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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제65회 현충일 에 문대통령 임기중 마지막 추념사 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임기중 마지막으로 추념사를 낭독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전임 대통령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도 두 현충원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순직공무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상자 묘역'을 따로 만들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UN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애국심과 인류애로 우리는 무력도발과 이념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웃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UN 참전용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헌신으로 가난을 극복했고, 아들, 딸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위에서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님과 고속도로 추돌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이궁열 님을 비롯한 의인들, 임무 수행을 위해 용감하게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 모두 우리 시대의 애국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넓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낸 최고의 애국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구하다가 함께 희생된 김자중 님의 진정한 이타심과 용기는 더 넓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애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공존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이군경 원호에서 시작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독립과 호국, 민주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보훈 예산 규모도 해마다 늘려 올해 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7명을 포상했고, 지난해에도 585명의 독립유공자께 예우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가 세워졌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참전용사 유해 서른세 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해발굴 못지않게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일도 매우 뜻 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와 치유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 영웅에게 드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며, 참전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군 복무 시절의 공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 언제든 서훈의 격을 높이고 모든 예우를 갖춰 수여식을 여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우리 말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인사를 건넨, 미군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맺어진 우정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주로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열 번째 나라로 가입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방 철책과 영웅들의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바쳤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독립과 호국, 민주 유공자들의 넋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독립과 호국의 영웅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다 생을 마감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우리의 애국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청와대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 법적 근거 마련 지역보건법 개정 … 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 차별 해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신건강복지법,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한 4건의 민생법안이 대안 형태로 통과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의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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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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