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싱뢰할수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했다고밝혔다.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것은 2001년 11월 인권위가 설립된이후 처음인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사찰이 정부의 공식적 조직에서 장기간에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점, 이번정권뿐 아니라 역대정권에서도 그런사실들이 일부밝혀진것도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미래에 이러한 상횡을 방지할수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히밝히는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이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이 불법사찰에대해 인지하고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진술에서 대통령의 인지여부가 확인되지않았다"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당시 시위중인 노조원을 체포하는현장에서 이를항의하던 권 모 변호사를 영장없이 불법으로 체포 ,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성고했다.앞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재정신청을 통해 기서하게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바 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달시 경기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 대장이던 경찰관 유모(47)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이후에 상당한 시간이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어긴것"이라며 이에따라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된다�
새누리당 황우여대표와민주통합당 문희상비대위원장이나란히 앉아서 웃고있다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백봉 신사상(白峰紳士賞)에는 황우여(새누리당.인천연수)의원이 2년연속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백봉신사상은 국내의 언론사중 정치부기자가 선정하는 특별한 상이라고 할수있다.이어 2012년 신사의원 베스트 11에는 황우여 의원외에 같은당의 이한구의원과 진영의원이 선정됐고 민주통합당에는 문제인의원과 문희상의원 박기춘 의원 박지원의원 ,신경민 의원 ,원혜영의원 ,이용섭의원 ,정세균의원 등이 선정됐다.백봉 신사상은 백봉 라봉균기념사업회(회장. 강창희)는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있으며 금년은 14번째가 된다.또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인 박근혜 전의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회연속으로 수상을 했던 기록으로 화제가 되기도했다,한편 라봉균 선생�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존속살해)혐의로 구속된 박모(25)씨의 외삼촌이 박씨의 증거인멸을 도운것으로 드러났다.5일 전북경찰청은 박씨의 범행다음날인 31일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인뒤 연탄불을 피워서 숨지게한 사실을 현재 부안경찰서에 근무중인 외삼촌 황모 경사에게 알린사실이 드러났다.황경사는 조카 박씨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는등의 조언을 했던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에 황씨가 증거인멸을 도와준것으로보고 증거인멸 교사혐의로 수사를벌이고있다.황씨는 경찰에서 "조카가 범행을 저지른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알게됐다"면서 조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조카를 살리기위해 조언했다 고했다.한편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경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어머니황모(55)씨 에게 수면제를탄 음료
"룸쌀롱황제" 이경백(41)씨로부터 단속편의 제공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돌연 잠적한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 중앙지검강력부(부장 검사. 박성진)는 서울 경찰청소속 안모 경위와 김모 경사, 서울 모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에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됨에따라 이등의 신병을 추적중이라고밝혔다.검찰은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당시 유흥업소의 단속정보등을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만원~3천만원을 받아챙긴혐의로 안씨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그러나 안경위등은 지난달 17일 오전에 예정이었던 정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이후 검찰은 2차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여성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은것으로나타났다.불과 36년 만에 800여배로 급증한것이라고한다.2일 손해보험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2천 826만 3천명으로 전년(2천725만명)보다 101만 6천명 이 늘은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자난해 운전면허소지자중 남성이 1천 693만 3천명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하는반면 역대 처음으로 60%선 밑으로 내려갔다고한다.이어 여성운전자는 1천 133만명으로 전체의 40.1%로서 여성비중이 40%대를 넘은것으로 나타났다.여성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성별로 구분한 1976년대에는 1만4천587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8%에 불과했다.2009년에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으면서 점점 늘어나고 38.7%까지 도달했었다.2010년과 2011년 사이 39.1%와 39.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이에 남성면허소지자는 03년 전체의 74%�
국가의 흉사가있을때면 땀을 흘린다는 전북 익산의 석불사 에있는 석불좌상 (石佛左像)이 또 땀을 흘려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있다.이에 따라 최근의 국가적인 상황이 반영된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2일 익산시 삼기면의 석불사에 따르면 석불좌상이 1일 오후 5시경 땀을 흘리고있는것을 사찰의 관계자가 발견했다고한다.석불은 머리부분을 제외한 가슴과 다리부분이 흠뻑졌어 있었으며 흘린땀의양은 확인되지않고있다,땀을 흘리는 모습을 사찰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주민 10여명도 함께 목격한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사찰 관계자는 "기후적인 영향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석불좌상은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있는만큼 이번일도 최근의 국가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또한 석불좌상은 1950년 한국전쟁당시 9
