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 이용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류소 수 제한’규제 완화로 적재적시에 이용편의 제고 - 대광위 규제완화(19.12월) 이후 26개 M버스 노선에 정류소 41곳 신설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서 그동안 총 41곳의 추가적인 정류소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ㅇ 대광위는 지난 ‘19.12월, 운행 중인 M버스 노선에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M버스 출발지역에 최대 2개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 광역버스 노선운행의 효율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M버스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류소 수 제한’을 완화 (출발지 최대 6개 → 8개) ㅇ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수 제한’으로 정류소 추가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M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여객자동차법」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 - 무면허자에게 차량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 제재 처분도 강화 □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마련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마련 -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안)」이 7월 1일 (목) 국무총리 주재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 그간 물류산업은 4차에 걸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 제1차 계획(‘00) → 제2차 계획(’06) → 제3차 계획(’11) → 제4차 계획(‘16) ㅇ 그러나, 물류산업은 아직도 영세한 규모로 인해 변화에 대응이 더디고,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물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요청 등 변화의 요
사)치안문제연구소 (이시장 . 황학수)는 29일 자채 월간 치안문제를 복간했다 치안문제연구소는 1973년 창립되어 초대이사장 에 장동식 (前. 국회의원. 치안국장)을 거쳐서 현재 황학수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갖고있다 경찰청 소관인 치안문제연구소가 향후 경찰발전에 큰역할을할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향후 지방경찰제가 생김에따라 지방경찰의 행후방전에대해 큰역힐이 기대가된다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이용 편의 향상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6월 28일(월)부터 7월 13일(화)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 *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ㅇ 대광위는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19.5)」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3개 노선**을 노선 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 버스분야 발전방안 주요내용 : ①일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 ②M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 M2341(남양주 월산지구∼잠실역), M5333(안양 동안경찰서∼잠실역),M6427(김포 양곡터미널∼강남역) ㅇ 아울러, 일반 광역버스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24,942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테슬라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
국가기록원, 장마철 맞아 기록물 수해 예방 나선다 - 수해 입은 기록물 응급복구를 위한 영상 배포 및 실무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가기록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록물 응급복구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기록물 담당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은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수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의 서고와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의 최적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국가기록원은 폭우로 훼손된 이화장* 기록물의 응급복구 등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에 대하여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기록물 응급복구를 지원해 왔다. *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저 및 집무 공간(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국가기록원, 이화장기록물 응급복구 사례(2011년)> 수해 현장(이화장, 2011년) 응급복구 과정(국가기록원) ○ 또한, 지난 2017년에는 세월호 사고(2014)로 3년 동안 바닷속에 침수되어 있던 기록물의 복구를 지원했다. ※ 국가기록원, 세월호 수습기록물 응급복구 지원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하였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 필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2020년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2020년 12월 10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 2021년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 29,075개소(5.31.기준)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사례)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1.4.13 개정, 10.14 시행) >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전임 대통령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도 두 현충원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순직공무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상자 묘역'을 따로 만들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UN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애국심과 인류애로 우리는 무력도발과 이념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웃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UN 참전용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
□ 국립서울현충원은 제66회 현충일 정부추념식이 6월 6일(일)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거행됨에 따라, 현충일 당일 참배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을 연장한 05:00~19:00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충일 당일 차량 출입이 통제되며, 차량 운행 참배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충원 인근 7개 학교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한 학교에서 현충원 정문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현충원 내에서는 자체 순환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 주차 가능한 학교(07:00~16:00 개방, 현충원 정문까지 셔틀버스 운행)- 흑석방면 : 흑석초, 중대부중, 은로초- 반포방면 : 반포중, 세화여고- 사당방면 : 서문여고, 동작초□ 참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묘역․위패안내소와 임시 분향소, 휠체어/유모차 대여소 등을 운영하며, 안전대책으로 의료구급차, 소방차, 미아보호소 등을 운영합니다.◦ 정문 민원안내실과 현충문, 충혼당 등 주요 시설물과 묘역․위패안내소에서 햇빛 가리개 모자와 손소독용 물휴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방문시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 1만 7천호 주택 공급, 사전청약으로 1천 1백호 조기 공급 - - 판교 1.7배 규모의 일자리용지,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6.3일 승인 고시) *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21.2월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를 발표하여 총 6개 신도시 추진 중) ㅇ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되었다. ㅇ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천 1백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2년에는 3만 2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18년 1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26.4%, ’17.4,185명→‘20.3,08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1(△8.0%)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8년, 42년만에 처음으로 3천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03~’07(5년간 평균 △3.1%) / ‘08~’12(5년간 평균 △2.6%) / ‘13~’17년(5년간 평균 △4.9%)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7년 8.1명에서 ’20년 5.9명으로 개선되었으며, OECD 평균(‘18년 5.6명)에 근접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직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는 1,488명(3년 평균, ‘17〜’19)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약 40%(‘
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벤츠, 토요타, 비엠더블유, 스포츠모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714,720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0,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하여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 ㅇ ②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쏠라티는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레일 볼트 고정)를 진행하고 있으며, G80 등 4개 차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