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文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 文정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재판 처리 기간 및 장기미제사건 증가 - 홍석준 의원 “법원 재판 지연으로 민생보호와 권리구제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누적된 사법 문제 개선 시급”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1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제1심)의 경우 2018년 32,103건에서 2023년 51,
민주당 남인순·김태년 국회의원 기자회견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하라”정부와 서울시에 촉구 자재 가격급등 총사업비에 합리적 반영 조속히 정상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건설은 분양 당시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대규모 분양사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기 착공하여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하였다.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일원 675만㎡에 세대수 4만 4,458호(11만 719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말 입주를 시작하여 지난달 현재 입주율이 91%에 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반면,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쇄
최춘식“포천 신북면에 119안전센터 설치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포천시 관내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소방력 제공을 위하여 신북면 신북우체국 인근에 119안전센터를 새롭게 신축하겠다는 <총선 제16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신북면에 119지역대가 있지만 우측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소방력 제고에 애로점이 많다”며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신북면 중앙에 지역대의 상위 기관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하여 화재나 각종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이미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와 소방당국에 전달하여 추진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김진표 의장, 7박 9일간 크로아티아·불가리아 순방 성공적 마무리 - 김 의장, 한-크 협력을 조선·에너지·ICT·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희망 - - 크로아티아, 리예카 항을 한국이 유럽에 진입할 수 있는 관문으로 함께 만들자 - - 김 의장,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에 한국 참여할 수 있기를 - - 불가리아, 인력·인프라·교통 이점 많은 불가리아에 한국기업 투자 원해 - 김진표 국회의장이 7박 9일 발칸반도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5일 귀국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유로존·솅겐존 가입에 성공한 크로아티아와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불가리아와 경제협력 및 의회외교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회의장으로서 9년만의 크로아티아 방문, 리예카 항만 협력 등 교역확대 추진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 9년만에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8일 오전(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항만, 에너지, ICT와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양국 직항을 개설해 관광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 박정훈 대령, 군인권센터 공동수상 - 오늘(14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이사장 유은혜, 이하 김근태재단)」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대표 홍익표, 이하 민평련)」은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선정위원회(위원장 방현석, 이하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의 수상자로 ‘박정훈 대령’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을 공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상자인 박정훈 대령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김근태재단 회원들과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선정위원회는 수상결정문을 통해 “민주주의는 늘 위협받고, 때론 좌절하기도 한다”며 “상관의 명령, 멀게는 권력의 명령을 거부하고 항명죄라는 가시면류관을 쓴 군인”으로 ‘박정훈 대령’을 소개했다.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봄에는 정치군인이 승리하고 참군인이 좌절했지만, 2024년 서울의 봄은 다를 것이며, 참군인인 박정훈 대령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를 응원했다. 이어 선정위원회는 “박정훈 대령 덕
의도적인 가짜뉴스, 방송 오보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2024년 2월 14일 (수) 15: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부 공영방송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는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불공정, 왜곡적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조된 정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MBC는 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하며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전문 입수 등 조작 여부 확인에 필수적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발언을 보도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의 단정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반복적인 오보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장
2021년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사장 우장균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당으로 인해 지난해 YTN의 영업적자가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YTN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때 미래발전위원회라는 불법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 YTN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은‘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닌 ‘좌편향 이념방송’을 하며 민주당 하수인 노릇에 열중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이재명 당선’을 연상케 하는 개표방송 리허설을 자행했고, YTN 간판 앵커(변상욱)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러면 안된다”며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를 도왔다. 이뿐만 아니다. 조국 수호 보도, 뉴스타파 대선공작 등 스스로 민망 할 정도의 조작방송을 자행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방송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파왜곡 방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공정성을 잃고 민주당 바라기로 살아온 YTN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현재 시청률은 바닥이다. 선량한 직원들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린 주범 우장균은 피같은 회사 돈으로 외유성 출장 등을 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절대
제 살 깎아내는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 완수 못하면 정몽규 사퇴 요구는 거세질 것이다! - 감독 경질만으로 축협 개혁은 부족…이사회 전횡 막을 견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2011년 승부조작 사태로 위기에 빠진 K리그 구한 '정몽규 개혁'…다시 한번 결단해야!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감독 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축협의 시스템 개혁에 있습니다. 이 논의를 배제하면 제2의 클린스만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발됩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선발 과정에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FIFA 임원 출마와 회장직 연임을 위해 독일 축구계 인맥을 활용하려고 조직강화위원회를 식물 기구로 전락시켰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독단적 결정과 후보 감독에 대한 정보 없이 자질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원들은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정몽규 당시 K리그 총재는 승부조작으로 얼룩진 위기에서 사외이사제 도입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K리그를 구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정몽규의 거수기로 전락한 축협 이사회를 막을 시스템이
