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26.03.17)

 

국민의힘 과방위간사 최형두입니다 .

 

어제 전 세계는 아카데미상 2 관왕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열광했습니다 . 앞서 골든글로브 2 관왕 , 그래미상에 이어 세계영화산업의 심장부인 오스카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이 울려퍼졌습니다 . 매기 강 감독은 “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 ” 고 했습니다 .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정부 수립 지도자들이 글로벌 지정학 체스판 위에서 친서방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세우고 백범이 꿈꾸었던 문화대국이 광복 81 주년 앞에 현실화되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케데헌의 영광은 한국의 몫이 아닙니다 . 한국의 방송 , 한국의 스토리 , 한국의 음악에서 소재를 만들었으나 대박을 친 곳은 글로벌 OTT, 글로벌 컨텐츠 기획사들입니다 . BTS 광화문공연의 대박도 국내통신인프라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글로벌 OTT 가 누릴 전망입니다 .

 

지난해 우리 국민의힘이 방송학회 컨텐츠업계와 함께 방송미디어 통신 융합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글로벌 OTT 와 우리 문화컨텐츠 산업을 통합적으로 육성하지 못하면 캐데헌 서프라이즈는 대한민국 K 컨테츠 산업의 성취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

 

앞서 2022 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으로 약속했던 미디어통합 진흥기구 독임체 부처와 방송공영 합의제위원회 이원화 . 그 공통 공약도 그런 방송 통신 컨텐츠 업계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

 

그런데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꾸며 대선공약도 방송통신 컨텐츠업계의 여망도 짓밟받았습니다 .

 

그런데도 우리는 방미통위에 참여해서 기구개편과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 컨텐츠산업 , 방송 통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이마저도 짓밟았습니다 . 국민의 위임에 따라 원내정당 추천위원으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원칙을 어기고 , 우리당 추천인사를 부결시켰습니다 .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K 컨텐츠 , 통신 , 방송미디어 융합진흥의 꿈을 저버릴 생각입니까 ?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정파적 욕심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 세계 공영방송 지상파의 표상인 BBC 도 수년 내에 지상파방송을 포기하고 ‘ 보편적 가치 ’, ‘ 모두를 위한 가치 ’ 를 내걸며 누구나 인터넷으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시청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 한 방송사가 무리한 베팅으로 따낸 올림픽 월드컵 게임중계권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지상파와 다른 방송사들에게 비용분담을 강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거꾸로 가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에게 호소합니다 . 멈추십시오 . 다시 세계를 보십시오 .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십시오 . 새벽배송 중단하고 전통시장 살린다며 국내 유통기업은 죽이고 쿠팡에게 국민정보를 몰아준 실패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참입니까 ?

 

즉각 케데헌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K 컨텐츠 방송 통신 미디어 통합융합기구를 다시 추진하고 방송은 제발 저널리즘의 윤리에 맡겨두십시오 . 부탁입니다 . 케데헌 영광 , BTS 열광 뒤안에서 K 컨텐츠 방송 통신 미디어업계의 눈물이 보지 읺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