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이 속도를 내면서 현정부와의 정책차별화가 예상되고있다.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해 현정부 정책의 공 과를 평가하고 정책 기조가 다른부분을 보완 또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구 권력간의 해법이 다른부분이 나타날수밖에 없는상황이 있을수있기때문이다.경제경책 노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정부와 당선인이 공히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두고 친 기업적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내용적인 면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현정부가 대기업위주로 해법을 찾았지만 당선인은 스스로 "중소기업"대통령임을 자임할정도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있기때문이다.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대기업이 투자확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 선순환에 도움을 줄것이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난해9월 재판관 퇴임후에도 개인 소지품을 헌재내 창고에 보관중인것으로 확인됐다이유로는 지난해 9월 퇴임을 앞두고 "어차피 헌재에 다시올텐데" 하면서 짐을 챙겨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는것이다.또한 헌재 관계자는 "이후보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재소장은 내가 될가능성이높다"라고 자신을 하고 만약 않되면 그때가서 챙기겠노라고 말했다고했다.이에 법조계의 한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점유하는것도 불법이고 있을수없지만 자신이 소장이된다는 자신감은 누굴믿고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있는지 알수없는일이라고했다.헌재 관계자는 또한 이후보자의 딸 이모(34)씨 가 세종로 오교통상부에 근무하던시절 당시 이재판관과 함께 관용차를 이용해 출근했던것으로안다고도 말했다.이에 이후
매서운 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또 50대가 주택의 반지하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있다,9일 관악경찰서(서장,김 교태)는 8일 오후 3시경 관내 신림동의 다세대건물 반지하방에서 윤모(50)씨가 숨진체 발견됐다.돈을 빌려달라고 한후 수일동안 연락이없어서 집주인이 동정을 살피고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조사결과 윤씨는 20일이넘게 방치돼있던것으로 추정하고있다.4~5년전부터 이곳에서 거주하고있던 윤씨는 이웃들과도 거의왕래가 없었으며 삶을 비관하는것처럼 거의 매일 술로서 보냈다고한다.타살흔적은 없으며 심혈관계질환과 간질환등으로 사망한것으로 추정하고있다.경찰은 약 2년전 사고로 전치 4주의 다리부상으로 걷는데 불편을 겪었다며 다른 가족이나 인척도 없이 오랜시간 홀로지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난것으로보고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에 착수한 08년 12월 당시 4대강에 1~2m 높이의 소형보(洑)를 4개를설치해 4대강을 정비하겠다고밝혔었다.그러나 이듬해 2009년 7월에는 '가뭄에 대비해 넉넉한 수자원을 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 이유로 10M안팎의 대형보를 4대강 16곳에 세우는것으로 계획을 대폭 변경했다.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의 수질문제는 이처럼 당초계획과는 다른 대형 보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4대강의 수질문제는 4대강 사업내내 논란의 중심이었다, 일부전문가들은 강본류에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해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힘든 공사로인해 하천이 거대한 호수처럼변하고 강물이 정체되면서 수질은 악화될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공격해왔다.그러나 정부는 그때마다 "대형보에 물을가둬 수량(水量)이 많�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지난해 12월 복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전통방식에따라 설계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더걸렸다, 12년까지 이미마쳤어야할 가설덧집 철거도 이달말에나 끝날것으로보인다,또한 방재시설을 통합관리하는 관리동 건립도 늦어졌더,컨트롤 센타가 들어서는 이곳의 공정률은 60%정도로 아직이기때문이다,조상순 문화재청 학예연구사는 "시간이 걸리는곳은 관리동 컨트럴쎈타"리고 한다,완공된 뒤에도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테스트까지 과정이남아있다면서 뿐만아니라 경관 조명 설치등의 주변정비가 끝나려면 4월 정도는 되야 될것으로전망했다.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에 완공을 목표로 돼있었다고한다, 그러나 그래도 국보제1호를 하루아침에 뚝딱 지을수는없다는 판단으로 신중하게 복원공사를 진행하고있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13년부터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고소를해야처벌)와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대상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또한 미성년자를 입양할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인 즉 "최진실법" 시행으로 자격이없는 부. 또는모가 친권자가 되는것을 법으로 금지했다.*성범죄 신상공개 --공소시효 폐지범위 확대오는 6월 19일 부터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가 보완 ,개선된다.성폭력법죄자의 처벌 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강간 살인등의 공소시효 폐지범위가 확대 되고 친족관계강간죄의 친족범위 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한다,모든 성폭력 범죄에대해 주취중 ,심신장애,감경 이금지되고 .조사과정의 의무적 영상녹화연령이 (16~19세)로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이 완화된다.이와함께 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제18대 대통령 직 인수위위원장에 김용준 前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했다.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임명됐다.박당선인측 윤창중 수석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1차인수위 인선인을 발표했다.윤 대변인은 김전 소장의 임명에대해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안전에대한 확고한 소신 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를통해 새정부가 원할하게 출범할수있도록 잘준비해 줄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프로필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용준 위원장은 법조계의 대표원로로서 3살때 소아마비로인해 지체장애 2급으로 헌재소장까지오른 인물이다.