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감염병 정책 뿌리부터 재설계

-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 장애인 분리통계 본격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서 강력히 제기한 문제해결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장애인 감염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꼽혀온 장애인 감염병 분리통계를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에 본격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0.44%)보다 약 6배나 높았다. 하지만 장애 여부에 따른 세부 분리통계가 없어 백신 접종 현황이나 감염·중증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 지원과 돌봄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정도, 기저질환, 정보 및 의료 접근성 제약 등으로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그럼에도 예방과 치료 전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것은 국가 방역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장애인 확진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에 방점을 둔다.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장애 유형별 중증화 비율 ▲입원 및 중환자실 이용 현황 ▲평균 입원 기간 등 치료·회복 경과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 와 연계한 진단·검사·처방 및 의료 이용 특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장애인 감염병 통계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표준 지표 체계를 정립하여, 일회성 조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를 직시하고, 보건당국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정책 개선의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위기 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대응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가 예산 확보와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보건 의료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