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경찰청 (이호영청장 직무대행)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2명 증가하였으며(85.5%↑), 이번 선거와 마찬

대광위, 광역버스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재난 대비·안전관리 강화 - 6월 9일부터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25개 노선 296대 차량 대상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ㅇ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대통령실은 9일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등 5명을 전원 대기 발령조치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날 브리핑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 초래 하는사태 가 발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 샀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금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 들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대응·피난유도기술, 현장 실증으로 검증한다” -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용 사업 공모… 1년간 시범 운영 후 실용화 추진 □ ㅇ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연구개발(R&D)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R&D 연구단에서 개발한 우수 시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R&D 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류시설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지침안 제시, 시제품 개발 및 기반정보 제공 등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R&D 과제 개요 > ▸연구분야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R&D ▸연구기간 : `22.5.1 ∼ `26.12.31 (4년 8개월) ▸연 구 비 : 18,465 백만원 (정부 : 17,681 백만원, 민간 : 784 백만원) ▸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호서대학교, 대전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