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토론회…"폐기물 감량·재사용 중심 전환해야"

30일(금) 이용우 의원 등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토론회 주최
올해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기물 처리 위해 민간 소각시설 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감량·재사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폐기물 정책 전환할 필요
감량 목표·실행 계획 마련, 일회용품·포장재 규제 확대 등 제언
이 의원 "자원순환·제로웨이스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용우·박지혜·서왕진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 가 열였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폐기물 처리 구조를 소각 중심에서 감량·재사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용우·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만 매립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 소각시설 확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 처리 시설을 찾지 못한 수도권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밀려들면서 지역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된 생활폐기물 양은 총 51만 6천톤(t) 규모다. 경기도가 23만 5천톤(t)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0만 8천톤(t), 인천시 7만 2천톤(t) 순이었다.

 

유 활동가는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단순한 처리 방식 전환에 그치고 있다"며 "현장은 큰 고민 없이 소각장 신·증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소각 중심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매립을 줄일 수는 있지만,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소각 후 발생하는 잿더미 역시 매립이 필요한 지정폐기물로 남는다. 이로 인한 문제는 결국 지자체 재정 부담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활동가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에 '감량 우선' 원칙을 명문화하고, 연도별 목표·실행 계획을 명시할 것 ▲일회용품과 포장재 규제를 확대할 것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수할 것 ▲다회용기 표준화와 회수·물류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재사용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놀이공원, 영화관 등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할 경우 초기 비용을 보조할 것 등을 제안했다.

 

오현주 제로웨이스트도시랩 대표는 "정부의 자원순환 관련 예산은 폐기물의 최종처리단계인 소각과 매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소각장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을 조정하는 등 예산 우선순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감량과 재사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사용 폐기물의 수거·운반·선별 과정 자체는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부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구조"라며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 수립·이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도운 국제소각대안연맹 정책연구원은 "자원순환 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재사용에 대한 예산 배정·국고보조율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자원순환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제품 설계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산업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각 감축 목표를 유지하되 과도기에는 열재활용(에너지 회수) 중심의 엄격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규 소각시설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잔재량 전망과 재사용 확충 계획을 연동해 설치 기준을 강화할 것 ▲기존 소각시설은 지역난방·산업열 활용 등 열이용률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전력만 생산하고 열을 버리는 방식은 기후정책 관점에서 통제할 것 ▲소각이 '싸고 편해서 선택되는 구조'를 깨기 위해 반입 수수료 정상화와 처리 용량 상한 설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우 의원은 "순환경제의 원칙은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최종처리 순서에 있다"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와 제로웨이스트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