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주년 기념식' 참석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입법·정책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특히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역할 높이 평가
"국회가 굳건히 민주주의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지적 토대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제가 초선의원이던 2007년 조사처가 설립되었는데, 어느덧 19년이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되는 나이인데, 아주 듬직한 청년이 됐다"며 "그동안 생산한 입법조사회답 누적 건수가 거의 10만에 육박하고 있고, 연구보고서도 4천500건이 넘었다. 양적인 성과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도 깊이 있는 분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제 발굴 ▲주요 국가적 과제의 다양한 정책 주체들을 국회와 연결하는 정책 거버넌스 등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을 언급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입법·정책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들을 국회입법조사처가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내용을 묶은 것이 '12·3 헌정위기 극복 특별보고서'다.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가 했던 치열한 노력을 집대성한 기록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에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국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한 산불보고서는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며 "조사처를 비롯해 국회 기관들이 함께 다차원적 불평등을 분석한 '한국 사회 불평등 보고서'는 제가 대통령께도 전달드렸는데, 이후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서를 요청했다. 정부에서 불평등 위원회도 만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선도한 문제의식이 정부를 견인하고, 좋은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정말 뿌듯하다"며 "이관후 조사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굳건히 민주주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훌륭한 지적 토대를 제공해 준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길목에서, 입법조사처가 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 의장은 입법조사회답 활용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국회의원 6인(진선미·허영·김예지·김대식·정춘생·한창민)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와 부상(계영배)을 수여했다. 입법조사회답 활용 우수의원은 2025년 한 해 의뢰 건수와 회답을 활용한 법안 발의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