조수진 국회의원, “신정네거리역 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긴다!” 신정네거리역 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곧 설치된다. 목동아파트 10단지, 목동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신정1동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前 양천갑 당협위원장·최고위원 2회)은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설계용역이 마무리단계이고, 3월에는 기본 설계가 끝난다”고 밝혔다. 1996년 개통된 신정네거리역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신정동 지역 주민의 발 역할을 해왔지만, 통행인구가 가장 많은 4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조수진 국회의원, 허훈 서울시의원(목 1, 신정 1‧2‧6‧7동), 김수진 구의원(목 1, 신정 1‧2동)은 서울시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를 논의해왔고, 서울시는 오는 3월 기본설계가 끝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도 늘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양천갑 당협위원장(만 3년), 최고위원(2연속),
국식클유치 ‘관심없다’던 정치인이 “진짜 갑질” 다시 불거진 갑질 논란에 ‘진짜 갑질’ 갑론을박 2016년 토론회서 이춘석 예비후보 “이한수 시장은 조배숙과 친해서..” 발언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이 2021년 4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방문과정에서 벌어졌던 ‘막말’과 ‘갑질’에 대해 “진짜 갑질은 식품클러스터 유치에 관심 없다던 정치인”이라고 2월 13일 입장문을 내 밝혔다. 입장문은 2016년 4월 5일 열린 JTV 제20대총선후보토론회의 발언을 재조명했다. 당시 이한수 익산시장이 서울에서 보름간 있으면서 식품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이춘석 의원에게 전화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춘석 당시 의원이 ‘나 그거 관심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토론회를 살펴보면 이춘석 의원은“이한수 후보는 조배숙 의원과 친했고, 조배숙 의원은 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익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에 관심없다고 대응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익산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를 지역구를 따지고 누구와 친한지를 따져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소병철 의원,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두팔 걷고 나섰다 - 시대아파트 등 밝혀진 피해규모 146채…피해자 90% 이상이 20~30대 청년‧신혼부부‧독거노인, “문제 심각” - 소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정부기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조속한 해결 위해 본격 시동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
최춘식“포천·가평 수도권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획일 적용 불합리” -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 총량 등 규제 적용 없애겠다 - - 포천 및 가평 지속적 인구 감소 우려… 오히려 대규모개발사업 통해 지역경제 개발하고 인구 유입시켜야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동시에 기반 산업이 열악한 포천시와 가평군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에서 포천시 및 가평군을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총선 제14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대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여러 행위제한 등 규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15만 5,800명에서 지난해 14만 3,300명으로 감소했으며, 가평군의 인구는 10년째 6만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행정안전부에 의해
대한민국국회, 「제78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 - 2월 8일(목)·9일(금)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 - - 대표단장 최연숙(국민의힘) 의원과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석 - - ‘분쟁의 종식: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처방’을 의제로 한 논의 진행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 공동주최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최연숙 의원(대표단장, 국민의힘)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단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회의는 ‘분쟁의 종식: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처방’이라는 의제 아래 특별 토론을 포함한 7개 세션을 통해 ▲ 평화와 안보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여성과 청년인권 증진 ▲ 의회외교의 역할 ▲ 신흥 기술의 활용 등 분쟁 방지를 위한 세부 주제를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각국 대표단과 전문가 패널 발표를 경청하고, 세션별 발언을 통해 국제 분쟁이 발발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 세부 세션별 일정 및 의제 일자 세션 의제 2.8.(목) 제1세션 평화와 안보의 미래:
유성엽, 예비후보자홍보물 내 허위사실 공표·상대후보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선관위에 고발됐다 - 허위사실과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담은 유성엽 예비후보자홍보물, 심각한 선거법 위반! - 유성엽 예비후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20~24년 윤준병 국회의원의 예산확보 성과 악의적으로 폄훼·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조직국에서 윤리규범 어긋나는 비방 금지 공지에도 홍보물 통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공관위 판단 주목 ○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5일(월) 제작·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 노골적인 상대후보 폄훼 및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 유성엽 예비후보는 지난 5일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과 문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유권자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해 100억도 채 못늘어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일 못하는 초짜”, “4년을 또 속을 수는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윤준병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했다. ○ 더욱이, 유성엽 예비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수치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
정점식 의원, 설날맞이 통영·고성 관내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 전통시장 상인 및 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와 온정 나누기 실천에 앞장! -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은 2024년 설날 명절을 맞아 지역구인 통영‧고성 관내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펼쳤다. 지난 5일(월)에는 통영시에 위치한 ‘행복한집’, ‘해송요양원’, ‘가경노인요양원’, 7일(수)에는 고성군 관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방문해 각 시설에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함은 물론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통영의 ‘중앙시장’, ‘서호시장’, ‘북신시장’, 고성의 ‘배둔시장’, ‘고성새시장’, ‘고성공룡시장’도 찾아 명절을 앞두고 제수 음식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신 주민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해 덕담과 안부를 묻는 등 따듯한 마음도 나눴다. 이날 정점식 의원은 “갑진년 새해에는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 모두의 댁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설날을 맞이하여 전달한 작은 손길과 온정이 많은 분들께 힘과 용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소회를