김위원장은 서울고 2학년 재학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않겠다며 소회를 밝혀기업인 한테서 불법정치자금을 3천만원 을 받은 혐의로 기서된 홍사덕(69)前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시인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이에 검찰은 홍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27일 서울 중앙지법 형시합의22부(김대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홍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인정하고 깊이반성한다며 이제는 정치에 관여하지않고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려 한다고말했다.홍전의원은 또 "내잘못으로인해 많은사람이 피해를입어 죄송하게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했다.이어 내잘못은 내가모두 껴안고가겠다고 덧붙혔다.또한 홍전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합천출신 진모(57 H공업)회장은 재판내내 흐느끼면서 "성처해주면 사회에 봉사하면서
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은 동료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있는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등)를 받고있는 서울 경찰청 소속 이모경위 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이경위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피의자, A씨측에게 수사진행상황과 사건처리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명목 등으로 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경위를 긴급 체포 하여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등을 집중추궁한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한 이경위를 대상으로 추가뇌물 수수여부와 액수등을 확인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40대 소매치기 범인이 여경의 지갑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부산진경찰서(서장,곽 명달)은 24일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여성의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훔친 이모(46)씨에대해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23일 낯 12시55분경 부산진구 의 한대형서점에 1층에서 책을고르고 있던 한모(30 여 )씨 에게 접근해 시가 80만원상당의 지갑을 훔친혐의이다.현직 경찰의 신분인 한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이씨는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를 통해 범행일체를 확인했다.경찰 조사결과 지난 10월 출소한 이씨는 3개월만에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주 상용)은 12년 12월 20일부터 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지사에서 교통사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전국의 공통전화를 설치하고 "1666-4572" 를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한다.교통사고 상담센타는 국민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듣고 모든문제를 무료로 상담을 받을수있다.또한 상담은 전국의 공단소속 전문 사고조사 연구원이 직접수행하게되며 특히 중과실 사고로인한 수사와관련된 사고는 제외한다."교통사고 상담센터"는 도로교통공단의 주상용이사장의 "고객섬김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상담센타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사고당사자간의 분쟁을 다서나마 해소하는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시장,박원순)는 대중교통의 심야시간대에 시민들의 연말연시 행사참여에 도움이되고자 비장의 카드를 내놓았다.그간 택시의 승차거부와 골라태우기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내 일부 승차거부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오던 10개소에 버스맛차시간을 1시간가량 연장하고 "심야전용택시"1,479대 를 운영하는한편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택시승차거부에 대한 대책이마련되었다.이번대책은 최근5년간의 택시승차거부에대한 민원신고를 분석한결과 를 토대로하여 수립되었다이에따라 홍대입구를비롯해 강남역.과 종로지역이 54.9%를 차지하여 가장신고가 많았던지역으로 분류 되어있으며 시간대 별로는 22시~02시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또 "택시승차거부"에대한 대책을 통해 각종 모임이많은 연말연시에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도와
대검 특임검사팀은 7일 기소했다면서 브리핑을했다 이미 구속된 김광준(51)전 서울고검검사(부장검사급)는 04년부터 금년까지 9년여동안 모두 아홉군데로 부임지를 옮길때 마다 거의 가는곳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차명계좌를 열어놓고 검은돈 차곡차곡:04년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시절 지역중소기업대표 이모씨 에게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사건 관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받기시작했던것으로 확인됐다.그는또 0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씨에게서 정기적으로 받은돈의 액수는 약 5천여 만원이다.또한 06년 의정부지검의 형사부5장시절에는 부동산업자 김 모씨 에게서 금품과 골프접대등의 향응을 제공받은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그리고 김씨에게 투자면목으로 1억원을 먼저건넷고 김씨는 그에게 1억 3천만원을 돌려준것으로 조사결과 밝혀�
지방검찰청중 국내최대의 조직을 갖추고있는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들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준것으로 알려져서 또하나의 "검찰"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부장검사의 금품수수와 초임검사의" 性"추문에이어 또다시 변호사 알선까지 주로 요직에 있는 평검사들이 사건 브로커로 변신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사비리 파문이 걷잡을수없는 사태로 번지고있다.한편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3일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A 검사가 지난해10월 자신이조사하던 피의자B씨에게 변호사K씨를 알선해줬다" 라고 밝혔다.당시경찰관이던 B씨는 자신이맡은 대부업체 사건의 피의자 L모씨에게 변호사 Y씨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위반)와 L씨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있었다.B씨는 L씨에게 오천만원을 요구한뒤 일천만원을 받은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