을 버리고, 그간 살아온 제 모든 것을 버려가며, 해외로 도주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저 당혹스럽고 황당할 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노선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임에도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었습니다. 이름만 <서울~양평 고속도로>였을 뿐, 정작 양평군민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양평군민들이 <서
고동진 의원“형법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현행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기준, 적용 범위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해 관련 소송 남발되고 기업 및 국가 경제 불이익 초래 …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해 헌법 정신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제대로 확립할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필요한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이 위축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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