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준연방제 수준 재정권, 자치권 강화·권한 이양 필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재정 지원·재원 계획 수립 중 … 대구·경북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극 지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5일(목)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구호에 그치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권한 이양·충분한 재정지원 등 핵심 과제를 법안에 명확히 반영할 것과 함께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경북의 제안 이후 2020년 9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거쳐 현 시점까지 7년에 걸쳐 논의돼 왔다”고 밝히며, “지금 논의되는 행정통합이 형식적인 통합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치권이 강화되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분야가 바로 재정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1월 김민석 총리가 통합 특별시에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수준 재정지원 방안을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윤 장관이 2월 3일 CBS 라디오에서 재정이 허락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역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중앙·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권한과 재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장관은 재정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재정 지원 방안과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안소위·공청회 전까지 정리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로드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대구·경북 또한 광역 통합을 이룬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