김용준 전 국무총리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의혹검증 시도와 관련해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일로라며 이런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있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김전 후보자는 1일오전 인수위 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의혹 해명자료에서 이같이밝히며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밖에 다른방법이 없었다며 제기된 일체의 의혹에대해 해명을 못한채 지난달 29일 사퇴의사를 밝힌것이라고 말했다.김전 후보자는 또 박 당선인이 지난달 24일 총리후보자로 지명했을때만해도 저에대한 일반적인평가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아들의 병역관계 그들소유의 재산관계 및 증여세 포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저에대한 평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급진전 되었다 고말했다.아울러
새벽에 행인을 치고달아났던 뺑소니범이 현장에 떨어진 범버 조각을 단서로 끈질긴 추적을 벌인 경찰에의해 검거됐다서울 혜화경찰서(서장,김 양수)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30분경 서울 효제동의 도로가에서 행인 김모(65)씨등 2명을 치고 달아난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등)로 전모(4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사고충격으로 김씨는 아직 사경을 혜매고 있고 1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사고당시 현장에는 범버조각(크기30~40cm)2점뿐이고 아무것도 없었다.경찰은 범버조각을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보내 정밀검사를 의롸했고 주변의 cctv(20여대)와 시내버스 의영상자료를 입수해 차종과 차량의 동선을 분석했다.수사가 급진전을 보게된 계기는 경찰이 주변정비업소를 탐문한결과 범버 조각이 GM대우자동차에서 생산된것이라는 스포츠 실용차량(
31일 국회를 방문한 아웅산수치여사를 강창희국회의장이 자리를안내하고있다.(사진위) 강의장과 수치여사가 서로 대담에앞서 포즈를 취하고있다.(사진아래) 강창희 국회의장과 아웅산 수치여사가 국회의장실에서 양국간의 협력과 상호관심사에대해 논의했다.
서울의 한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 (강력팀장)가 퇴근후 가족과함께 거리를 즐기던중 주택가 골목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평소의 경찰이미지를 되살려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나오는 범인과 의 추격전끝에 결국 범인을 붙잡은 미담이 뒤늦게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있다.사건의 주인공은 서울 송파경찰서(서장,민 갑룡)강력팀장으로 근무중인 양광식(54)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11시2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주택가 에서 모처럼 부인과 외식을 한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걷고있을때 골목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몸을 날렸다.그때마침 빌라 1층에서 뛰쳐나오는 젊은남자가 있어서 직감적으로 범인임을 인식하고 쫒았다 그야말로 추격이 시작되었다"잘걸렸다"하고 주먹을 불끈쥐고 뛰기시작했다.양경위도 세월이 나이인지라 50대중반의나이를 잊고살았지만 역시 젊은 사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대법관)는 31일 법정관리 기업에 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시 자기친구를 선임할수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부장판사 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벌금형이 내려진것은 매우 이례적으로보인다.다만 ,헌법상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법관직을 잃게되므로 이번판결로 현재의 브장판사의 직위는 유지가 될수있다.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모(52)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업체 주식에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최모(61)씩에게 강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2011년 9월 선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부장판사와 강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
30일 민주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들과 박영선 위원장(가운데단상)은 국회정론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대한 부당한행사 라는 성명서를 발표 하고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선언을 하고있다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 행사에대해 민주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서울구로을) 30일 국회정론관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행사에대한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형기의 2/3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중인사람과 벌금.추징금 ,등의 미납자는 예외로한다-대통령의 특별사면 ,특정한자에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경우 그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등을 1주일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29일 이대통령이 단행한 특사와 관련해 "부정부패 비리관련자 들에대해 사면을 강행한것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또한 윤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이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대변인은 "박당선인과 상의여부를 묻는질문에 "대변인은 대통령당선인을 대변하는자리라고 하는말에 박당선인의 뜻임을 분명히했다.
노영대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여만에 또다시 경찰서에서 수갑을풀고 피의자가 도주한사건이 발생했다.성폭행범 노영대(33)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수갑에서 손을 빼는 방법으로 달아났다가 엿세만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그후 28일 전북 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58분경 전주 완산 경찰서(서장,백 용기)효자파출소에서 절도피의자 강모(30,전과6범)씨가 수갑에서 손을빼고 달아났다고 밝혔다.경찰은 강씨가 수갑찬 오른손이 조여서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여 수갑을 다시 왼손 T셔츠 위로 하여 채웠는데 강씨는 수갑이 옷위로 채워지자 그를 이용해서 손을 빼내고 겉옷과 신발을 벗어 놓은채로 달아났다고 말했다.당시 파출소에 근무중이던 경찰관 5명이 도주 직후 (약5초)강씨를 쫒아 갔지만 이미 강씨는 인근의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