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주택 간주,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추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오늘(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개정안에서 1주택자인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로,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이다. 류 의원의 법안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홍석준 의원,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기술해외유출 범죄 계속 발생, 느슨한 현행법 허점이 원인 - 입증 어려운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 전환 법안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중 - 홍석준 의원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해외기술유출 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위선정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도와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상습적인 위선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준연동형은 이미 남미와 동유럽 국가에서 실험하다가 위성정당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결론나서 폐기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때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여야합의 팽개치고 정의당과 야합하여 공수처 만들며 준연동형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두달도 안되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정의당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도 또다시 위성정당 만들며 국민과 민주당원들을 속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서 이미 위성정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3권역별 병립형 제도를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의석수가 부족한 만큼 병립형 관철이 어렵다면 김진표 의장 제안대로 '비수도권 중부 남부의 의석수가 늘어나고 영호남, 동서화합형 비례대표 선출이 가능한 3권역별 병립형'은 수용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지금껏 어떤 논의도 진전시키지 않다가 "준연동형제와 위성정당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재
최춘식“경기분도 북부지역 미래특례자치도 설치 추진하겠다” - 김포시 및 구리시 서울 편입 전제로 포천시 및 가평군 등 9개 시군 대상 - - ‘소흘읍, 선단동, 포천동’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포천 특례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해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 균형발전도시로 육성 - -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과 달리 「더 많은 재정특례, 행정특례, 조직특례, 인센티브」를 제공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기도 김포시 및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전제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등 북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래특례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3호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최춘식 의원은 ‘소흘읍, 선단동, 포천동’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포천 특례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특례를 확대 부여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균형발전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과 달리 「더 많은 재정특례, 행정특례, 조직특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북부지역이 보다 근본
대구는 왜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나? … 대구시, 작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 기록 … 민선 6~7기에만 아파트 인허가 437건(19만 1,055세대) 이뤄져 … 대구시, 미분양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 전면 중단 … 김 의원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대구시민의 고통 최소화되길 기대”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0,245호)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8,862호), 경기(5,803호), 충남(5,484호), 강원(4,001호), 경남(3,682호), 전남(3,61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도 1,044호로 직전 연도(281호)보다 3.7배 증가해 대구 지역
이병훈 의원, 원도심에 ‘주차·첨단문화복합타워’ 건립 공유자산 위탁을 통해 충장·금남로 명물로 조성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예비후보는 광주 원도시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현 금남공원 일대를 대규모 주차시설을 포함하여 가상·증강현실, e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주차·첨단문화복합타워’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대형복합쇼핑몰로 인한 매출액 감소, 상권쏠림현상 등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수세적 대응책이 아니라 특별한 콘텐츠와 마케팅을 통해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공세적 차원의 대책임을 강조했다. 주차·첨단문화복합타워는 금남로와 충장로에 걸쳐 조성된 현 금남공원 일대가 그 대상이다. 금남공원은 당초 광주시가 도심 속 쉼터를 기대하며 건립했으나 지금은 노숙자들의 상주터로 전락해 시민의 이용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병훈 후보는 이곳에 1층은 청소년을 위한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룸, 2층은 e스포츠 경기, 3층~7층은 주차장, 옥상은 루프탑 공원과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병훈 의원은 충장로 주민과 지속적인 면담을 갖고 협의해왔으나 부지를 찾는 데 많은
송석준 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해외원정 아닌 국내서도 세포·유전자치료 받는다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바이오업계 숙원 해결 - 강기윤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고, K-바이오 활성화도 기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홍석준 의원, 보호아동 자립지원 법안 시행 이후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대 - 보호기간 연장제도 도입 법안 2021년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22년 시행 -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23년 1,403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도 24년 확대 - 홍석준 의원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이며 복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물론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보호아동이 요청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윤준병 국회의원, “서해안 철도관광시대를 열겠다” - 윤준병 의원, 22대 총선 공약 ‘서해안철도 건설’ 발표 서해안 축의 물류이동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연계되는 장항선(군산)과 목포를 잇는 철도 건설 윤준병 의원 “고창 등 서해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철도 시대를 열어 ‘고창의 봄’을 앞당기는 데 최선 다할 것!”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철도의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는 “서해안철도 건설계획” 공약이 발표되면서 고창의 새로운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 전북 정읍시·고창군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지난달 28일(일) 제1호 공약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에 이어 4일(일) 제2호 공약으로 “서해안철도 건설”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에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21~'30)의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한 바 있다.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써 교통인프라가 열악하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관광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철도 인프라는 서해안 지역
박대출 의원, ‘금투세’ 도입 폐지 법률안 발의 “투자자 세 부담 낮추고, 해외 이탈 막아 1,400만 투자자 혜택 돌아가게”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2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전면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는 1만5,000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한미간 금리역전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총선 공약 개발 - 홍석준 의원 "현장의 목소리 경청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 이끌 공약 만들 것"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에 선임되었다. 규제개혁TF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규제혁파’의 선봉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홍석준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인구절벽 시대’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만이 답이라는 사명 속에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논의해
홍석준 의원, 서울 메가시티 정책 비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몰상식한 정책이고,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본인 재임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라도 했나? 말로만 노무현 참여정부 계승 운운 했지, 공공기관 하나 이전하지 못했다"면서,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균형개발특위를 만들었고, 기회균등특구를 비롯해 4대 특구 조성, 전력생산지역의 전기값을 상대적으로 싸게 하려는 분산전원 정책 등 지방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과 사람이 가게끔 하려한다. 또한 2차 공공기관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발전 정책에서 비교도 안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아무말이나 하나? 공천 국면에서 핍박받는 친문 응원사격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의원, ‘3호 공약’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창출 정책 발표 ‘▲주 5일 점심제공 ▲ 경로당 운영비 증액 ▲어르신일자리(경로당 복지도우미) 창출 ’ 골자 「노인복지법」 개정해 식사 제공 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 마련하고, 경로당 운영비 증액 ‘어르신돌봄사업’과 연계한 어르신일자리(경로당 복지도우미) 창출···여수에만 500개 이상 주철현 의원, ”여수도 이미 ‘초고령 사회’...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확대 필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1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주철현 의원이 앞서 1호와 2호 공약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발표한데 이어, 3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
조명희 국회의원, 경북대학교와 동구지역 상급종합병원-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 대구 동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 ’ 조명희 국회의원 , 경북대학교와 ‘ 대형 상급종합병원 - 국립치의학연구원 동구 지역 유치 ’ 업무협약 (MOU) 체결 ! 대구동구발전연구원 & 경북대 / 경북대병원 / 경북대치과병원 “ 동구 안심지역 국립대학병원 분원 유치 상호 적극 협력 !” “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상호 적극 협력 !” ■ 31 일 오전 9 시 대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 원장실서 국립대병원 분원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동구지역 유치 업무협약 체결식 가져 ■ 대구동구발전연구원장 조명희 국회의원 ,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 권대근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원장 , 박세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등 참석 및 서명으로 업무협약 체결 ■ 조명희 의원 “ 지역 필수의료 붕괴 ,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지방의료 불균형 타파 위해 100 년 의대 전통 경북대와 관련 업무협약 체결 ... 대형 상급종합병원 안심지역 유치 및 치의학연구원 대구첨복 유치 마중물 될 것 ” ■ 조명희 의원 “ 대구 동구 안심지역을 중심으로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